미국 국무부는 미국인들이 북한에서 억류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 여행에 대한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북한을 방문할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내용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미국인 석방에 대한 보도자료와 별도로, 북한에 대한 여행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인들은 북한 당국의 확실한 허가와 입국사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 입국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유죄를 선고 받고 무거운 벌금과 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미국인이 북한에 허가 없이 입국했거나, 우발적으로 입국한 경우에도 체포돼 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며, 지난 2009년 1월 이후 4명의 미국인이 체포됐으며, 이 중 3명이 불법 입국 외에도 조선민족적대죄 등을 적용 받아 장기간 억류됐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미국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미국인에게 정상적인 영사 업무를 제공할 수 없다면서, 북한에 들어간 미국인이 아프거나 체포되는 등 지원이 필요할 경우 평양 주재 스웨덴대사관이 제한적인 영사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사증을 받고 북한에 입국한 경우라도 북한 법을 위반해 추방되거나 체포돼 구금될 수 있다며, 미국에서는 적법한 행위도 북한에서는 불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무부는 종교나 정치 활동, 허가 받지 않은 여행이나 현지 주민과의 접촉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 북한에서 허가 없이 이동할 경우 스파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북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는 현금 거래나 상품 구입도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당국이 북한의 정책이나 지도부의 조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외국인을 억류한 사례도 있다며, 허가 받지 않은 사진촬영도 간첩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인들이 여행하기에 위험한 지역이나 나라에 대해 수시로 여행 경고를 발령합니다. 최근에는 폭력 사태가 심각한 중동 지역 국가들과 산불이 발생한 러시아 등에 대한 여행 경고를 발령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