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사회보장 법이 실시 된지 올해 8월 14일 75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금의 적자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특히 올 해 11 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공방이 점점 가열되고 있습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문) 우선 미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답) 미국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은 1935년에 발효된 사회 보장법입니다. 당시 미국이 경제 공황을 겪으면서 노인층 빈곤율이 50%를 넘어서자, 국가 차원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지금까지 75년 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용주와 고용인이 모두 내는 세금을 모아서 기금을 마련하고, 이 돈으로 고령 은퇴자와 장애 등으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문) 그런데 사회보장기금의 적자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요?
답) 사회보장제도는 1960년대 까지는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혜택을 계속 확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수혜자가 꾸준히 늘면서1970년대부터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적자가 예상됐고요, 따라서 오히려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금을 늘리는 방향으로 보완이 이뤄졌죠.
또 한가지, 미국에서는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출산율이 증가한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 때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은퇴 연령에 접어들면서, 사회보장제도의 지원 부담이 급격히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따라서 제도적인 개선내지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 그런데, 민주당과 공화당 측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치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군요?
답) 공화당은 개혁 수준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아예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고질적인 적자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바락 오바마 정부를 비롯한 민주당은 수혜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 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차원에서 보완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18일) 미국 경제에 관한 연설 중에, 이에 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는데요. 사회보장제도의 일부 변화만으로도 필요한 기금을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며, 따라서 자신의 임기 중에는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 특히 올해 선거를 앞두고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인데요?
답)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사회보장제도는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었는 인데요.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 연관된 복지 혜택을 다룬다는 점 외에도, 이들이 일을 하면서 내는 세금과도 직결돼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사회 보장 법이 꾸준히 보완돼왔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1960년대까지는 혜택이 계속 확대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권자들에게도 인기가 있었고, 주로 선거가 치러지는 짝수 해에 관련법의 개정이 있었고요. 하지만 1970년대부터는 반대로 세금이 늘어나면서, 선거가 없는 해에 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문) 올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오히려 여당인 민주당이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 공세를 펴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답) 앞서 말씀 드린 데로 공화당에서는 그 동안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 주장이 나왔었고요. 민주당은 공화당의 이런 주장이 미국의 중요한 복지제도의 근간을 파괴할 수 있다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민주당 후보를 위한 지원 유세에서, 미국 정부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노인층과 장애자를 포함한 모든 미국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공화당이 주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민영화 구상을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공화당 연방상원선거 후보들의 사회보장제도 관련 발언을 모은, 소위 ‘사회보장 성적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문) 공화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답)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대신에 민주당이 경제 문제로부터 유권자들의 눈을 돌리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부각시키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선거를 앞두고 사회보장제도가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소식을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