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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테러보고서 “북한 대 테러 비협력국…제재 적용 중”


러스 트래버스 미 대테러센터 부국장이 5일 '2009 국가별 테러보고서'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역별 테러 발생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러스 트래버스 미 대테러센터 부국장이 5일 '2009 국가별 테러보고서' 관련 기자회견에서, 지역별 테러 발생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미국의 대 테러 노력에 완전히 협력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른 제재가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의 테러 지원 여부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가 5일 ‘2009 국가별 테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각 나라 별로 지난 해 연말까지 테러 관련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 보고서는,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이후 알려진 테러 활동은 없다면서, 하지만 미국의 대 테러 노력에 완전히 협력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제재가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해 5월 ‘무기수출통제법’에 의거, 북한 외에도 이란과 시리아, 쿠바, 베네수엘라, 에리트리아를 ‘대 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하고 이들 나라들에 대한 국방 물품과 기술의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국무부는 올해 5월에도 이들 나라를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008년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이 아프가니스탄 내 저항세력인 탈레반에 무기를 수출했다는 미 정보기관의 정보가 공개된 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니얼 벤자민 미국 대테러조정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테러 지원 여부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벤자민 조정관은 관련 보도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만약 북한이 실제로 테러 활동을 지원했다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를 다시 다룰 것이라는 게, 미국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정부 내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벤자민 조정관은 기자회견 후 ‘미국의 소리’ 방송과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의 테러 관련 여부를 계속 주시해왔으며 지난 해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천안함 공격은 2009년 이후 발생한 사건으로 이번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이 한국의 군함을 공격한 행위를 테러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이 일본의 적군파 테러분자 3명을 보호하고 있고, 일본인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70년대와 90년대에 일본인 12명이 북한에 납치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중 8명의 납북 사실만을 인정했으며, 이후 5명은 일본으로 송환했고, 나머지는 모두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2008년 6월 일본 정부에 적군파 요원들을 인도하기로 약속했고, 8월에는 납북자 문제 재조사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 본토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하는 테러 세력으로 파키스탄 내 알카에다를 지목했습니다.

대니얼 벤자민 대테러조정관은 이들이 미국 본토와 해외의 미국 기관 등에 대한 공격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서유럽과 북미 지역에서도 테러요원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알카에다가 다른 테러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테러 수행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전세계 83개 나라에서 모두 1만1천 건의 테러공격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만5천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또 테러 공격은 중동과 남아시아 지역에서 집중됐으며, 10명 이상이 사망한 테러 사건 3분의2는 이들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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