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후보 주요 공약

VOA가 마련한 미국 대선 특집 방송, 이번엔 바이든 후보가 내놓은 주요 공약을 정리합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바이든 후보는 선거운동 당시 먼저 통상정책에서 중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과 연대 강화를 통한 대중 압박과 불공정 무역관행 중지를 강제할 수 있는 조치 시행,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 주도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한 제재 시행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또 그는 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필수품 부족이나 에너지,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내 공급망 붕괴에 대비한 미국 중심 공급망 구축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공약으로는 미국 제조업 공급망을 재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 시행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물자 공급망의 취약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및 보완하고, 의회와 협력하여 필수물자 목록 갱신을 포함한 4년 주기 필수 공급망 검토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경제정책 분야에서 바이든 후보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인상을 통해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공약으로는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고 개인소득세의 경우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 부유층에 적용하는 세율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또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으로 대표되는 경제 재건 공약에서 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추가 긴급예산과는 별도로 7천억 달러 규모 예산을 편성해 미국산 제품 사용 확대, 혁신 촉진, 제조업 재배치, 그리고 연구개발 지원 등에 사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보건 관련 공약으로는 바이든 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일관적 대응과 재정지원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계기로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를 확대하고 개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이든 후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청정에너지·인프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청정에너지 기술과 관련된 기반시설에 4년 동안 2조 달러를 투자하여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며, 재원은 법인세 인상과 경기부양을 통해 마련할 방침입니다.

투자 범위는 다섯 가지로 이를 통해 2050년까지 경제 전반에 걸쳐 배출가스 ‘순제로(net-zero)’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민 관련 공약으로는 연간 난민 수용인원 상한을 상향 조정하는 등 이민 문제에서 트럼프 행정부와는 반대로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인 DACA를 개선해 불법체류 아동이나 학생들도 학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무슬림을 대상으로 실시한 입국 제한 및 난민 수용 제한도 철회해야 한다고 바이든 후보는 강조했습니다.
다음 디지털정책과 관련해 바이든 후보는 거대 IT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국방과 외교 분야에서는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에서의 끝없는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외교적 노력을 통한 갈등 해소를 강조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군사협력체를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특히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 추락한 국제 사회에서의 도덕적 지도력을 복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밖에 총기 규제와 관련해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또 모든 총기 구매 시 신원조회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2020 미국 대선 특집으로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공약을 정리해 봤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