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이 보는 북한의 군사력 현황과 위협 수준
미 중앙정보국 (CIA)은 북한 군 병력을 총 1백17만 명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비병력 47만 명, 특수부대원 18만 명을 나란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을 병력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로 꼽으면서, 국민총생산의 20%를 군사비에 지출하고, 한국에 비해 주요 재래식 전력이 절대적 우위에 있는 군사화된 나라로 평가합니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4월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지역과 국제사회에 여전히 위협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샤프 사령관은 또 앞서 지난 2월 북한의 전력을 세계 4위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미국의 평가는 비대칭 전력 부문에서 더욱 경고 수치가 높아집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의 핵심은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입니다.
워싱턴의 보수성향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바로 이 같은 북한의 비대칭 전력을 주목합니다.
북한이 유사시 비대칭 전력을 사용할 경우 한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핵무기와 미사일, 여기에 재래식 전력까지 동원하는 다면적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이 북한의 전력과 관련해 최대 위협이라는 겁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 등 미군 최고 지도부가 올해 초부터 앞다퉈 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능력을 경고하고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특히 게이츠 장관은 10년 내로 잡아왔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시기를 올 들어서 갑자기 5년 내로 대폭 앞당겨 전망해 미사일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미국은 그 중에서도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방안보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랜드연구소는 북한이 50기에서 75기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을 생산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헤리티지재단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 대륙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아래 놓이게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를 실어 미 본토로 날려 보내는 것입니다.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 역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헤리티지재단의 클링너 연구원은 지난 15년간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긴 하지만 절대 수가 많은 데다 70%가 전진 배치돼 있어 여전히 위협적인 공격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해 한국 초계함 천안함을 폭침시킨 북한의 잠수함 능력은 특히 주목해야 할 재래식 전력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한국의 국방백서에 따르면 남북한의 잠수함정 전력 차는 1대 7에 달합니다.
북한이 공격 개시 직후 짧은 시간에 한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막대한 화력을 갖췄다는 점 역시 거듭 지적되는 위협입니다.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박사의 말입니다.
장사거리 방사포를 서울로 발사할 경우 복구하기 힘들 정도로 심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군사력 여기저기서 한계가 노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군이 노후한 군사장비와 후진적인 병참 지원체계, 여기에 병사들의 영양 상태 미비에 따른 훈련 부실까지 겹쳐 효율적인 군사작전을 전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벨 전 사령관은 북한이 외부 공격으로부터 자국 영토를 방어할 능력은 갖추고 있지만 한국에 대한 군사작전을 성공적으로 전개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합니다.
북한이 한국을 선제공격할 경우 미-한 연합군의 반격을 막아낼 수 없을 뿐아니라 스스로의 영토도 방어하지 못한 채 남북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도 최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비대칭 도발을 하든 전면전을 감행하든 패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용한 군사적 수단을 결합해 절대적 열세를 만회하려는 북한의 군사 역량과 전략이 미국에 만만한 상대는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2.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전략 한반도 전쟁 계획 ‘작전계획 5027’
북한의 천안함, 연평도 공격 이후 북한의 선제공격과 우발적 도발 등 유사시를 대비한 미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미국의 군사전략은 미국의 한반도 전쟁 계획인 ‘작전계획 5027’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작계 5027은 당초 북한의 남침 시 방어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지난 1998년 북한의 전쟁 발발 조짐이 포착되면 주요 군사목표를 선제 타격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기존의 방어개념에서 적극적인 공격 계획으로 전환된 겁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 민간기구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는 이를 ‘거부 전략 (Denial Strategy)’이라고 부릅니다.
북한의 공격으로 많은 피해를 입기 전에 미군의 공군력 등으로 북한군 무기 체계를 초기에 무력화시킨다는 겁니다.
이때 미군은 전투기를 동원한 공중 폭격과 함께 군함에서 발사하는 크루즈 미사일 공격도 병행하게 됩니다.
신속히 북한 군 전력을 억제한 미군은 다음 단계로 한국 군과 함께 주요 거점을 확보하고, 이어지는 북한 군의 공격을 막기 위한 작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미군과 한국 군의 밀접한 공조가 특히 요구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워싱턴의 보수 성향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군과 한국 군이 갖고 있는 각자의 강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공군력. 해군력과 한국의 육군 전력이 유기적인 연합작전을 펼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의 전략목표를 파괴하고 나면 미군은 방어 전략에서 북진 공격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평양 점령과 북한 정권 붕괴 작전을 전개하는 겁니다.
작전계획 5027은 지난 1998년 이 작전에 투입되는 미군 병력을 69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여기에 전함 1백60척, 전투기와 폭격기 1천6백 대 등이 전쟁 발발 90일 안에 한반도에 도착해 북한을 장악하는 것으로 작전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한과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최종적으로 군과 민간의 합동작전에 의해 한반도 통일까지 가는 것이 미군의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합참의장은 지난 해 말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규탄하며 국지도발 대비 작전계획을 전면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강행할 경우 한국 군의 전력으로 작전을 주도하되 주한미군의 전력까지 동원해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방향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의 레슬리 헐 라이드 대변인은 지난 25일 ‘미국의 소리’ 방송의 관련 질문에, 미-한 양국 국방장관이 지난 1월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