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서프사이드 공동주택 붕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사망ㆍ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구조 비용 전액 지원을 약속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의사당 습격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하원에서 출범했습니다. 이어서, 애리조나주의 투표 접근성 축소 조치를 유지하도록 연방 대법원이 결정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플로리다 공동주택 붕괴 현장을 방문했군요?
기자)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일 오전 플로리다주 서프사이드 일대를 방문해 오후까지 머물렀습니다. 지난달 24일 12층짜리 공동주택(콘도) 붕괴 사고가 일어난 곳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부인 질 여사와 함께 사고 현장과 주변 지역들을 둘러보고 연설했습니다. 아울러,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드는 비용 전액을 연방 정부가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사고 수습 현황부터 살펴보죠. 인명 피해는 어디까지 파악됐습니까?
기자) 2일 오전까지, 사망자 수가 1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에는 어린이 두 명이 포함돼 있는데요. 실종자가 아직 140명 넘습니다. 사고가 자정을 지난 직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당시 잠자던 거주자들이 건물 잔해에 갇혀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구조 소식은 사고 발생 초기 이후 없는 상황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이미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라, 앞으로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실종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애타는 상황이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종자 가족들 위로하는 데 이날(1일) 현지 연설 대부분을 할애했는데요.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었던 본인 경험을 소개하면서, “그(실종자)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아닌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다림은 견딜 수 없는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절대 희망을 놓지 말아달라”면서, “(실종자 가족)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낸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하나 된 나라로 함께 한다는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온 나라가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졸이고 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사고 수습 작업 내내 실종자 가족들과 연락을 주고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모든 미국민이 언론을 통해 수습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건물 붕괴 원인은 명확히 밝혀졌습니까?
기자) 여전히 조사 중입니다.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1일) 연설 직후 취재진 질의응답에서 밝혔는데요. “철골 구조물이 녹슬었던 건지, 시멘트나 지반에 문제가 생겼던 건지, 모든 가능성에 관한 합리적 추론”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 건물이 어떻게 무너진 건지, 사건 개요를 되짚어보죠.
기자) 지난달 24일 새벽, 서프사이드 해변에 있는 ‘챔플레인 타워스 사우스(Champlain Towers South)’ 건물 일부가 붕괴했습니다. 미국에서 흔히 ‘콘도’라고 부르는 공동주택인데요. 총 136세대 가운데 55세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건물은 지난 1980년대 건설됐는데요. 최근 안전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되고, 보수 공사 요구가 있었다고 보도됐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1일) 현지 방문에서, 또 어떤 일정을 진행했습니까?
기자) 수습 작업에 투입된 소방관과 경찰관, 구조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 지역 당국자들에게서 현황 브리핑을 받았는데요. “수색과 구조 비용 100%를 (연방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리(연방 정부)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알려달라”고 현지 당국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진행자) 현지 당국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직접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대통령이) 사고 발생 첫날부터 심각성을 인지하고, 줄곧 지원해줬다”고 말했는데요. 공화당 소속인 드샌티스 지사는 정치적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인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해 왔고요, 2024년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의사당 습격 사건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고요?
기자) 네. 지난 1월 발생한 연방 의사당 습격 사건의 진상을 밝힐 특별위원회(select committee) 구성안이 하원에서 채택됐습니다. 30일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22표, 반대 190표로 가결됐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은 두 명만 빼고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결국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특별위원회 구성이 성사됐습니다.
진행자) 상원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아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채택한 안건은 법안이 아니라, 하원의 운영과 조직 변경 사안에 관한 결의안입니다. 기존 상임 위원회를 기반으로, 특정 사안을 다룰 임시 조직을 하원 안에 설치하는 건데요. 따라서, 상원의 승인을 받고 대통령이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결의안 가결 다음날(1일),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회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의사당 습격 사건이 어떤 일이었는지 되짚어 보고 넘어가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해,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지난 1월 6일 의사당에서는 상ㆍ하원 합동회의를 통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당선인으로 선포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시위대 습격으로 의원들이 전원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고요. 경찰관을 비롯한 다섯 명이 목숨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진행자) 이날(1일) 펠로시 하원의장이 발표한 특별조사위원회 명단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기자) 제이미 래스킨 의원, 일레인 러리아 의원 등 여덟 명입니다. 래스킨 의원은 지난 1월 의사당 습격 사건 직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상대로 ‘내란 선동’ 혐의 탄핵 소추가 진행됐을 때, 소추위원단장을 맡았던 인물이고요. 러리아 의원은 여성으로서 미 해군 장교 출신입니다. 정보 조사 업무에 강점을 가졌다고 주요 언론이 해설했습니다.
진행자) 여덟 명 중에, 그 밖에 주목할 인물은 누가 있습니까?
기자) 공화당 중진 리즈 체니 의원입니다. 펠로시 의장이 민주당 몫으로 배정한 여덟 명 위원 명단 가운데, 공화당 의원을 포함시킨 것이라 눈에 띄는데요. 체니 의원은 올해 초 하원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 찬성 투표한 공화당 의원 열 명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직을 맡고 있었는데요. 그 뒤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다가 의장직 불신임을 받아 물러났습니다.
진행자)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기까지 이제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요?
기자) 공화당 몫 위원 다섯 명 명단이 확정돼야 합니다.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가 담당한 부분인데요. 공화당에서는 위원회 구성 자체에 반대했기 때문에, 명단을 제출할지, 제출한다면 누가 들어갈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매카시 대표는 이날(1일) 의회 출입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이번 특별 조사위원회 구성 안건에, 공화당에서 찬성표를 던진 두 명은 누굽니까?
기자) 리즈 체니 의원과 애덤 킨징어 의원입니다. 두 사람 모두, 공화당 내에서 대표적 ‘반트럼프’ 인사인데요. 체니 의원은 찬성 투표한 이유에 관해 “(습격 사건 당시) 다치거나 숨진 경찰관들의 가족을 포함한 우리나라는, (진상 조사를 통해) 대답을 들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애리조나주의 투표 접근성 축소 조치를 유지하도록 연방 대법원이 판결했다고요?
기자) 네. 애리조나주 당국의 투표 관련 규제 두 가지가 연방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의 취지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1일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하급심에서는 해당 규제가 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시행 중단을 명령했었는데요. 이번에 대법원이 다르게 판단하면서, 관련 제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은 정치권에서 진행 중인 선거 개혁 움직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애리조나주의 투표 관련 규제 두 가지, 어떤 건가요?
기자) 첫 번째, 선거구 관련 규정입니다. 자기 선거구가 아닌 곳에서 투표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재자 투표 관련 규정입니다. 주소지를 떠나있는 사람이 기표한 용지를 타인이 대신 투표소에 가져가는 ‘투표 수거’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행위들이 선거의 일체성과 투명성을 해칠 수 있다며 애리조나주 당국이 규제한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런 규제가 차별 요소가 있다고 앞선 하급심에서 봤던 이유는 뭔가요?
기자) 해당 규제의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주로 흑인과 중남미계를 비롯한 유색인종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인종 집단은 저소득층 거주지역이나 오지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투표소 접근이 쉽지 않다고 민권 단체들이 주장했는데요. 따라서, 부재자 투표 등 절차를 확대하는 게 긴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안 규제하는 애리조나주의 조치가 연방 투표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호소했고요. 이런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진행자) 반면, 최종심을 맡은 대법원은 이런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대법관들의 이념 성향에 따라,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보수 성향 대법관 여섯 명은 모두, 애리조나의 선거 규정에 문제가 없다는 다수 의견을 냈습니다. 진보 성향 세 명은 모두 반대편에 섰는데요. 이렇게 ‘6대 3’으로 합법 판결이 나온 겁니다. 소수 의견문을 작성한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비극적(tragic)”이라는 강한 표현을 쓰면서, 다수 의견을 비판했는데요. “대법원이 (연방 투표권법을) 다시 쓰는 수준으로 약화시킨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규제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 ‘연방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유권자들을 인종에 따라 차별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흑인 같은 소수인종이 투표를 못 하도록 하거나, 선거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일체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인권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1965년 입안됐습니다.
진행자) 이번 판결이 정치권에서 진행 중인 선거 개혁 움직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셨죠?
기자) 그렇습니다. 애리조나주와 비슷한 제도를 추진하는 주 정부들이 많은데요.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공화당 측이 조기 투표와 부재자 투표 자격 기준이나 운영 시간 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주 선거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제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이번에 섰기 때문에, 반대하는 측이 법적으로 도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는 전문가 견해를 워싱턴포스트가 이날(1일) 전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공화당 측의 이런 조치가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한다며, ‘투표권 보호’를 위한 연방 차원의 입법에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책임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맡겼는데요. 관련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논의조차 못 했습니다. 지난 22일 안건 토론에 들어가는 절차 투표에서, 공화당 의원 50명이 전원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습니다.
진행자) 이번 대법원 판결에 여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지 정당에 따라 반응이 확연하게 엇갈립니다. 우선 공화당 지지층과 보수 진영은 대법원이 현명한 결정을 했다고, 온라인에 지지 글을 잇달아 올리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언론 보도 행태가 상황을 호도해왔지만, 결국 대법원이 바로잡았다는 주장이 이날(1일) ’페이스북’ 등 인터넷 사회연결망에서 높은 추천 수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언론이 사실을 호도해왔다는 주장, 무슨 뜻입니까?
기자) 애리조나주 당국의 조치를 주요 매체들이 전달할 때, 부정적인 용어 선택으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제한(limitation)’이나 ‘규제(restriction)’ 같은 단어를 써서,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줬다는 건데요. 마치 애리조나주 당국의 조치가 민주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부정선거 가능성을 차단하고 민주주의 투명성을 지키는 게 관련 규정의 주요 목적이라고 공화당 지지자들은 강조했는데요. 따라서, 투표권 ‘보호(protection)’가 올바른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과 진보 진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기자) 보수 쪽에 치우친 대법원이 실질적으로 공화당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온라인 공간에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대법관 증원(court-packing) 작업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글이 높은 조회 수를 기록했는데요. 대법관 전체 인원을 늘려서, 진보 성향 대법관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는 겁니다. 대법원의 ‘이념 쏠림’에 관한 지적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작년부터 대법원의 ‘이념 쏠림’이 지적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타계가 직접적 계기였습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진보의 아이콘(iconㆍ상징)’으로 불리던 인물인데요. 대선을 채 두 달도 안 남긴 9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보수 성향인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판사를 후임으로 지명하고, 상원 다수당이었던 공화당은 즉각 인준했는데요. 긴즈버그 대법관 생존 당시 ‘보수 5대 진보 4’였던 구도가 ‘보수 6대 진보 3’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