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ㆍ전염병연구소장이 경고했습니다. 최근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지만, 백신 접종률은 좀처럼 늘지 않는 상황을 지적한 건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의사당 습격 사건 조사 특별위원회에 두 번째 공화당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이어서, 정치권에서 진행 중인 부채한도 증액 논의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처 상황에 대한 고위 당국자의 우려가 또다시 나왔군요?
기자) 네. 미국이 코로나 사태 대응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백악관 최고 의학 고문을 맡고 있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ㆍ전염병연구소장이 25일 경고했습니다. CNN 주간 시사프로그램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State of the Union)’에 나와서 한 말인데요. “우리가 스스로를 위험에 몰아넣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잘못된 방향’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기자) 백신 접종률 증가세가 둔화하는 걸 가리킵니다. “이 나라의 50%가 (아직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그것이 바로 문제”라고 파우치 소장은 강조했는데요. “특히 ‘델타(Delta)’ 같은 변이들이 있는” 현 상황에서 백신 접종이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 것은 크게 우려할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델타는 전파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백신으로 개인과 지역 사회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아울러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직도 미국 인구의 5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겁니까?
기자) 전체 인구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26일 오전 현재 접종 완료 비율이 49.1%로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에 나타났는데요. ‘화이자(Pfizer)’와 ‘모더나(Moderna)’ 등 미국에서 대다수가 맞는 코로나 백신들은 2차 접종까지 마쳐야 완료가 됩니다. 한 차례라도 맞은 비율은 인구의 절반이 조금 넘는 56.8%입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에서 접종을 실시하는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기자) 12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 긴급 사용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12세 미만 어린이들도 올가을 새 학년도가 시작될 즈음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21일 밝혔는데요. 문제는 현재 접종 대상인 12세 이상에서 기대만큼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고 있어서 당국이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그럼, 백신을 맞을 수 있는 12세 이상 연령대에서 접종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1ㆍ2차 접종 완료 비율은 57.4%이고요,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66.4%입니다. 18세 이상 성인은 그보다 먼저 긴급 사용 승인이 나왔는데요. 현재 접종 완료 비율은 60%이고요. 한 차례라도 맞은 사람은 69%입니다. 이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리자는 목표를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하고, 독립기념일인 지난 4일로 시한을 정했었는데요. 아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직 30% 넘는 성인들이 코로나 백신을 한 번도 맞지 않은 건데, 원인은 뭡니까?
기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꼽힙니다. 첫 번째, 정치적인 문제인데요.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반감과 의심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으려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공화당 지지세가 높은 지역의 백신 접종률이 낮게 나오고 있는데요. 26일 오전 현재 접종 완료 비율이 가장 낮은 네 곳이 34%의 앨라배마, 34.2%인 미시시피, 36%인 아칸소, 그리고 41.2%인 와이오밍입니다. 모두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 중인 곳들입니다.
진행자) 이렇게 정치적인 문제로 접종률이 부진한 상황에 대해, 당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인식 전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백신 문제에 관한 “(정치적) 분열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파우치 소장이 지난 11일 강조한 바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도 ‘백신과 정치는 별개 사안’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 지도부도 나섰는데요. 코로나 백신을 “최대한 신속하게 모든 사람의 팔에 놓아야 한다”고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백신을 맞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뭡니까?
기자) 백신에 효능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신체에 이상을 일으킨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잘못된 정보’가 시중에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당국자들이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요. 특히 ‘페이스북(Facebook)’을 비롯한 인터넷 사회연결망에서 허위 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가, 업체 측이 반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최근 미국의 전체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확진 통계가 일주일 만에 약 47% 늘었습니다. 26일 오전 현재, 7일 평균 하루 확진이 4만 건을 넘어섰는데요. 주말 직전인 23일 통계에서는 2만6천300여 건이었습니다. 그보다 한 주 전에는 1만5천500여 건이었는데요. 그보다 한 달 전인 지난달 20일에는 하루 확진이 9천800여 건에 머물렀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달여 사이, 9천800건대에서 1만 건대로, 다시 1만 건대에서 2만 건대로, 이어서 4만 건대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다시 권고하는 방침을 백악관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파우치 소장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죠. ‘인구 절반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아 문제’라는 지적 외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진행자) ‘부스터 샷(booster shot)’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1ㆍ2차 접종을 이미 마친 사람이 추가로 백신을 맞는 건데요. “면역이 저하된 일부 미국인들에게 부스터 샷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파우치 소장이 이날(25일) 언급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만일 부스터 샷 접종을 실시하기로 결정한다면 장기 이식 환자나 자가면역질환자, 또는 암 화학치료나 면역 억제 요법을 받는 사람들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의사당 습격 사건 조사 특별위원회에 두 번째 공화당 의원이 지명됐다고요?
기자) 네. 공화당 소속 애덤 킨징어 하원의원이 의사당 습격 사건 조사 특별위원회에 합류합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이 25일 관련 인선을 발표했는데요. 공화당 의원 중에 두 번째로 특위에 참가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을 지내다 불신임으로 물러난, 리즈 체니 의원이 특위에 합류한 바 있는데요. 27일부터 본격적인 증언 청취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진행자) 우선, 의사당 습격 사건이 어떤 일이었는지 되짚어 보죠.
기자) 지난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 수백 명이 연방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입니다. 의사당에서는 상ㆍ하원 합동회의를 통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선포하는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시위대 습격으로 의원들이 전원 대피했고요. 경찰관을 비롯한 다섯 명이 목숨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건 직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내란 선동’ 혐의로 두 번째 탄핵 심판을 받았는데요. 최종 기각됐습니다. 이후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 중인데요. 이와 별도로, 의회에서 포괄적인 진상 조사 노력이 진행됐습니다.
진행자) 진상 조사를 위해 의회에서 위원회를 꾸린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전문가 중심으로 독립조사위원회를 만들 계획을 세웠는데요. 지난 9.11 테러 이후 발족한 진상조사위원회를 본뜬 구상이었습니다.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조사 활동을 벌이도록 했는데요. 하원에서 근거 입법을 가결했지만, 상원에서는 공화당의 반대로 관련 법안이 부결됐습니다. 상임위원회 조사로 충분하다는 게 공화당의 입장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대안으로 하원에 특별위원회를 만든 거네요?
기자) 맞습니다. 기존 상임 위원회를 기반으로, 특정 사안을 다룰 임시 조직을 하원에 설치한 건데요. 지난 2012년, 바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리비아 벵가지 주재 미국 영사관이 무장 조직의 공격을 받은 사건 직후, 공화당 주도로 특위를 구성해 활동한 선례가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에 만든 의사당 습격 사건 조사 특위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됐습니까?
기자)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베니 톰슨 의원이 맡습니다. 전체 위원 열세 명으로 구성됐는데요. 민주당 몫 여덟 명, 공화당 몫 다섯 명으로 펠로시 의장이 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탄핵 소추위원단장을 맡았던 제이미 래스킨 의원, 그리고 미 해군 장교 출신 여성 정치인인 일레인 러리아 의원 등을 인선했고요. 이례적으로 공화당 소속 체니 의원을 포함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지난주 다섯 명 인선 명단을 제출했는데요. 그중에 두 명에 대해 펠로시 의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파행됐습니다.
진행자) 거부된 공화당 의원 두 명이 누구이고, 이유가 뭔가요?
기자) 짐 조던 의원과 짐 뱅크스 의원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두 사람을 거부한 이유에 관해 “조사의 진실성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고 25일 ABC 주간 시사 프로그램 ‘디스위크(This Week)’에 출연해 밝혔는데요. 두 사람이 의회 내 대표적 ‘친트럼프’ 인사들이라는 점이 배경으로 꼽혔습니다. 공화당은 펠로시 의장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했는데요. 케빈 매카시 하원 공화당 대표는 두 사람을 포함하지 않으면 위원회에 불참하겠다면서, 다섯 명 명단 제출을 철회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이 다섯 명 명단 제출을 철회한 뒤, 펠로시 의장이 킨징어 의원으로 후속 인선을 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위 측은 공화당이 불참하더라도 활동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앞서 밝혔는데요. 특위 안에 남은 자리 하나를 펠로시 의장이 킨징어 의원에게 배정한 겁니다. 따라서, 공화당 의원은 체니 의원까지 두 명이 됐는데요. 킨징어 의원과 체니 의원 모두, 공화당 내 대표적 ‘반트럼프’ 인사로 꼽히는 인물들입니다.
진행자) 킨징어 의원 추가 인선에 관해, 공화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공화당의 지명을 거부하고, 미리 정해진 개념을 공유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를 채웠다”고 케빈 매카시 공화당 대표가 25일 성명을 통해 주장했는데요. “위원회가 진지한 조사를 벌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부채 한도를 높이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진행 중이라고요?
기자) 네. 미국 정부가 진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서, 그 허용 한도를 늘리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가열되고 있습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우리 당이 (부채 한도 증액) 조치를 지지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지난주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즉각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한 겁니까?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두 차례나 부채 한도 증액에 찬성 투표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는 필요에 따라 한도를 높이도록 했다가, 정권이 바뀐 뒤로 태도가 달라진 점을 바이든 대통령이 지적한 건데요. “현격히 많은 부채의 원인은 그들(공화당)의 감세 정책” 때문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법인세 감면인데요. 원래 35%였던 세율을 트럼프 행정부 당시 21%로 대폭 낮췄습니다.
진행자)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부채가 늘고 있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매년 막대한 재정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데요. 재정 적자란 것은 세금을 비롯해 정부 재정에 들어가는 돈보다, 각종 지출로 나가는 돈이 많은 경우입니다. 이 모자란 부분은 외부에서 돈을 빌려서 메우는데요. 국채 발행이 대표적인 수단입니다. 2000년대 이후 이런 식으로 재정을 꾸려가는 상황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특히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발생 이후, 지출 요인이 더 많아졌습니다. 올해 초부터 실시한 대규모 부양책이 대표적입니다.
진행자)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라는 건 어떤 개념인가요?
기자) 말하자면, 정부가 여타 기관이나 민간에서 돈을 빌린 뒤 내주는 ‘차용증서’ 같은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활용해 무한정 돈을 빌릴 수 없는데요. 의회에서 제한을 둡니다.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만들어 둔 장치인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양은 의회에서 한도를 받아, 그 안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게 부채 한도의 개념입니다.
진행자) 현재 이 한도는 얼마로 정해져 있나요?
기자) 약 22조 달러가 기존 한도였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미국 정부는 민간에서든 기관에서든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는데요. 지난달 말 현재 약 6조5천억 달러를 추가 차입해, 28조 5천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백악관과 의회가 합의해 한도 적용을 2년 유예했는데요. 이게 만료되는 시점이 오는 31일입니다.
진행자) 그럼 별도 조치 없이 만료일이 지나서, 다음 달 1일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기자) 미국 정부가 ‘디폴트(defaultㆍ채무불이행)’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가 되면 정부가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다는 뜻이고, 그러면 채권 신규 발행이 불가능한데요. 세수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세수로 확보한 자금은 부채 상환에 우선 사용되는데요.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금 축소를 비롯한 특별 조치들도 단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분간 재정 적자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한도 적용을 다시 유예하거나, 아예 높여줘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기자) 올가을에는 정부가 보유한 현찰이 바닥날 수 있다고 의회예산국(CBO)이 지난 21일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월이나 11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 상환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백악관의 전망도 비슷합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조만간 의회가 한도를 올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젠 사키 대변인이 지난주 밝혔습니다.
진행자) 돈 문제를 다루는 재무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재무부는 상황을 더 위급하게 보고 있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부채 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완전히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난달 상원에서 증언했는데요. 조만간 한도를 올리거나, 적용 유예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대규모 사회기간시설(infrastructureㆍ인프라) 투자 사업을 비롯해, 3조 5천억 달러가량을 더 지출할 계획인데요.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공화당의 반대 때문에, 근거 입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진행자) 돈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매주 발표하는 신규 실업수당 통계가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죠.
기자) 최근 꾸준히 감소하던 게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17일까지 주간 집계에서 약 41만 9천 건을 기록했다고 22일 노동부가 발표했는데요. 전주보다 5만1천 건가량 늘었습니다. 최근 미국 곳곳에서 ‘델타(Delta)’ 변이 확산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