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공화당이 추가 증인 채택을 막을 투표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재정적자가 올해 1조 달러를 넘을 것이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29일 하원에서 7천600억 달러 규모 사회간접자본 지출안을 공개한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심판이 한창 진행중이죠?
기자) 네. 28일까지 소추위원과 대통령 변호인단 양측이 각각 사흘씩, 탄핵 심판 초기 변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상원의원들이 양측에 질의하는 순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곧바로 상원 내부의 심의가 이어집니다. 신규 증인과 증거를 채택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는 건데요. 증인을 새로 부르게 되면, 그만큼 재판 일정이 추가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탄핵안 인용과 기각을 가르는 최종 표결에 들어갑니다.
진행자) 증인을 새로 부르게 될까요?
기자) 확실치 않습니다. 민주-공화 양당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새로운 증인을 불러서 진술을 듣고, 새롭게 나온 자료들도 증거로 채택해서, 그 내용을 심리 과정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완강히 반대하는데요. 이런 일은 하원 탄핵 조사에서 다 마쳤어야한다는 게 공화당 주장입니다.
진행자) 증인 채택 결정은 어떻게 내리게 됩니까?
기자) 결의안을 만들어 상원 전체 표결을 합니다. 재적의원 과반이 가결 정족수인데요. 그러니까, 전체 의원 100명 중에 51명이 찬성하면 증인을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석수로만 보면, 민주당 요구대로 관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화당 의원이 과반선을 넘는 53명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공화당에서 상당한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게 변수입니다.
진행자) 공화당 의원의 이탈 조짐,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증인 채택을 저지할 투표 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28일 당내 모임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폭스비즈니스 등 매체가 이런 발언을 전했는데요.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 최소한 4명이 증인 소환 결의안에 찬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45표, 무소속 2표, 그리고 공화당 이탈표 4표를 더해 51표로 결의안을 가결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서 추가 증인 채택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기자) 지금까지 3명은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1명은 누구인지, 주요 언론이 추측만 하고 있는데요. 확인된 사람은 메인주 출신 수전 콜린스 의원, 알래스카 출신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 그리고 유타 출신 밋 롬니 의원입니다.
진행자) 확인된 공화당 의원 3명은, 본인들이 직접 증인 채택에 찬성 의사를 밝힌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당론과 다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롬니 의원은 “존 볼튼(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증언을 듣고 싶다”는 말했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내용(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롬니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증인 물망에 오른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을 포함해 총 4명을, 민주당이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 로버트 블레어 부실장, 그리고 마이클 더피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부국장 등입니다. ‘우크라이나 추문’ 당시 핵심 의사결정 경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진행자) 볼튼 전 보좌관이 특히 관심을 끄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볼튼 전 보좌관이 최근 중요한 내용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 재임 당시, 우크라이나 원조와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 조사를 분명히 연계시켰다고 하는데요. 볼튼 전 보좌관이 조만간 출간할 저서에 이런 내용을 적었다고 지난 26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상원에서 증인 채택 결의안을 가결하면, 볼튼 전 보좌관이 응할까요?
기자) 그럴 것 같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상원이 소환장을 발부하면, 곧바로 응해서 탄핵 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28일 대통령 변호인단 변론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기자) 탄핵 정국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자고, 변호인단이 촉구했습니다. 팻 시폴로니 백악관 법률고문은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끝낼 때다. 지금 바로 끝내야 한다”고 변론했습니다. “그들(민주당)이 바라는 것은 성공적인 대통령을 쫓아내는 것”이라면서, “(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시도(탄핵)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탄핵 소추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기자) 진실이 입증되지 않은 신문 기사 하나를 탄핵 심판에서 다룰 이유가 없다고 제이 세큘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뉴욕타임스에 했다더라, 이런 것을 가지고 공식 탄핵 심판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느냐”면서 “우리 상원이 그런 장소냐”고 의원들에게 물었는데요. 논의할 가치가 없는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볼튼 전 보좌관의 언급에 신빙성이 없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볼튼 전 보좌관을 지지하는 전직 당국자의 발언도 있었는데요. “존 볼튼이 책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나는 존 볼튼을 믿는다”고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켈리 전 실장은 볼튼 전 보좌관이 백악관에 있을 때 상관이었는데요. “존(볼튼)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매번 그를 볼 때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재정적자가 1조 달러를 넘을 것 같다는 전망이 나왔군요?
기자) 네. 연방 의회 산하 의회예산국(CBO)이 27일 연례 보고서를 냈는데요. 보고서는 올해 미국 재정적자가 1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이 재정적자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요?
기자) 네. 정부에 들어가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을 때 재정 적자가 발생하는데요. 다른 말로 정부가 집행하는 자금보다 세금이 덜 걷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진행자) 한해 재정적자가 1조 달러를 넘긴 것이 마지막으로 언제였죠?
기자) 네.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재정적자는 4년 연속 1조 달러가 넘었었습니다.
진행자) 당시에 4년 연속 재정적자가 급증한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2007년과 2009년 사이에 진행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려고 오바마 행정부가 돈을 많이 써서 적자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진행자) 이런 노력으로 미국 경제가 많이 회복했는데, 재정적자는 여전히 많아졌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CBO는 연방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크게 늘렸는데, 건강보험 관련 세금 등 세수가 줄면서 적자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연방 정부가 4조6천억 달러를 쓸 예정인데요. 계산해보면 달러당 22센트를 빌리는 꼴입니다.
진행자) 미국 재정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꾸준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CBO 설명으로는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1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평균 4.8%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적자 비율은 3%인데요. CBO 보고서는 앞으로 매년 적자가 늘어나 결국 적자 비율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이 되리라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 정부 재정적자가 누적해서 얼마나 됩니까?
기자) 23조 달러 정도 됩니다. 하지만, CBO는 이런 상태라면 2030년이 되면 누적 적자가 31조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진행자) CBO가 이런 상황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습니까?
기자) 재정적자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한다면서 재정정책을 바꿔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29일,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안을 공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총 7천600억 달러 규모인데요. 앞으로 총 5년 동안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먼저, ‘사회간접자본’이 뭡니까?
기자) 영어로 ‘인프라스트럭쳐(infrastructure)’, 줄여서 ‘인프라’라고 흔히 말하는데요. 국가 전체의 사회ㆍ경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기반 시설을 가리킵니다.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같은 교통 자본도 있고요. 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댐, 공업단지 같은 것들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발표할 지출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기자) 네. 우선, 육상 교통에 가장 많은 3천290억 달러를 투입하는데요. 미국 전역에 약 4만7천 개에 달하는 오래된 다리를 개ㆍ보수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확충과 개발에도 투자하는데요. 15억 달러를 들이게 됩니다.
진행자) 그밖에 분야는 어떤가요?
기자) 육상 교통의 다른 분야에 1천50억 달러를 들이고요. 철도에 550억 달러, 공항에 300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아울러 인터넷 접근 시설 확대에도 860만 달러를 들이는 내용이 지출안에 들어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이나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공화당과 정부도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충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작년 4월,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백악관에서 만나 관련 사안에 합의했는데요. 총 2조 달러를 사회간접자본에 쓰는 내용입니다. 다만, 재원 조달 방식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후속 모임을 이어가려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취소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의 이번 지출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뭐라고 합니까?
기자) 백악관은 공식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의 지출안이 실현될지 불투명한데요.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새 회계연도에 앞선 9월 말까지 처리되기 힘들 것으로 로이터 통신은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올해 안에 관련 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하원 교통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성명을 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지출안을 그대로 승인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인데요. 유류세 세입이 이전보다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 보수 재원을 새롭게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출안을 충족시킬 돈이 부족하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행 지출 수준만 유지하려고 해도 돈이 부족하다는 게 연방정부 회계 당국자들의 전망인데요. 향후 5년간 의회가 1천70억 달러 재원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