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민주당의 중도 성향 조 맨친 상원의원이 선거 개혁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필리버스터’ 폐지에도 반대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의제 추진에 제동을 걸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 행사에 나서, 국내외 현안에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난달 56만 개 가까운 새 일자리가 생기는 등 고용 지표들이 호조를 보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이 선거 개혁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고요?
기자) 네. 민주당 중진 조 맨친 상원의원이 6일 선거 개혁 법안 처리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잘못된 입법”이라고 보수 매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강조했는데요. 지역구 신문 ‘찰스턴 가젯메일’ 기고에서도 같은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 개혁 입법 성사가 불투명해졌다고 주요 언론이 평가하는데요. “바이든(대통령의) 의제에 한 방을 날렸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진행자) 우선, 선거 개혁 법안이 뭔지 짚어보죠.
기자) ‘투표 접근성’을 넓히는 내용을 연방 규정으로 법제화하는 겁니다. 투표 과정을 쉽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요.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이 지난 3월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안(For the People ActㆍHR 1)’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전국적인 ‘자동 유권자 등록 체계’를 확립하도록 했고요. 조기투표와 사전투표 등도 확대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이제 관련 법안을 상원에서 처리할 차례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중인데요. 앞선 하원 표결에서 공화당은 반대 쪽에 표를 몰아줬고요, 상원에서도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공화당이 주 정부를 이끄는 지역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입법이 진행 중인데요. 유권자 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조기 투표와 부재자 투표 자격 기준이나 운영 시간, 투표용지 수거함 숫자 등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공화당은 ‘투표 접근성’을 축소하는 쪽으로 주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선거 부정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목적인데요. 조지아와 플로리다, 텍사스를 비롯해 최소한 14개 주에서 이런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 이후 공화당 측이 관련 주 의회 입법에 본격 착수했는데요. 최근 속속 주지사 서명을 거쳐, 공식 법규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런 입법이 유권자들의 투표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고, 특히 소수계가 그 대상이라고 비판합니다. 특히 투표장 접근이 어려운 “흑인과 유색인종 미국인들을 불균형적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따라서 연방 차원의 선거 개혁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 이 문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해 뭐라고 했습니까?
기자) 투표권 제한 움직임에 맞서 “죽도록 싸우겠다(fight like heck)”고 지난 1일 오클라호마주 털사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 정부 입법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투표에 관한 “신성한 권리가 전례 없는 강도로 공격 받고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연방 정부와 의회가 여기에 조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노력을 이끄는 책임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맡겼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선거개혁 입법을 강조했는데, 같은 민주당 소속인 맨친 상원 의원이 이번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대로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 “우리를 계속 분열시킬 것”이라고 맨친 의원은 6일 ‘폭스뉴스’에 밝혔는데요. “투표권 보호에 관해 연방 의회가 행동하려면, 반드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함께 길을 찾아낸 결과여야 한다”고 ‘찰스턴 가젯메일’ 기고문에 적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출직 공직자로서 보호하겠다고 선서한 공화정을 파괴하고, 분열을 심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독자 처리하면 안되고, 공화당과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말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2주 안에 관련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밝힌 상태인데요. 이에 맞서, 공화당은 ‘필리버스터(filibuster)’를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할 전망입니다. 이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면, 상원의원 전체 100명 가운데 6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요. 현재 민주-공화 양당 의석수가 50대 50입니다. 맨친 의원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에서 11명을 끌어와야 하는데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민주당이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은 뭡니까?
기자) 필리버스터에 관한 규정을 바꾸자는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용을 제한하거나, 아예 없애자는 주장도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월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필리버스터가 “악용되고 있다”면서 제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데, 필리버스터가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맨친 의원은 여기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약화하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찰스턴 가젯메일’ 기고문에 적었습니다.
진행자) ‘필리버스터(filibuster)’가 뭔지,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다수 정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소수당에서 장시간 토론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수단으로 인정되는데요. 과거에는 단상 위에서 실제 토론을 벌여야 필리버스터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에 상원 규칙을 개정한 뒤로는 필리버스터 의사 표명만으로 특정 법안 논의를 중단할 수 있는데요. 그 이전 처럼 필리버스터를 어렵게 바꾸는 쪽으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무제한 토론이 끝나면, 60명 이상 찬성 같은 필리버스터 해제 절차가 없어도 곧바로 법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 주요 의제에 이렇게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조 맨친 상원의원은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미국 정계에서 대표적인 중도파(centrist)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가장 보수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도 핵심 사안에 다른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상원에서 의석이 동수인데, (민주당 의원) 두 명이 공화당 친구들에 동조하는 투표를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지난 1일 털사 연설에서 지적했습니다. 그 ‘두 명’은 맨친 의원과 키어스턴 시네마 의원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진행자) 맨친 의원이 앞서 다른 목소리를 낸 사례가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대표적인 게 사회 기간시설(infrastructureㆍ인프라) 투자 사업인데요.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2조3천억 달러 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과 함께 맨친 의원이 사업 규모가 너무 크다고 반대했는데요. 그러자 백악관 측이 1조7천억 달러로 규모를 줄여 다시 제안했습니다. 또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려다가, 공화당과 맨친 의원의 반대로, 그보다 낮은 선에서 타협안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 행사에 나섰다고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 노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행사에 연사로 나섰습니다. 국내외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밝혔는데요. 퇴임 4개월여 만에 사실상 정치 무대 전면에 복귀한 것이라고 공영방송 NPR과 AP통신 등이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미국내 현안에 관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지난 대선이 부정 선거였다는 주장을 다시 내놨습니다. “2020년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미국) 역사에서 지금까지 가장 부패한 선거였다”고 말했는데요. 민주당 측이 코로나 사태와 우편 투표를 활용해 “선거를 훔쳐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행위는 “세기적 범죄”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이 대거 선거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선거를 “훔쳐갔다”고 한 건, 자신이 이겼다는 주장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반응은 비판적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짓말’을 공개 석상에서 거듭했다고 주요 매체들이 지적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4일) ‘페이스북(Facebook)’이 자신의 계정 정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맹비난했는데요. “지난 대선에서 나에게 투표한 미국인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페이스북의 조치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 정지를 최소한 2년 동안 이어가겠다고, 닉 클렉 페이스북 부사장이 4일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인터넷 사회연결망 업체들은 ‘허위 정보 유통’과 ‘폭력 선동 위험’ 사유로 올해 초, 트럼프 당시 대통령 계정을 잇따라 정지시켰는데요. 페이스북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구성한 ‘감독위원회’가 지난달 이 조치를 재확인했습니다. 감독위원회의 판단을 페이스북 측이 이번에 받아들인 겁니다.
진행자) 올해 초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인터넷 사회연결망 계정 정지 조치를 한 겁니까?
기자) 의사당 습격 사건 때문입니다. 지난 1월 6일, 트럼프 당시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방 의사당에 난입해, 대선 결과 인증을 방해했는데요. 회의중이던 상ㆍ하원의원들이 대피하고, 다섯 명이 숨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페이스북과 ‘트위터(Twitter)’ 등에 “선거를 도둑맞았다”는 주장을 꾸준히 올리고, “1월 6일 워싱턴 D.C.에 모이자”고 지지자들에게 촉구했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5일) 연설에서, 대외 현안에 관해서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기자) 코로나 사태에 중국 책임론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COVID-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중국 정부 실험실에서 기원했다는 점을 민주당과 전문가들도 인정했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미국과 세계가 중국 공산당에 배상을 요구할 때가 됐다”면서, 최소 10조 달러를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나 한반도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나요?
기자)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받으면서도 제 몫을 내지 않았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한국은 부자가 됐지만, 군사적 보호에 대해 우리에게 지불하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는 매우 적대적인 국가(북한)에 대항해 한국을 지켜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고용 관련 경기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요?
기자) 네. 일자리는 크게 늘고, 실업 수당을 새로 신청하는 사람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동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미국 경제가 코로나 사태 충격을 딛고, 회복세를 완연히 다지고 있다고 주요 매체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경기 체질 강화 신호”가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기자) 지난달 비농업 분야 일자리가 약 55만9천 개 새로 생겼습니다. 지난 4일 노동부가 발표한 월간 고용 통계에 나타난 수치인데요. 실업률은 하락했습니다. 전달에 6.1%였던 게 5.8%로 떨어졌습니다.
진행자) 이게 기대만큼 좋은 성적인가요?
기자) 시장의 기대에는 조금 못 미칩니다. 전문가 예상치는 67만5천여 개였는데요. 하지만 전달인 4월보다는 크게 늘었습니다. 4월에는 약 100만 개 새 일자리가 예상됐다가, 27만8천여 개에 머물렀는데요. 이후 한 달 만에 55만9천 개가 추가됐으니까, 두 배 이상의 성적을 기록한 겁니다.
진행자) 한 달 동안 그렇게 상황이 개선된 동력은 뭡니까?
기자) 요식업 고용 확대에 크게 힘입었습니다. 음식점과 주점, 그밖에 식음료 제공 업종에서 18만6천 개 일자리를 추가했는데요. 이런 업종들에 대한 지역 당국의 코로나 방역 관련 영업 제한 조치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종업원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밖에 서비스 관련 업종에서도 일자리가 많이 늘었는데요. 놀이공원과 도박업소 등을 포함하는 오락 산업에서 5만8천 개가 추가됐고요. 호텔업에서도 3만5천 개 증가했습니다.
진행자) 요식업과 서비스 업종에 이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분야는 어디입니까?
기자) 교육계입니다. 약 14만4천 개 일자리가 새로 생겼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공립학교 일자리가 10만3천여 개, 그리고 사립학교는 4만1천여 개가 늘었습니다. 최근 미국 내 성인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12세 이상으로 접종 대상이 확대되면서, 각 지역 교육 당국 별로 대면 수업을 확대하고 있는 흐름에 따른 것입니다.
진행자) 그럼, 성적이 안 좋은 분야는 어느 곳입니까?
기자) 일자리가 줄어든 분야가 있습니다. 건설업인데요. 전달과 비교해 일자리 2만여 개가 없어졌습니다. 건설업종에서는 전달인 4월에도 일자리가 줄었는데요. 정부가 추진 중인 대규모 사회 기간시설(infrastructureㆍ인프라) 현대화 사업이 실현되면,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업계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어서, 실업 수당 청구 통계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일자리 통계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까지 한 주간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38만5천여 건으로 3일 공개된 노동부 집계에 나타났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된 작년 3월 중순 이후 처음 40만 건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전주 조정치보다 2만여 건 줄었는데요. 5주 연속 하락세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실업 수당’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기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비용 등을 주 정부가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받겠다고 새로 신청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고용 시장 변화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데요.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주요 요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매주 노동부가 발표할 때마다 시장과 언론이 주목합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실업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진행자) 이런 지표들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기자) 개선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과는 차이가 큽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21만여 건에서 22만 건 정도였는데요. 현재 38만5천여 건이니까, 아직 16만 건 이상 더 떨어져야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일자리 수치도 마찬가지인데요. 코로나 사태 직전인 작년 2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760만 개 부족한 상태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아직 고용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되려면, 시간이 걸리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 달에 60만 개 씩 새 일자리를 추가해도,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데요. 집단 면역을 달성하도록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70% 이상 끌어올리는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에 따라, 고용시장 정상화로 가는 시간이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지표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일자리 관련 통계와 각종 경제 수치가 계속 “오르락내리락할 것”이라고 지난달 27일 경제 현안에 관해 연설했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일자리를 늘려나갈 정부의 대책은 뭡니까?
기자) 두 갈래로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우선, 경제활동 재개 확대를 위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요. 7월 4일까지 미국 내 성인 70%가 한차례라도 백신을 맞도록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한 달을 ‘행동의 달’로 바이든 대통령이 선포했는데요. 아울러 대규모 인프라 현대화 사업을 통해 일자리도 늘리고, 경기도 부양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일자리계획(American Jobs Plan)’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하지만 공화당의 반대가 강해, 의회에서 근거 입법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