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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코로나 부양책 수정 요구…바이든, 카도나 교육장관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공급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공급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피해 보전 추가 부양책 시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상ㆍ하원을 통과한 관련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뜻을 밝혔는데요. 이유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미겔 카도나 코네티컷주 교육위원을 차기 행정부 교육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이어서, 육군사관학교에서 시험 도중 대규모 부정행위가 적발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최근 의회를 통과한 추가 부양책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군요?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전날(21일) 상ㆍ하원을 통과한 코로나 피해 보전 부양 법안에 서명하지 않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당초 기대와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채워져 “망신스러운 입법(a disgrace)”이 됐다고, 이날 트위터에 올린 영상 메시지를 통해 강조했는데요. 주요 항목을 수정한 뒤 “적합한 법안을 만들어 나에게 (다시) 보내주길” 의회에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어째서 이 법안이 당초 기대와 다르다는 겁니까?

기자) “COVID(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구호 법안이라고 부르지만, COVID와는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법안이 5천 쪽 넘는 방대한 분량이라, 의회에서 아무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코로나 사태와 무관한 사업들이 법안 세부 항목으로 첨부된 것들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사항들, 어떤 건지 살펴보죠.

기자) 먼저 해외 원조 사업입니다. “캄보디아에 8천550만 달러, 버마(미얀마)에 1억3천400만 달러, 이집트와 이집트 군대에 13억 달러 원조금”을 각각 집행하도록 이 법안에 규정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설명했는데요. 특히 “이집트군은 이 돈의 대부분을 러시아산 장비를 구매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다음은 어떤 분야를 지적했나요?

기자) 문화ㆍ예술 분야 지원 예산입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케네디센터’ 공연장과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그리고 국립미술관 등에 상당한 금액을 배정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했는데요. 이들 기관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근본적으로 열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양계업 생산 기술 예산과 연방수사국(FBI) 관련 건축 자금도 이번 부양 법안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부양 법안의 본질과 관련 없는 항목들이 많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의회가 다른 나라와 로비업자, 이익집단들을 돕는 데는 막대한 돈을 편성했지만, 정작 돈이 필요한 미국인들에게는 최소 금액만을 보내려는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이번 부양 법안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가계 지원 항목들에도 문제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가계 지원 항목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합니까?

기자) 개인별 현금 지급 혜택이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돌아가도록 허용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각각 1천800 달러씩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는데요. 미국인들이 받는 금액보다 훨씬 많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래서, 이 법안의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한다는 건가요?

기자) 1인당 600달러로 규정한 현금 지원 액수를 크게 늘려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어처구니없이 낮은” 액수라고 말했는데요. 1인당 2천 달러, 부부는 4천 달러로 올리도록 의회에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소사업자 지원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코로나 사태의 피해가 심각한 음식점주들의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곤 2년간 세금 감면이 고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기자) 민주당에서는 즉각 부양법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드디어 대통령이 (1인당) 2천 달러(지급)에 동의했다”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날(22일)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만장일치로 승인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제 해보자”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배경은 뭔가요?

기자) 당초 민주당은 추가 부양책의 총액을 훨씬 많이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정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대규모 지출을 거부했는데요. 개인별 현금 지급의 경우, 민주당 초안에서는 2천 달러로 정했지만, 공화당과 협상 과정에서 1천200달러로 한차례 낮아졌다가, 최종 합의에서는 600달러로 확정됐습니다.

진행자) 부양책에 관한 대통령 영상 메시지와 반응 살펴봤는데, 그 밖에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네. 영상 메시지 발표와 같은 날(22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총 20명이 대상인데요. 각종 비위로 실형을 받은 공화당 소속 전직 의원 3명과 ‘러시아 추문’에 연루된 측근 인사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거짓말을 하면 사면받고, 부패 정치인이라도 트럼프(대통령)를 지지하면 사면받는다”고 애덤 쉬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성명을 통해 주장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연설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연설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 교육부 장관을 발표했다고요?

기자) 네. 바이든 당선인이 미겔 카도나 코네티컷주 교육위원을 새 정부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2일 관련 성명을 냈는데요. 카도나 위원에 대해 “평생 공교육을 대변해온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미겔 카도나 체제에서, 경륜 있고 헌신적인 공립학교 교사가 교육부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바이든 당선인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카노나 위원이 교사 출신이라는 말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데요. 28세 때 코네티컷주 최연소 교장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 교육구 부교육감과 주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는데요. 만 45세 교육행정가로서, 현장 중심 정책 수립을 강조해왔다고 여러 매체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인선에 반응이 어떤가요?

기자) 중남미계 사회에서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카도나 위원의 부모가 푸에르토리코 출신이기 때문인데요. “미겔 카도나는 비전있고 겸손하며, 경륜 있는 교육자”라고 호아킨 카스트로 하원 중남미계 의원 모임 의장이 평가했습니다. 카도나 위원이 상원 인준을 받아 취임하면, 사상 세 번째 중남미계 교육장관이 됩니다.

진행자) 바이든 당선인이 새 정부 요직 인선을 착착 진행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소수계와 여성 등을 적극적으로 발탁해 내각에 ‘다양성’을 갖추는 것을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최초’ 기록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앞서, 흑인인 로이드 오스틴 전 중부 사령관을 국방장관으로, 여성인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재무장관으로 낙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각각 최초 흑인 국방장관, 최초 여성 재무장관이 됩니다.

진행자) 그 밖에 ‘최초’가 기대되는 인선 내용도 되짚어보죠.

기자) 성 소수자 최초로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을 교통부 장관으로 인선했습니다. 보건후생부 장관에는 중남미계 최초로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낙점했는데요. 또한, 이민 업무 등을 관장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에는 ‘이민자 출신 최초’로, 쿠바 아바나 태생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전 부장관을 지명한다고 밝혔는데요. 연방 환경보호청(EPA)장에는 흑인 최초로 마이클 리건 노스캐롤라이나주 환경품질부 장관을 인선했고요. 내무부 장관에는 원주민 최초로 뎁 할랜드 하원의원을 낙점했습니다.

진행자) 이들 장관 후보들에 대한 인준 절차는 언제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새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되는 다음 달 20일 이전에 인준 절차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가 최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측도 협조할 의사를 밝혔는데요.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는 이들이 “모두 인준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절차는 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뉴욕주 웨스트포인트의 육군사관학교.
미국 뉴욕주 웨스트포인트의 육군사관학교.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 시험 도중 대규모 부정행위가 일어났다고요?

기자) 네. 흔히 ‘웨스트포인트’라고 부르는 미 육군사관학교(U.S. Military Academy at West Point)에서 수학 시험 도중 대규모 부정행위가 벌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에 치른 미적분 과목 기말고사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답안을 작성한 생도 73명이 적발됐는데요. 이 같은 내용을 USA투데이 신문이 21일 보도한 직후, 학교 측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진행자) 73명이면, 적발된 생도가 아주 많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육사에서 40여 년 만에 가장 큰 시험 부정 사건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해설했는데요. 해당 생도들에게 훈육 과정 등을 진행 중이라고 학교 측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렇게 많은 부정행위가 벌어진 배경은 뭡니까?

기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원격 수업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강의실에 가서 치는 게 아니라, 컴퓨터 전산망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현장 시험처럼 감독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원격 교육 중이라도 웨스트포인트의 명예 규범과 인격 개발 교육과정은 강력하게 유지된다”고 크리스토퍼 오파트 육사 공보관이 적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원격 시험이라 감독이 소홀한 상황이었는데, 부정행위를 어떻게 적발했나요?

기자) 제출된 답안의 특정 부분에서 여러 명이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사실을 교수들이 확인했습니다. 잘못 작성한 답안을 여럿이 공유한 채 시험에 임했다고 학교 측이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답안을 제출한 1학년 생도 72명, 2학년 생도 1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렇게 총 73명을 대상으로 한 교내 조사 결과, 2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기각됐고요. 4명은 조사 완료 전에 자퇴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67명이 남아 있는데, 어떤 처분을 받았습니까?

기자) 그중 55명만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해당 생도들에게는 6개월 과정 도덕 재활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학교 측이 밝혔는데요. 윤리와 명예 규범에 대한 강의를 추가로 듣도록 하는 겁니다. 아울러 졸업할 때까지 보호관찰을 진행합니다.

진행자) 잘못을 시인하지 않은, 나머지 12명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나중에 3명이 추가로 잘못을 시인했는데요. 재활 교육 합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학교 측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은 인원은 교내 청문회 등을 거쳐,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퇴교 조처 등 처벌을 권고할 수 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군 당국과 육사 측은 이번 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기자) 해당 생도들에게 “실망했다”고 마크 웨더스 육사 교장 비서실장이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심각한 규율 위반으로 간주하진 않는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원격 교육의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현장 시험을 치렀더라면 없었을 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육군의 총 책임자인 라이언 매카시 육군장관도 성명을 냈는데요. “규율을 어긴 생도들은 관련 규칙에 따라, 마땅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규칙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보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도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수진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번 일은 국가안보 현안으로 볼 수 있다고 팀 바켄 법학 교수가 USA투데이에 밝혔습니다. 생도들은 장차 군 고위 지휘관이 돼서, 이 나라가 의지해야 할 인물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육사에서 벌어진 부정을 과소평가하면, 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외부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기자)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웨스트포인트 생도 73명이 원격 시험을 악용해 속임수를 쓰게 된 것은 깊은 걱정거리”라고 재키 스피어 하원 군사위원회 인사 소위원장이 지적했는데요. 육사 생도들은 졸업 후 미 육군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어서, “의심할 여지 없는 도덕성과 인격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게 40여 년 만에 육사에서 벌어진 최대 시험 부정 사건이라고 앞서 전해주셨는데,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기자) 지난 1976년 전기공학 과목 시험에서 대규모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생도 153명이 자퇴하거나 퇴학 처분됐는데요. 당시 사건은 이번 일처럼 1ㆍ2학년생이 아니라, 고학년 생도들이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컸다고 오파트 육사 공보관이 21일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당시 육군장관이 지명한 사건 조사위원회 활동 이후, 90명 이상 복학을 허용받아 졸업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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