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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국무장관 내정…트럼프 선거 소송 속속 기각 


지난 2013년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왼쪽) 당시 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환담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왼쪽) 당시 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환담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대선 승리를 선언한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을 차기 정부 첫 국무장관으로 내정했습니다. 이 밖에 ‘바이든 행정부’ 외교 분야 인선 방향 살펴보겠고요.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소송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존 주택 거래량이 십여 년 만에 가장 빠르게 증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차기 정부 내각 인선을 하고 있군요?

기자) 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를 책임질 국무장관으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내정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매체들이 2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전했는데요. 바이든 후보 측이 23일 이를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유엔대사에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전 국무부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제이크 설리번 전 부통령 안보보좌관이 내정됐고요. 재무장관으로는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상원 인준을 받으면 첫 여성 재무장관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국무장관에 내정된 블링컨 전 부장관이 어떤 인물인지 먼저 살펴보죠.

기자) 만 58세 외교ㆍ안보 전문가로, 하버드대학교와 컬럼비아 법률전문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행정부와 의회, 민간단체 등을 오가며 외교ㆍ 안보 관련 고위직을 역임했는데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4년부터 2001년까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진으로 일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뒤로는 의회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상원 외교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일했습니다. 아울러 정책 개발ㆍ 연구 민간 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도 몸을 담았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후보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은 겁니까?

기자) 상원 외교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일할 때, 바이든 후보가 상원 외교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밀접하게 손발을 맞춰왔는데요. 바이든 당시 상원의원이 2008년 대선에 출마하자, 선거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승리하고, 바이든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는데요. 대선 승리 후 오바마-바이든 행정부의 정권 인수위원회에서 일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오바마-바이든 행정부에서 중책을 맡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부통령 안보보좌관을 지냈는데요. 대아프가니스탄ㆍ파키스탄 정책, 그리고 이란 핵 프로그램 대응 정책의 윤곽을 짜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역임했고요. 2015년부터 오바마 행정부 말미까지 국무부 부장관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바이든 후보의 외교 분야 자문을 맡았기 때문에, 국무장관 기용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라고 주요 언론이 짚고 있습니다.

진행자) 블링컨 전 부장관의 외교 정책,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우선, 동맹 복원을 강조하고 있고요. 중국을 상대로는 대결 일변도 보다는,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 한다는 소신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인 동맹을 경시한 결과,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하락하고, 그 자리를 중국이 메웠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회복하는 게 미국 외교의 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기후변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에 대한 시각은 어떤가요?

기자) 북한의 핵ㆍ 미사일 문제 해결에 상당한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17년, “북한 문제는 (미국 외교가 직면한) 1순위 문제점(#1 dilemma)”이라고 CNN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수 차례 만난 뒤에는, 아무 성과없는 “공허한 회담”을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북핵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은 “일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중국을 압박해 북한에 진짜 경제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국무장관 내정자를 비롯한 ‘바이든 내각’ 인선의 공식 발표는 24일 나올 거라고 하셨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연방 조달청(GSA)이 당선인 인증을 하지 않아, 공식적으로 정권 인수ㆍ인계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 측이 새 정부 인적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요.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년 1월 20일 진행될 대통령 취임식의 윤곽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후보 측에서 밝힌 취임식 윤곽,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과거에 했던 취임식과 같은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22일 ABC 주간 시사 프로그램 ‘디스위크(This Week)’에 밝혔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형식도 바꿀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구체적인 사항을 놓고 “상·하원 지도부와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원격 행사 중심으로 진행됐던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사례 등을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1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주의사당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집회가 열렸다.
21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주의사당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 집회가 열렸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바이든 후보 측은 취임식 구상까지 들어갔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요?

기자) 네. 지난 3일 진행된 대선 결과,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306명을 차지해 과반 기준을 넘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2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겼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선거 부정이 있었다면서, 지역별로 관련 소송도 여러 건 제기했는데요. 하지만 속속 기각되는 중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측의 선거 소송이 기각된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기자) 가장 최근 사례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나왔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온 개표 결과 인증을 막으려는 가처분 신청을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냈는데요. 펜실베이니아주 연방 지법 매슈 브랜 판사는 21일, 실효성이 없고 추측에 근거한 제소라면서 기각했습니다. 개표 결과 인증을 못할 만한 근거를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계속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화당원들이여, 더 열심히 싸워라, 그들이 (선거 부정의) 증거를 없애도록 하지 말라”고 22일 트위터에 적었는데요. 우편 투표 봉투의 서명이 실제 인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막대한 양의 부정 투표를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은 펜실베이니아주 연방 지법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해당 사안을 연방 대법원에 가져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측이 그밖에 어떤 선거 소송을 냈나요?

기자) 바이든 후보가 이긴 것으로 나온 핵심 경합주에서 투표나 개표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수십 건에 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34건이 기각되거나, 취하됐는데요. 아직까지 개표 결과가 뒤집힌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조지아주의 경우, 바이든 후보가 앞선 걸로 나왔지만 표 차가 작아서 수작업으로 재검표를 했는데요. 여전히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측은 추가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측이 승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 대선 결과가 정리되려면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기자) 각 주 정부가 선거인단 확보에 관한 인증을 발표합니다. 주지사가 선거 결과에 대한 ‘확인 인증서(Certificates of Ascertainment)’를 내도록 관계 법령에 규정돼있는데요. 이 문서에는 승자와 패자가 각각 몇 표씩 얻었는지 명시할 뿐 아니라, 해당 주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의 명단도 포함합니다.

진행자)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차지한 사람이 누구라고 공식 발표하는 절차군요?

기자) 맞습니다. 주요 경합주들의 인증 시한이 이번 주에 몰려있는데요. 23일은 펜실베이니아와 애리조나주의 카운티별 인증 마감일이고요. 미시간 주 정부의 인증 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4일은 네바다 주 정부의 인증 회의가 개최됩니다.

진행자) 그럼 진행 중인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다음 달 8일이 각 주 단위에서 선거 관련 분쟁을 마감하는 시한인데요. 재검표를 한다거나, 개표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은 이날까지 마무리 짓도록 규정돼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약 일주일 뒤인 14일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주 단위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선거 관련 분쟁이 연방 대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진행자) ‘선거인단 투표’가 어떤 절차입니까?

기자) 각 지역을 대표하는 선거인단 총 538명이 모여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형식상의 절차입니다. 미국 대선은 간접 선거인데요. 지역마다 다수표를 얻은 후보가 그 지역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선거인단 과반을 가져가야 하는 건데요. 그 결과를 내년 1월 6일 상ㆍ하원 합동회의에서 최종 공표합니다. 공표를 맡은 사람은 상원의장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웨스트우드의 한 주택에 매물 안내가 걸려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웨스트우드의 한 주택에 매물 안내가 걸려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주택 시장이 활황이라고요?

기자) 네.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한 상황이지만, 주택 시장은 활발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신축 주택이 아니라 기존 주택(existing home)을 사고파는 일이 많은데요. 전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 최신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존 주택 거래량은 685만 건에 달했습니다. 연율로 따져 4.3% 증가한 건데요. 2007년 4월 이후 가장 빠른 증가 추세입니다.

진행자) 기존 주택 시장은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거래량이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증가했는데요. 당초 10월이 되면 주택 경기 활황세가 꺾일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겨울을 앞둔 비수기에 접어드는 시점이기 때문인데요. 로이터 통신이 의뢰한 전문가들은 연율 1.2% 감소한 645만 건 정도를 내다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대보다 40만 건이나 더 거래가 된 겁니다.

진행자) 최근 5개월 연속 증가했다면, 작년과 비교해서 크게 늘었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10월을 기준으로 연간 비교했을 때, 작년보다 27% 가까이 늘어난 상황인데요.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오히려 거래가 활발해진 겁니다. 미국 내에서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늘었고요, 특히 상위 가격대에 거래 증가세가 집중된 점이 주목됩니다.

진행자) 이렇게 주택 거래가 활발해진 이유는 뭘까요?

기자) 두 가지 원인을 전문가들이 짚고 있습니다. 첫째, 기록적으로 낮은 이자율인데요. 연방준비제도가 기준 금리를 ‘제로(0) 금리’로 계속 유지하면서, 모기지 이율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모기지(mortgage)’는 주택 구매 대출을 말하는데요. 보통 미국 사람들은 집을 살 때, 20% 정도 자기 돈을 내고, 나머지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매월 갚아나가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 대출금을 갚을 때 내는 이자가 크게 줄어든 겁니다.

진행자) 주택 거래가 활발해진 나머지 한 가지 원인은 뭡니까?

기자) 코로나 사태로 재택근무가 늘어난 게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힙니다.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주택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커진 건데요. 출퇴근 편의성 때문에 도심에 살던 사람들이, 주거 환경이 좋은 교외에 집을 사서 이주하고 있는 겁니다. 재택근무와 자녀들의 원격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주거지 내에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수요가 거래를 촉진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수요가 많아진 데 따라, 집값도 오르는 중인데요. 지난달 미국 전역 기존 주택의 중간 가격(median price)은 31만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시점보다 15% 이상 올라간 금액인데요. 시장에 남아있는 물량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대로 가면, 신규 물량이 안 나온다고 가정할 때, 두 달 반 정도면 재고가 없어지는데요. 사상 최단기 기록입니다. 작년 10월의 재고 소진 예상 기간은 3.9개월이었습니다.

진행자)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는 건, 집을 살 돈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텐데요.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택 시장이 활황인 동시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꾸준히 높은 추세입니다.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주간에 74만2천 건을 접수했다고 노동부가 19일 발표했는데요. 전 주 조정치보다 3만1천 건 늘어났습니다. 10월 첫째 주 이후 5주 만에 처음 증가한 겁니다.

진행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주 만에 늘어난 이유는 뭘까요?

기자) 코로나 재확산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주요 언론이 분석했습니다. 최근 미국 전역에서 일일 평균 16만 명을 웃도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별로 봉쇄와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사업체들의 영업이 제한돼,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꾸준히 실업 상태인 사람들도 많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현재 실업 상태인 사람 중에 약 3분의 1은 27주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노동 통계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인 지난 4월에는 이 같은 비중이 4.1%에 불과했습니다. 몇 달 사이 장기 실업자가 그만큼 많아진 건데요. 부양책 등을 통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요 언론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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