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에 대한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미 ‘NBC’ 방송이 최근 보도했습니다. NBC는 소식통 세 명을 인용,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복원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 중인 협상에서 미국과 이란 협상 대표들이 이런 방안을 간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이란 최고지도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란 최고지도자는 이란에서 국가, 정치, 종교적 최고 권력자입니다.
[녹취: 하메네이 육성]
현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툴라 하메네이는 지난 80년대 8년간 대통령을 지내다 89년 호메이니의 뒤를 이어 최고지도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1979년 이슬람혁명 뒤 이란에서는 최고 권위의 이슬람 법학자만 최고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 개정으로 이슬람법과 일반법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국가와 사회를 이끌 수 있는 지식을 갖춘 공명정대한 이슬람 법학자로 자격이 완화됐습니다.
이란 국가원수로 종신 임기인 최고지도자는 국민이 아닌 이슬람 법학자들로 구성된 국가지도자운영회의가 선출합니다.
국가지도자운영회의는 최고지도자를 감독하거나 직무이행 불능 또는 지도자로서 자격 상실 및 자질 결여 등 사유 발생 시 최고지도자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감독 및 해임권을 행사한 적은 없습니다.
[녹취: 이란 최고지도자 관련 VOA 뉴스]
이란은 형식상 삼권(입법, 행정, 사법) 분립 원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최고지도자가 이른바 신정주의 원칙에 따라 동 삼권에 우선해 국정전반에 관한 통치권을 행사합니다. 이란 헌법 110조는 최고지도자의 의무와 권리를 크게 11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지도자는 국가지도자운영회의와 협의해 국가최고정책 결정권, 군 통수권, 사법부 수장, 이슬람혁명수비대장, 군사령관 등 임면권, 선출된 대통령 인준권 및 해임권, 사면권 등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최고지도자의 영향력은 크게 행정, 군사, 예배인도, 혁명 및 종교 기관, 외교 등 다섯 개 분야에 걸칩니다. 최고지도자는 이들 각 분야에 대리인을 통해 뜻을 관철하고, 국가기관을 통치합니다.
또 최고지도자 주변에는 국정조정위원회와 헌법수호위원회가 최고지도자를 보좌합니다.
[녹취: 이란 최고지도자 관련 VOA 뉴스]
국정조정위원회는 최고지도자 보좌, 장기국가정책 입안, 국회와 헌법수호위원회 간 대립을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 최고지도자 유고 시 차기 지도자 선임 전까지 일시적으로 동 위원회 결정에 따라 대통령, 사법부 수장, 헌법수호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집단위원회에서 최고지도자직 임무를 수행합니다.
다음 헌법수호위원회는 국회 통과 법안에 대한 최종 승인권, 헌법 최고 해석권을 행사하고, 대통령 및 국회의원 입후보자 자격심사 등 선거 업무도 담당합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이란 최고지도자’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