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21일 출범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어떤 대북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북한에 적용했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돌아갈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전략적 인내’ 정책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미국 정부가 유지한 대북 정책입니다.
이는 북한이 먼저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도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외교협회(CFR)는 ‘전략적 인내’를 “북한이 비핵화하기로 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정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녹취: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2009년 1월 취임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당초 북한에 대해 유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도발했습니다. 이해 4월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고 5월에는 2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통해 대북 압박에 나섰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차 핵실험이 실시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했습니다.
한편 중단된 북 핵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관련국들은 접촉을 이어갔고, 미국과 북한도 2011년 7월과 10월 미-북 고위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녹취: 김정일 위원장 사망 관련 VOA뉴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이듬해 2월 29일 열린 제3차 미-북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은 어렵사리 합의를 이뤘습니다. 북한의 영변 핵 활동 중단과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을 맞바꾸는 이른바 ‘2.29 합의’가 도출된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2.29 합의 보름 만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결국 북한은 4월 13일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로 인해 2.29 합의는 파기됐습니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정권에 대해 기대를 버리고 ‘전략적 인내’ 정책을 쭉 유지하게 됩니다. 북한에 대해 먼저 핵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보이라고 요구하면서, 미국이 먼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녹취: 북핵 관련 VOA 뉴스]
이후 미국이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수하는 동안 북한은 여러 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합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새로운 북핵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대북 접근법을 탈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같은 민주당 정권이면서도 대북 압박을 앞세운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원칙을 그대로 답습하진 않겠다는 의중이 실려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전략적 인내’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