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ABC] 미국 대통령 (5) 대통령의 외교권

미국은 2020년 11월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는 2021년부터 4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미국 대선 때마다 전 세계가 누가 당선될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만큼 미국 대통령이란 직위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 대통령’ 다섯 번째 시간으로 대통령의 ‘외교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행정수반으로 행정권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미국을 대표해 외교사절을 보내거나 다른 나라 외교사절을 받아들입니다.

특히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는 대사를 상원 권고와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미합중국의 공식 대표자로 발언권을 갖습니다. 또 외국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통고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부 장관의 보좌를 받아 외국과의 모든 공식 접촉을 관리합니다. 또 종종 외국에 나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다른 나라 정상들을 만납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미국을 대표해 외국과 ‘조약(treaty)’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다만 그 권고와 동의는 상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약은 상원 권고와 동의를 얻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근 미국은 외국과 주로 ‘행정협정(executive agreement)’을 맺습니다. ‘행정협정’은 상원 권고와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외교 정책 결정과 시행에 책임을 집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미국 대통령의 외교상 역할도 확대됐습니다. 신생 국가 승인, 외교 관계 단절, 원조 제공 등 모든 외교 사안에 대통령이 최고 결제권을 가집니다.

미국의 33대 대통령인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외교정책 등 모든 현안에 대해 “모든 책임은 대통령인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라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외교정책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 외교 문제에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대통령은 국무부를 통해 외국에 있는 미국 시민을 보호할 책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