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ABC] 미국 대통령 (12) 미국 대통령제의 장점

미국은 2020년 11월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는 2021년부터 4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미국 대선 때마다 전 세계가 누가 당선될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만큼 미국 대통령이란 직위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 대통령’ 열두 번째 시간으로 미국 대통령이 상징하는 ‘미국 대통령제의 장점’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미국 대통령제의 장점으로는 먼저 강력한 책임정치를 들 수 있습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 선거인단이 뽑은 대통령 책임 아래 대부분의 정치가 실시되기 때문에 강력한 책임정치가 가능합니다. 의회 다수당이 정권을 잡는 의원내각제와 달리 미국에서는 국정 수행에 대통령 책임이 더 큽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 대통령이 행사하는 강력한 책임정치가 전쟁 같은 위기 상황 타개나 개혁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제의 장점으로는 또 정치의 안전성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4년 임기의 대통령에 의해 정치가 진행되는 덕에 상대적으로 대통령 임기 동안 정치가 안정되고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정파 간 이합집산에 따라 정권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 정국이 불안정한 경우가 흔한데 미국 대통령제에서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제는 대통령 임기가 고정된 다소 경직된 체제이기 때문에 의원내각제에서 나타나는 이런 불안정과 불확실성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제의 세 번째 장점으로는 행정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 임기 4년 동안 행정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의 안전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원내각제는 상대적으로 정치가 불안하고 행정의 추진력과 일관성이 부족한 데 비해, 미국 대통령제는 반대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 유리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또 의회의 졸속입법을 막는 데 유리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 의회 다수당이 졸속으로 법을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제 하에서 미국 대통령은 여당과 대통령 교서, 행정명령, 지침 등을 통해 입법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