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올해 중반까지 합의"

세계 주요 20개국, G20이 올해 중반까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어제(7일) 화상회의 뒤 발표한 성명에서 올해 중반까지 글로벌 최소 법인세율 도입에 대해 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의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제안으로 이뤄졌습니다.

옐런 장관은 기업 유치를 위해 각국이 벌이는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G20 차원의 하한선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 중인 12.5%보다 훨씬 높은 21%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도 이에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르 재무장관은 이날 “미국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국제 조세와 관련한 글로벌 합의가 임박했다. 역사적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법인세는 기업의 사업체가 있는 나라에서 부과할 수 있지만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통신 IT 기업 등이 법인세가 낮은 나라에 사업장을 두면서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하자는 논의가 제기됐지만 이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이에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다 조 바이든 정부 들어 미국은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과 디지털세 논의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의 법인세율은 21%, 프랑스 32.02%, 영국 19%, 독일 15.83%, 스위스 8.5%, 한국 25%, 일본 23.20%, 호주는 30% 입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 28% 인상 목표를 제시하며 의회 등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