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베트남·스위스 환율조작국 지정...한국 등 관찰 대상국"

미 재무부가 베트남과 스위스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재무부는 16일 공개한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 보고서’에 이 같이 명시하고, 중국과 한국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재무부는 지난해 8월, 1994년 이후 25년 만에 환율조작국을 지정한 바 있습니다. 그 대상은 중국이었고, 올해 초 해제했습니다. 신규 환율 조작국 지정은 그 뒤로 처음입니다.

이번 조치와 관련, 재무부는 “이번에 환율조작국 판단을 위한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한 나라는 베트남과 스위스 2개국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3개 기준은 최근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그리고 12개월간 외환을 순매수하는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GDP의 2%를 초과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 3가지 조건에 다 해당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고, 두 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이 됩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향후 1년 간 미 당국과 시정 조치를 위한 특별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 조달 시장 진입 금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를 통한 압박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VOA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