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망명한 북한 군 병사가 평소 평소 개성공단을 통해 남북한의 격차를 인식해 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한국의 상황을 알게 됐다는 것인데요, 이연철 기자와 함께 개성공단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이연철 기자, 개성공단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인데요,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이 얼마나 되나요?
기자) 네, 지난 8월 말 현재 1백23개 한국 기업이 가동 중입니다. 이 가운데 섬유업종이 73개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기계금속업종, 전기전자업종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는 2005년에만 해도 18개에 불과했지만 이후 2007년 65개, 2009년 1백17개 등으로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지난 해 이후에는 입주업체가 전혀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해 4월에 1백23개를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단 1개도 늘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5.24 대북 제재 조치를 통해 신규투자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협의체인 개성공단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의 말입니다.
[녹취: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개성공단을 5.24 조치로 폐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신규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현재 상황에서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유 부회장은 개성공단 입주를 위해 토지를 분양받았지만 5.24 조치 때문에 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를 못하고 있는 한국 업체 수가 80개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 수가 올해 초에 5만 명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네, 7월 말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 수는 약 5만2천 명(51,961명) 으로 집계됐습니다. 2007년에 2만 명을 돌파한 후 2년 만인 2009년에는 4만 명을 넘어섰지만, 그 이후 남북관계 경색과 한국 기업 수 정체와 함께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됐습니다.
진행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총 생산액은 계속 큰 폭으로 늘고 있다지요?
기자) 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생산액이 2억7천만 달러라고 한국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입주기업 수가 1백23개로 같았던 지난 해 7월 보다 22% 증가한 수치인데요, 개성공단 기업협회의 유창근 부회장은 이처럼 개성공단 생산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북한 근로자들의 숙련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특별히 다른 것이 변화된 것은 없는데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숙련도가 높아지면 같은 시간 일을 해도 생산량이 더 많아지게 되죠.”
진행자) 북한 근로자가 한달에 얼마나 받는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한국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올해 상반기 현재 1백28 달러였습니다. 2006년 평균임금 68달러와 비교하면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이처럼 인상률이 높아진 것은 최저임금이 해마다 5%씩 인상되고 북한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근로자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06년 55시간에서 지난 해 59시간, 그리고 올해는 61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진행자) 그 동안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상당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총 2억4천5백만 달러가 임금으로 지불됐습니다. 이밖에 통신비, 체류등록비, 토지임차료 등 1천8백만 달러를 합쳐 한국 기업들이 북한에 지불한 금액이 2억6천 4백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올해 말쯤에는 3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 근로자들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임금은 한국 입주기업이 북한 당국에 달러로 지급하는데요, 이 가운데55% 만 북한 근로자들에게 쿠폰이나 북한 원화로 지급되고, 나머지 45% 정도는 사회보장금과 사회문화시책금 등의 명목으로 당국에 들어갑니다.
진행자) 지난 해부터는 한국 기업들이 북한 당국에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했다고요?
기자) 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개 기업이 북한 당국에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데 이어 올해 4개 기업이 뒤를 이었는데요, 총액이 16만 2천달러에 달했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세금 규정을 보면, 입주기업은 최초 5년 간 소득세를 면제 받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은 후 입주 9년차부터 생산이윤의 14%를 세금으로 내도록 돼 있습니다. 이밖에 북한 영유아 6백여 명이 개성공단 탁아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통일부 자료에 나타났는데요, 탁아소는 북한 측 책임 아래 운영되고 경비는 한국 기업이 보육아 1명 당 월 15 유로를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이연철 기자, 개성공단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를 결합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인데요,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이 얼마나 되나요?
기자) 네, 지난 8월 말 현재 1백23개 한국 기업이 가동 중입니다. 이 가운데 섬유업종이 73개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기계금속업종, 전기전자업종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는 2005년에만 해도 18개에 불과했지만 이후 2007년 65개, 2009년 1백17개 등으로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지난 해 이후에는 입주업체가 전혀 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해 4월에 1백23개를 기록한 이후 지금까지 단 1개도 늘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5.24 대북 제재 조치를 통해 신규투자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 협의체인 개성공단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의 말입니다.
[녹취: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개성공단을 5.24 조치로 폐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신규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성공단이 현재 상황에서 조금 나아지고 있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유 부회장은 개성공단 입주를 위해 토지를 분양받았지만 5.24 조치 때문에 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를 못하고 있는 한국 업체 수가 80개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 수가 올해 초에 5만 명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네, 7월 말 현재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 수는 약 5만2천 명(51,961명) 으로 집계됐습니다. 2007년에 2만 명을 돌파한 후 2년 만인 2009년에는 4만 명을 넘어섰지만, 그 이후 남북관계 경색과 한국 기업 수 정체와 함께 증가 속도가 크게 둔화됐습니다.
진행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총 생산액은 계속 큰 폭으로 늘고 있다지요?
기자) 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총 생산액이 2억7천만 달러라고 한국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입주기업 수가 1백23개로 같았던 지난 해 7월 보다 22% 증가한 수치인데요, 개성공단 기업협회의 유창근 부회장은 이처럼 개성공단 생산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북한 근로자들의 숙련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특별히 다른 것이 변화된 것은 없는데 생산성이 올라가면서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숙련도가 높아지면 같은 시간 일을 해도 생산량이 더 많아지게 되죠.”
진행자) 북한 근로자가 한달에 얼마나 받는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한국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올해 상반기 현재 1백28 달러였습니다. 2006년 평균임금 68달러와 비교하면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입니다. 이처럼 인상률이 높아진 것은 최저임금이 해마다 5%씩 인상되고 북한 근로자들의 평균 근로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근로자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2006년 55시간에서 지난 해 59시간, 그리고 올해는 61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진행자) 그 동안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상당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총 2억4천5백만 달러가 임금으로 지불됐습니다. 이밖에 통신비, 체류등록비, 토지임차료 등 1천8백만 달러를 합쳐 한국 기업들이 북한에 지불한 금액이 2억6천 4백만 달러에 달하는데요, 올해 말쯤에는 3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한 근로자들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임금은 한국 입주기업이 북한 당국에 달러로 지급하는데요, 이 가운데55% 만 북한 근로자들에게 쿠폰이나 북한 원화로 지급되고, 나머지 45% 정도는 사회보장금과 사회문화시책금 등의 명목으로 당국에 들어갑니다.
진행자) 지난 해부터는 한국 기업들이 북한 당국에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했다고요?
기자) 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개 기업이 북한 당국에 기업소득세를 납부한 데 이어 올해 4개 기업이 뒤를 이었는데요, 총액이 16만 2천달러에 달했습니다. 개성공업지구 세금 규정을 보면, 입주기업은 최초 5년 간 소득세를 면제 받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받은 후 입주 9년차부터 생산이윤의 14%를 세금으로 내도록 돼 있습니다. 이밖에 북한 영유아 6백여 명이 개성공단 탁아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통일부 자료에 나타났는데요, 탁아소는 북한 측 책임 아래 운영되고 경비는 한국 기업이 보육아 1명 당 월 15 유로를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