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 재승인이 결국 무산되면서 북한인권법 공백 사태가 역대 최장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의회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북송금 사건 공모 혐의로 최근 한국 정계 인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각국의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한 만큼 북한이 무모한 행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모든 나라가 강력하고 단합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서해 위성발사장의 위성 조립 건물이 최근 지붕 설치를 마치며 완공에 가까워진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인근 해안 접안 시설과 조립동 건물을 잇는 로켓 이동 통로 구축도 마무리되는 수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선업 강화 법안이 미국 의회에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미국의 동맹이자 세계 2위 조선국인 한국에도 기회가 될지 주목됩니다.
신임 한미연합사령관이 북중러 위협에 대응한 미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강도높은 양자와 다자 훈련을 통해 준비태세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반도 안보 문제와 관련한 러시아의 대미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대통령 탄핵 정국과 미국의 정권 교체가 겹친 어수선한 연말 정세 속에서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는 양상입니다. 북한 군이 참전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동맹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미한 국방 당국의 수장이 한국 내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군사 대비태세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양국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습니다.
개성공단 내 한국 버스가 공단 차고지에서 2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일부는 유적지에서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한국 자산의 무단 사용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 수석부보좌관은 북한이 한반도에서 도발 수위를 높이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이 비핵화와 긴장 완화를 위해 ‘중간조치’를 포함한 여러 논의를 제안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며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전사자와 부상자 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전투가 계속될수록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를 계기로 미한 동맹과 미한일 3국 협력 약화를 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군사적 행동보다는 경제적 관계를 활용해 미한일 간 분열을 조장하려 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미한동맹이 그런 시도를 충분히 저지할 만큼 견고하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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