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박근혜 당선인측 김영목 외교안보 특보로부터 박 당선인이 어떤 대북 정책을 추진할 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특보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지원대사와 주이란대사, 뉴욕총영사 등을 지냈습니다. 김 특보를 백성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김영목 특보님.
김영목 특보) 예. 안녕하십니까?
기자) 박근혜 당선자가 이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회복’이라는 방법론을 특히 강조하고 있어서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김영목 특보) 양측간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자는 ‘컨피던스 빌딩 (Confidence Building)’ 개념에 기초한 거구요. 북한을 아주 관여하지 않고 제멋대로 그대로 놔두는 것도 문제고 북한이 막 도발을 하고 위협을 하는데도 북한 한테 무조건 해 주겠다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컨피던스 빌딩’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생각해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걸 먼저하고 그 쪽의 반응을 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걸 하느냐 하면 북한의 인도적 상황, 인간적 문제, 휴먼 디새스터 (human disaster)가 되지 않게 우리가 인도적 상황을 워치하면서 남북간 서로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거부터 먼저 실천하면 제재나 다른 규제의 범위에 벗어날 수도 있고, 인도적인 문제니까, 그런 것부터 해 나가면서 북한의 반응을 보고 다음 단계로 가고, 그러면 정치 사회적으로 좀 긴장 완화가 되고 화해가 되면서 군사적인 신뢰조치까지 가서 점점 새로운 단계로 나가자 하는 점진적인 프로세스 입니다.
기자) 예. 그럼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우선 박 당선자가 남북대화 재개를 추진하게 됩니까?
김영목 특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번째 북한이 벌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6자회담 파트너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조율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것으로 보구요.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죠.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쐈고, 일본 정부가 새로 들어섰고 중국 지도부도 새로 출범했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고. 두번째는 그걸 하면서 또 그걸 바탕으로 북한하고 여러가지 대화에 기회와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앞서서 북한의 반응을 보고 그 다음 단계로 간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게 결국 선행조건으로 들리거든요.
김영목 특보) 선행조건이라기 보다요,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오퍼(제안)를 하고 네고시에이션(협상)을 할 때 1플러스1의 조건이라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호응을 하느냐, 평가를 하느냐, 그런 전반적 상황을 보면서 가자는 뜻이지, 100%의 전제조건을 갖고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기자) 앞서 말씀하신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선 어쨌든 박 당선자가 이전부터 내세운 선행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목 특보) 우리는 인도적인 문제 같은 건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렇지만 북한이 국제적인 룰을 지키고 안보위협을 안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만한 조치를 하고 이런 얘길 한 것 뿐이지 어떤 구체적인 무엇 무엇이 반드시 선행되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유엔에서 새로운 추가 제재조치가 나온다, 한미일이 추가제재 조치에 합의한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제재조치를 무시하고 위반해서까지 북한하고 할 순 없는 거 아니겠어요?
기자)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태, 또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선행조건 중에 하나로 제시가 되진 않았는지요?
김영목 특보) 반드시 박 후보의 공식적인 생각은 아니시라고 전제를 하구요, 저는 그것이 토론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금강산 관광 재개, 5.24조치의 해제, 이것이 이슈가 돼야 되는지 전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제 우리 국제사회와 연결하고 우리와 진정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건 여러 징후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이제 확인이 돼 가면 해제라든지 북한에 할 수 있는 건 범위를 넘을 수도 있고 그걸 당장할 수도 있고 어떤 조건부로 할 수도 있고 이제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 일어나는 거지 그거 하나를 갖고 너 이거 해제할래 안할래 이런 단답식의 질문은 일단 기본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조건 차원이 아니라 신뢰회복의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녹아들 수 있는 문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김영목 특보) 그렇습니다.
기자)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역시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북한에 거듭 요구한 사안이기도 하고 또 일부에선 그게 남북이 서로 다가서는데 장벽이 됐다, 이런 지적도 있어서요. 또 전적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해서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그런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김영목 특보) 전 그거는 반반입니다. ‘예스(Yes) 앤드 노(No)’인 게요, 북한이 우리측하고 관계 개선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제재를 했기 때문에 안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걸 반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북한은 왜 저희에게 사인을 보내면 안되는지요? 북한이 그런 의사가 있다면 좀 저희나 국제사회에도 어느 정도 사인을 보내서 서로 시너지 효과로 갈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왜 항상 북한은 하고 싶은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하고 우린 늘 거기에 대해서 강요만 당해야 되는지 전 그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 진전을 봐 가면서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도 가능한 청사진인가요.
김영목 특보) 네. 후보가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항상 대화할 준비가 돼 계십니다. 진실된 대화가 되는 여건만 된다면 항상 하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자) 하지만 역시 시한은 설정을 안 하시는 거구요.
김영목 특보) 그렇죠. 그러나 노력은 열심히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전 믿습니다.
기자) 남북관계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면 역시 북핵문제를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 당선자가 갖고 있는 비핵화 복안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김영목 특보) 비핵화 복안은요. 기본적으로 한반도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하고 두번째는 북한하고 양자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원하는 걸 진짜 우리가 듣고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는지 그걸 갖고 주변국들하고 협의를 해서 큰 덩어리를 갖고 북한의 전략적 의도가 확인된다면 그건 본격적인 협의가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진 북한의 핵 문제를 포기 안하고 열심히 추구하겠다는 것이고 저희가 회담의 동력을 좀 앞장서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자) 앞서서 선행조건이라는 용어에 집착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셔서요. 대북지원이나 여러가지 후속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말씀하신 비핵화의 진전을 본 뒤의 일이 되는 거 아닌가요?
김영목 특보) 모든 건 전반적인 상황하고 거기서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시그널을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미 대화를 한다고 했고, 저희들은 깊이 대화를 나누고 서로 도움되는 걸 한다고 했고, 그러면 북한이 이제 미사일 발사를 했고 그런데 여기서 상황을 좋은 쪽으로 가져가려면 북한도 어느 정도의 시그널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새 정부가 시작하고 이제부터 조금 북한이 어떤 시그널을 보내야 되는지 저희가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박 당선자가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해선 어떤 계획, 또 어떤 일정을 잡고 계십니까?
김영목 특보) 여러 번 말씀 하셨듯이 한반도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또 인도적인 문제는 적극적으로 보시겠다고 하시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보시고, 저는 저희가 준비하는 동안 북한도 건설적인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자) 김 특보님,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목 특보) 네. 감사합니다.
기자) 김영목 특보님.
김영목 특보) 예. 안녕하십니까?
기자) 박근혜 당선자가 이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회복’이라는 방법론을 특히 강조하고 있어서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김영목 특보) 양측간의 신뢰를 구축해 나가자는 ‘컨피던스 빌딩 (Confidence Building)’ 개념에 기초한 거구요. 북한을 아주 관여하지 않고 제멋대로 그대로 놔두는 것도 문제고 북한이 막 도발을 하고 위협을 하는데도 북한 한테 무조건 해 주겠다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컨피던스 빌딩’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생각해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걸 먼저하고 그 쪽의 반응을 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걸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걸 하느냐 하면 북한의 인도적 상황, 인간적 문제, 휴먼 디새스터 (human disaster)가 되지 않게 우리가 인도적 상황을 워치하면서 남북간 서로 도움이 되는 것, 이런 거부터 먼저 실천하면 제재나 다른 규제의 범위에 벗어날 수도 있고, 인도적인 문제니까, 그런 것부터 해 나가면서 북한의 반응을 보고 다음 단계로 가고, 그러면 정치 사회적으로 좀 긴장 완화가 되고 화해가 되면서 군사적인 신뢰조치까지 가서 점점 새로운 단계로 나가자 하는 점진적인 프로세스 입니다.
기자) 예. 그럼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우선 박 당선자가 남북대화 재개를 추진하게 됩니까?
김영목 특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번째 북한이 벌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6자회담 파트너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조율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것으로 보구요.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죠.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쐈고, 일본 정부가 새로 들어섰고 중국 지도부도 새로 출범했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고. 두번째는 그걸 하면서 또 그걸 바탕으로 북한하고 여러가지 대화에 기회와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앞서서 북한의 반응을 보고 그 다음 단계로 간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게 결국 선행조건으로 들리거든요.
김영목 특보) 선행조건이라기 보다요, 항상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오퍼(제안)를 하고 네고시에이션(협상)을 할 때 1플러스1의 조건이라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호응을 하느냐, 평가를 하느냐, 그런 전반적 상황을 보면서 가자는 뜻이지, 100%의 전제조건을 갖고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기자) 앞서 말씀하신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선 어쨌든 박 당선자가 이전부터 내세운 선행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김영목 특보) 우리는 인도적인 문제 같은 건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렇지만 북한이 국제적인 룰을 지키고 안보위협을 안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만한 조치를 하고 이런 얘길 한 것 뿐이지 어떤 구체적인 무엇 무엇이 반드시 선행되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유엔에서 새로운 추가 제재조치가 나온다, 한미일이 추가제재 조치에 합의한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제재조치를 무시하고 위반해서까지 북한하고 할 순 없는 거 아니겠어요?
기자)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태, 또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등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선행조건 중에 하나로 제시가 되진 않았는지요?
김영목 특보) 반드시 박 후보의 공식적인 생각은 아니시라고 전제를 하구요, 저는 그것이 토론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금강산 관광 재개, 5.24조치의 해제, 이것이 이슈가 돼야 되는지 전 지금 상황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제 우리 국제사회와 연결하고 우리와 진정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는 건 여러 징후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이제 확인이 돼 가면 해제라든지 북한에 할 수 있는 건 범위를 넘을 수도 있고 그걸 당장할 수도 있고 어떤 조건부로 할 수도 있고 이제 전반적인 진단을 통해 일어나는 거지 그거 하나를 갖고 너 이거 해제할래 안할래 이런 단답식의 질문은 일단 기본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조건 차원이 아니라 신뢰회복의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녹아들 수 있는 문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김영목 특보) 그렇습니다.
기자)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역시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북한에 거듭 요구한 사안이기도 하고 또 일부에선 그게 남북이 서로 다가서는데 장벽이 됐다, 이런 지적도 있어서요. 또 전적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해서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그런 지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김영목 특보) 전 그거는 반반입니다. ‘예스(Yes) 앤드 노(No)’인 게요, 북한이 우리측하고 관계 개선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제재를 했기 때문에 안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걸 반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북한은 왜 저희에게 사인을 보내면 안되는지요? 북한이 그런 의사가 있다면 좀 저희나 국제사회에도 어느 정도 사인을 보내서 서로 시너지 효과로 갈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왜 항상 북한은 하고 싶은대로 자기 마음대로 다하고 우린 늘 거기에 대해서 강요만 당해야 되는지 전 그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 진전을 봐 가면서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 개최도 가능한 청사진인가요.
김영목 특보) 네. 후보가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항상 대화할 준비가 돼 계십니다. 진실된 대화가 되는 여건만 된다면 항상 하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자) 하지만 역시 시한은 설정을 안 하시는 거구요.
김영목 특보) 그렇죠. 그러나 노력은 열심히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전 믿습니다.
기자) 남북관계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면 역시 북핵문제를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 당선자가 갖고 있는 비핵화 복안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김영목 특보) 비핵화 복안은요. 기본적으로 한반도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하고 두번째는 북한하고 양자대화를 통해서 북한이 원하는 걸 진짜 우리가 듣고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는지 그걸 갖고 주변국들하고 협의를 해서 큰 덩어리를 갖고 북한의 전략적 의도가 확인된다면 그건 본격적인 협의가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진 북한의 핵 문제를 포기 안하고 열심히 추구하겠다는 것이고 저희가 회담의 동력을 좀 앞장서서 만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자) 앞서서 선행조건이라는 용어에 집착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셔서요. 대북지원이나 여러가지 후속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말씀하신 비핵화의 진전을 본 뒤의 일이 되는 거 아닌가요?
김영목 특보) 모든 건 전반적인 상황하고 거기서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시그널을 보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미 대화를 한다고 했고, 저희들은 깊이 대화를 나누고 서로 도움되는 걸 한다고 했고, 그러면 북한이 이제 미사일 발사를 했고 그런데 여기서 상황을 좋은 쪽으로 가져가려면 북한도 어느 정도의 시그널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새 정부가 시작하고 이제부터 조금 북한이 어떤 시그널을 보내야 되는지 저희가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박 당선자가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해선 어떤 계획, 또 어떤 일정을 잡고 계십니까?
김영목 특보) 여러 번 말씀 하셨듯이 한반도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위해서 또 인도적인 문제는 적극적으로 보시겠다고 하시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보시고, 저는 저희가 준비하는 동안 북한도 건설적인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자) 김 특보님,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영목 특보)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