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주요 움직임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보수 성향의 일본 정부가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에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방화범을 일본에 인도하지 않기로 한 한국 법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인권운동가와 영향력 있는 블로거 등의 인터넷 개인 통신망을 폐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 영하 5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일본이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에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요?
기자) 네. 오늘(4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늘리기 위해 관련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언론들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국이 그 동안 국제무대에서 자위대의 역할 증대를 요구해온 데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기자) 자위대의 해외 파병은 재해예방이나 원조, 해적 방지와 해상안전,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등지의 민주화 지원, 또 대테러 분야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달 말 미-일 정상회담에서 자위대의 협력 확대에 합의하고,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한 뒤에 일본 국내법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조치들이 이르면 내년 중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는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어려웠나요?
기자)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때마다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처리했었는데요, 앞으로 수시로 파병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일본 자위대는 1990년대 초반부터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일환으로 중동과 캄보디아, 이라크 등에 병력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해외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진행자) 자위대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 주변국들이 민감하게 반응할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제정된 평화헌법에 따라,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나 일체의 정규 병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지만, 이후 자위대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한국과 북한, 중국 등은 그 동안 일본이 자위대의 임무와 지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해 왔는데요.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2006년에도 자위대를 독자적으로 해외에 파병하고, 정당방위를 벗어난 무기사용도 가능하게 하는 새 법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주변국들의 반발에 부딪쳤었습니다. 또 일본이 중동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 자위대를 수시로 파견할 경우, 중국과의 대립이 확대될 소지가 높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아베 내각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자위대의 수시 해외 파병과도 관련이 있나요?
기자) 일본이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검토를 표면화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일본은 현재 평화헌법에 의해 이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아베 총리 1기 내각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검토하면서, 동맹국인 미국 선박이 공격받았을 경우를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도 일본 관련 소식인데요. 한국 법원이 야스쿠니 신사 방화범을 일본에 인도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본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법원이 일본 측의 인도 요구를 거부하고 오늘 야스쿠니 신사 방화혐의자인 중국인 류창을 석방했는데요. 아베 일본 총리는 사실상 양국의 조약을 무시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조약은 ‘범죄인인도조약’을 말합니다. 또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번 법원 결정이 유감이라는 뜻을 전달했고요, 주일 한국대사에게 별도로 항의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사건인지도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중국인 류창은 외할머니가 한국인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반인륜적 범죄에 저항하기 위해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졌다고 주장했는데요, 이게 지난 2011년 12월 입니다. 하지만 당시 잡히지 않은 채 곧바로 한국에 갔고, 2012년 1월에 다시 서울의 주일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고요, 일본의 신병인도 요청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재판이 진행된 겁니다.
진행자) 일본 측 주장에 따르면 류창이 야스쿠니 신사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일본에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한국 법원이 신병 인도를 거부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류창이 정치범임을 인정해 자국으로 송환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요. 한국 법원은 류창의 범행에 정치적 목적이 인정된다면서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류창은 오늘(4일) 석방되자마자 중국으로 출국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한국 법원의 결정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또 중국 인터넷에서는 류창이 일본의 역사적 범죄에 항거한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하지만 한-일 간에는 외교적 갈등이 불가피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한국 법원의 결정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한 신문은 이번 일로 한-일간 외교 갈등에 새로운 응어리가 생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이 중국에서 영향력 있는 인권운동가와 만평가들의 인터넷 계좌를 폐쇄했다는 보도가 있군요?
기자) 웨이보라는 중국 인터넷 사이트 계좐데요. 여기에 글을 올리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읽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있어서 파급효과가 큽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권운동가 란윈페이를 비롯해 언론인과 교수 등 인터넷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웨이보 계좌가 지난 달 말 폐쇄됐습니다. 특히 계좌 폐쇄와 관련해 해당 인사들에게 사전에 아무런 통보나 설명이 없었다고 합니다.
진행자) 중국이 시진핑 체제에서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는 건가요?
기자) 당초 중국 새 지도부에서 검열이 완화될 거란 일부의 예측과는 정반대되는 것인데요. 이번 웨이보 계좌 폐쇄 외에도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단속을 강화할 거란 전망입니다. 또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도 더욱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시리아로 가보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유엔 시리아 특사가 다음 주 만난다고요?
기자) 유엔 안보리 의장이 어제(3일) 밝힌 내용인데요. 라크다르 브라히미 유엔-아랍연맹 공동특사가 다음 주 시리아 사태의 외교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 외교 당국자들과 만납니다.
진행자) 어떤 논의가 이뤄질까요?
기자) 브라히미 특사는 유혈 사태를 중단시키기 위해 시리아 정부와 반군 측이 모두 참여하는 과도정부 구성안을 제안한 상탭니다. 하지만 반군은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먼저 퇴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폭력 사태도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내전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새해들어 유혈 사태가 악화되는 상황인데요. 수도 다마스쿠스에서는 어제(3일) 오후에도 차량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한 3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아랍권 방송인 ‘알자지라’가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베네수엘라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처음으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밝혔군요?
기자) 차베스 대통령은 지난 달 11일 쿠바로 암수술을 받으러 간 뒤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위독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베네수엘라 공보장관 발표에 따르면 차베스 대통령은 폐 감염에 따른 합병증으로 호흡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기자) 오는 10일인데요. 취임식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30일 안에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데요. 야권은 차베스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죠. 러시아 극동 지역에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군요?
기자) 러시아에서는 지난 달 중순부터 강추위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특히 시베리아와 극동 일부지역에서는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살인적인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0명이 숨졌고, 오늘(4일) 하루에 만도 4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진행자) 일본이 자위대를 수시로 해외에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요?
기자) 네. 오늘(4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늘리기 위해 관련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언론들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국이 그 동안 국제무대에서 자위대의 역할 증대를 요구해온 데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겁니까?
기자) 자위대의 해외 파병은 재해예방이나 원조, 해적 방지와 해상안전,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등지의 민주화 지원, 또 대테러 분야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달 말 미-일 정상회담에서 자위대의 협력 확대에 합의하고,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한 뒤에 일본 국내법도 정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조치들이 이르면 내년 중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는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어려웠나요?
기자)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때마다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처리했었는데요, 앞으로 수시로 파병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일본 자위대는 1990년대 초반부터 유엔 평화유지 활동의 일환으로 중동과 캄보디아, 이라크 등에 병력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해외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진행자) 자위대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 주변국들이 민감하게 반응할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제정된 평화헌법에 따라,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나 일체의 정규 병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지만, 이후 자위대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한국과 북한, 중국 등은 그 동안 일본이 자위대의 임무와 지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해 왔는데요.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 2006년에도 자위대를 독자적으로 해외에 파병하고, 정당방위를 벗어난 무기사용도 가능하게 하는 새 법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주변국들의 반발에 부딪쳤었습니다. 또 일본이 중동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에 자위대를 수시로 파견할 경우, 중국과의 대립이 확대될 소지가 높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아베 내각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있는데, 자위대의 수시 해외 파병과도 관련이 있나요?
기자) 일본이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검토를 표면화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일본은 현재 평화헌법에 의해 이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아베 총리 1기 내각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검토하면서, 동맹국인 미국 선박이 공격받았을 경우를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상황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도 일본 관련 소식인데요. 한국 법원이 야스쿠니 신사 방화범을 일본에 인도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본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법원이 일본 측의 인도 요구를 거부하고 오늘 야스쿠니 신사 방화혐의자인 중국인 류창을 석방했는데요. 아베 일본 총리는 사실상 양국의 조약을 무시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조약은 ‘범죄인인도조약’을 말합니다. 또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번 법원 결정이 유감이라는 뜻을 전달했고요, 주일 한국대사에게 별도로 항의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사건인지도 좀 설명해주시죠?
기자) 중국인 류창은 외할머니가 한국인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반인륜적 범죄에 저항하기 위해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졌다고 주장했는데요, 이게 지난 2011년 12월 입니다. 하지만 당시 잡히지 않은 채 곧바로 한국에 갔고, 2012년 1월에 다시 서울의 주일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고요, 일본의 신병인도 요청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범죄인 인도재판이 진행된 겁니다.
진행자) 일본 측 주장에 따르면 류창이 야스쿠니 신사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다시 일본에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한국 법원이 신병 인도를 거부한 이유는 뭡니까?
기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류창이 정치범임을 인정해 자국으로 송환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요. 한국 법원은 류창의 범행에 정치적 목적이 인정된다면서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류창은 오늘(4일) 석방되자마자 중국으로 출국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한국 법원의 결정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또 중국 인터넷에서는 류창이 일본의 역사적 범죄에 항거한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하지만 한-일 간에는 외교적 갈등이 불가피하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한국 법원의 결정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한 신문은 이번 일로 한-일간 외교 갈등에 새로운 응어리가 생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당국이 중국에서 영향력 있는 인권운동가와 만평가들의 인터넷 계좌를 폐쇄했다는 보도가 있군요?
기자) 웨이보라는 중국 인터넷 사이트 계좐데요. 여기에 글을 올리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읽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있어서 파급효과가 큽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 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인권운동가 란윈페이를 비롯해 언론인과 교수 등 인터넷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웨이보 계좌가 지난 달 말 폐쇄됐습니다. 특히 계좌 폐쇄와 관련해 해당 인사들에게 사전에 아무런 통보나 설명이 없었다고 합니다.
진행자) 중국이 시진핑 체제에서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는 건가요?
기자) 당초 중국 새 지도부에서 검열이 완화될 거란 일부의 예측과는 정반대되는 것인데요. 이번 웨이보 계좌 폐쇄 외에도 인터넷 검열을 강화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면서 단속을 강화할 거란 전망입니다. 또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도 더욱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시리아로 가보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유엔 시리아 특사가 다음 주 만난다고요?
기자) 유엔 안보리 의장이 어제(3일) 밝힌 내용인데요. 라크다르 브라히미 유엔-아랍연맹 공동특사가 다음 주 시리아 사태의 외교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 외교 당국자들과 만납니다.
진행자) 어떤 논의가 이뤄질까요?
기자) 브라히미 특사는 유혈 사태를 중단시키기 위해 시리아 정부와 반군 측이 모두 참여하는 과도정부 구성안을 제안한 상탭니다. 하지만 반군은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이 먼저 퇴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폭력 사태도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어떤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됩니다.
진행자) 내전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새해들어 유혈 사태가 악화되는 상황인데요. 수도 다마스쿠스에서는 어제(3일) 오후에도 차량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한 30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아랍권 방송인 ‘알자지라’가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계속해서 베네수엘라 소식입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처음으로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밝혔군요?
기자) 차베스 대통령은 지난 달 11일 쿠바로 암수술을 받으러 간 뒤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위독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베네수엘라 공보장관 발표에 따르면 차베스 대통령은 폐 감염에 따른 합병증으로 호흡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기자) 오는 10일인데요. 취임식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베네수엘라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30일 안에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데요. 야권은 차베스 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죠. 러시아 극동 지역에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군요?
기자) 러시아에서는 지난 달 중순부터 강추위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특히 시베리아와 극동 일부지역에서는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살인적인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0명이 숨졌고, 오늘(4일) 하루에 만도 4명이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