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시리아 반군 무기금수 해제...맥케인 미 상원의원, 시리아 방문

세계 각국의 소식을 알아보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습니다. 유럽연합(EU)이 시리아 반군에 대한 무기금수 조치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27일 시리아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중국과 유럽이 무역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프리카연합이 유사시 동원할 수있는 신속대응군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VOA 이성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오늘 첫 소식은 국제사회의 현안인 시리아와 관련된 것인데요. 어떤 소식이죠?

기자)유럽연합이 시리아 반군을 돕기 위해 무기금수 조치를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외무장관들은 어제(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12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진행자)무기 금수조치가 얼마만에 풀린 거지요?

기자)유럽연합은 시리아에서 본격적으로 내전이 촉발된 지난 2011년 3월 이후 지금까지 무기금수를 포함해 석유거래 제재 등의 조치를 가했습니다. 이 제재는 오는 31일 1년 연장 시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진행자)무기 수출을 금지했던 이유는 왜 인가요?

기자) 반군 세력에 제공된 무기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나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반군의 수중에 들어간 무기가 시리아 정부군 뿐 아니라 주변 국가나 서방을 향해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거죠. 실제로 시리아 반군의 주도 세력 가운데는 국제 테러단체 알카에다와 연계된 알 누스라 단체도 포함됐습니다.

진행자) 12시간 동안 회의가 열렸다면, 합의가 쉽게 이뤄진 것은 아니군요?

기자)사실 시리아 무기금수 해제 문제는 유럽연합 회원국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사안이라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이날 회의에서도 오스트리아와 체코, 스웨덴은 무기가 반군 이슬람 세력에게 흘러들어 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을 뿐이라면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프랑스가 워낙 강하게 압박함에 따라 일단은 해제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그렇다면 유럽연합은 언제부터 무기를 공급하게 되나요?

기자) 당장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이 오는 8월 1일까지는 반군에 무기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인데요. 또 무기금수 조치가 해제됐다고 해서 모든 회원국이 다 무기를 보낸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기 공급을 할지 말지는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금수조치 해제를 강하게 밀어붙였던 영국의 윌리엄 헤이그 외무장관은 “영국이 시리아에 바로 무기를 보낼 계획은 없다”며 상황이 계속 악화할 경우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거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그렇지만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시리아 정부군 쪽에 부담이 되겠군요?

기자)그렇습니다. 서방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다음 달 미국과 러시아 중재로 제네바에서 개최될 ‘국제 시리아 평화회담’에 아사드 정권이 참가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회담에서 정치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반군에 무기를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보내, 회의에서 아사드 정권의 양보를 압박하려는 조치라는 겁니다. 또 이 지역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면서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 러시아에 유럽이 이 지역 문제에 좀 더 깊숙이 개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진행자)금수조치 외에 다른 제재들도 해제된 겁니까?

기자)아닙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수조치만 해제되고 자산동결과 석유거래, 시리아 고위 인사 여행 금지 등 다른 제재는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유럽연합의 이번 조치가 시리아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기자)유럽연합이 반군에 무기 수출길을 열었다고 해서 시리아 사태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유럽연합의 이번 결정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정권을 압박하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제네바 평화회의에서 반군과 내전을 종식할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반군에 대한 무기 공급이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꼬이게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진행자)이번 결정에 러시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러시아는 이번 금수조치 해제 결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유럽연합의 결정이 앞으로 열릴 시리아 평화회의에 "직접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진행자)미국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미국은 우선 다음달로 예정된 시리아 평화회의 개최를 놓고 러시아와 세부사안을 조율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테러리스트 손에 무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반군에 직접적인 무기공급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프랑스와 영국이 반군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암묵적인 지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 안에서도 시리아 반군에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진행자)미국 의회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기자) 네. 지난 21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테러조직과 관련이 없는 시리아 반군들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이른바 ‘2013 시리아 안정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또 어제(27일) 공화당 소속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시리아를 전격 방문해 반군측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진행자)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논의했나요?

기자)AFP통신은 매케인 상원의원이 터키 국경에서 시리아로 넘어가 몇 시간 동안 자유시리아군 최고군사위원회 지도자인 살렘 이드리스 등 반군 지도자들과 만난 뒤 터키로 돌아왔다고 전했는데요. 반군측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무기 제공뿐 아니라 아사드 정권에 대한 공습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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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다음 소식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유럽연합(EU)과 중국이 무역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어제(2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비공식 회의를 열었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이날 중국 측의 요청에 따라 중산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카렐 데 휘흐트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브뤼셀에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유럽과 중국의 무역마찰은 왜 일어난거죠?

기자)중국산 태양광 패널과 통신장비에 대한 유럽연합의 관세가 분쟁의 핵심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달 초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품목별로 최고 67.9%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중국산 이동통신 장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반덤핑 관세란 어떤 건가요?

기자)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즉 수출국의 국내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관세를 말합니다.

진행자)중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중국은 유럽연합 조치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만일 유럽연합이 반덤핑 관세 등을 부과하면 중국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무역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진행자)양측이 정말 날선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회의가 어느 정도 분쟁을 완화시킬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아직까지 뚜렷한 회의 결과는 나온 바가 없습니다. 유럽연합 대변인은 이날 만남은 비공식적인 것이라면서 공식 협상이 이뤄지기 전에는 유럽연합의 반덤핑 관세 부과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측은 유럽시장에 수출하는 태양광 패널 가격을 좀 올려 관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진행자)핵심에 있는 태양광 패널의 무역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기자)중국은 현재 유럽에 210억 유로, 미화로 약 271억 달러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유럽 총수출의 7%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반덩핑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면 중국업체들의 피해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합적으로 유럽연합은 중국의 제 1무역 상대이며 중국은 유럽연합에 미국 다음으로 교역량이 많은 교역 파트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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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은 아프리카로 가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아프리카 54개 회원국을 가진 아프리카연합(AU)이 위기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신속 대응군’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연합 소속 회원국 정상들은 지난 26일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정상회의를 열었는데요. 은코사자나 들라미니-주마 아프리카 연합 집행위원장은 어제(27일)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상비군을 설립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이 ‘신속대응군’은 언제 만들어지나요?

기자) 신속대응군은 우선 아프리카 상비군 출범에 앞서 과도적 조치로 창설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연합측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우간다, 에티오피아가 과도적인 신속대응군에 병력 파견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프리카 나라들이 이런 상비군을 만들기로 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아프리카에서 발생하는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상비군의 필요성은 약 10년 전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자금 등의 문제로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지난 1월 말리 내전에 프랑스군이 전격 개입하면서 이슬람 반군을 동북부 주요 거점도시에서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이를 계기로 아프리카의 늑장 대응과 무기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된 겁니다. 더욱이 지난 3월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무장 반군이 중앙 정부 대통령을 축출하고 정권을 장악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오늘,’ 이성은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