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부가 내년부터 5년간 투입될 국방예산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탐지와 타격체계 구축이 이번 국방 중기계획의 핵심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가 25일 국회에 보고한 국방 중기계획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해 타격하는 체계 구축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바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가 핵심입니다.
국방부는 이 두 체계를 2022년까지 구축하는 데 모두 134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5년간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 627억 달러 가운데 약 89억 달러가 ‘킬 체인’ 과 ‘KAMD’ 구축 사업에 배정됐습니다.
지난 해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올 초 3차 핵실험 등 북한의 위협이 커지면서 두 체계의 조기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녹취: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 “중-장기적으로는 정찰위성 등을 개발해서 북한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기지의 움직임을 실시간 탐지해 식별해야 하는 만큼, 2022년까지 글로벌호크급 고고도와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 다목적 실용위성 5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타격 수단으로는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타우러스급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의 자체 개발과 해외 구매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KAMD’는 발사된 북한 미사일이 만약 ‘킬 체인’을 회피해 날아올 경우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지상과 해상, 공중의 레이더가 탐지한 미사일의 발사지점과 비행방향, 탄착지점 등을 한국 군 작전통제소로 보내면, 작전통제소가 최적의 요격부대에 요격 명령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국방부는 ‘KAMD’ 구축을 위해 중-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요격하는 SM-6 함대공 미사일까지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은 국방부의 계획대로만 된다면 오히려 미국보다 더 효율적으로 북한의 비대칭전력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양욱 한국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사실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필요해왔던 조치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전면전 형태보다는 저강도 전쟁, 비대칭 전력을 활용한 이런 공격들이 주가 되는 상황에서 과거 냉전시대에 바탕한 전술과 장비로는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었는데 조금 더 한국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아주 잘 기획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양 연구위원은 다만 많은 예산과 노력이 준비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킬 체인’과 ‘KAMD’는 특정 시점에 구축이 완료되는 개념이 아니라면서 탐지와 결심, 타격 체계와 관련해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국방부가 25일 국회에 보고한 국방 중기계획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탐지해 타격하는 체계 구축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바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가 핵심입니다.
국방부는 이 두 체계를 2022년까지 구축하는 데 모두 134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5년간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 627억 달러 가운데 약 89억 달러가 ‘킬 체인’ 과 ‘KAMD’ 구축 사업에 배정됐습니다.
지난 해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올 초 3차 핵실험 등 북한의 위협이 커지면서 두 체계의 조기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입니다.
[녹취: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 “중-장기적으로는 정찰위성 등을 개발해서 북한에 대한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기지의 움직임을 실시간 탐지해 식별해야 하는 만큼, 2022년까지 글로벌호크급 고고도와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 다목적 실용위성 5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타격 수단으로는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타우러스급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등의 자체 개발과 해외 구매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KAMD’는 발사된 북한 미사일이 만약 ‘킬 체인’을 회피해 날아올 경우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지상과 해상, 공중의 레이더가 탐지한 미사일의 발사지점과 비행방향, 탄착지점 등을 한국 군 작전통제소로 보내면, 작전통제소가 최적의 요격부대에 요격 명령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국방부는 ‘KAMD’ 구축을 위해 중-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해상에서 요격하는 SM-6 함대공 미사일까지 도입할 예정입니다.
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은 국방부의 계획대로만 된다면 오히려 미국보다 더 효율적으로 북한의 비대칭전력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양욱 한국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사실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필요해왔던 조치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전면전 형태보다는 저강도 전쟁, 비대칭 전력을 활용한 이런 공격들이 주가 되는 상황에서 과거 냉전시대에 바탕한 전술과 장비로는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었는데 조금 더 한국 안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아주 잘 기획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양 연구위원은 다만 많은 예산과 노력이 준비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킬 체인’과 ‘KAMD’는 특정 시점에 구축이 완료되는 개념이 아니라면서 탐지와 결심, 타격 체계와 관련해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