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전작권 전환 재연기' 30일부터 본격 논의

지난 5월 한국 남한강 유역에서 미-한 합동훈련에 참가한 양국 군인들. (자료사진)

미국과 한국 국방 당국이 내일 (30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제4차 미-한 통합국방협의체, KIDD 회의를 엽니다. 두 나라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30일 시작되는 미-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 KIDD에서 각 위원회별로 다양한 동맹 현안과 미래발전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 “북한 핵 상황이 과거 2007년이나 2010년에 비해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밀도 있게, 심도 있게 평가하고 그 평가에 근거해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상황조건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 측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엘라인 번 핵-미사일방어 부차관보, 한국 측 임관빈 국방정책실장 등 두 나라 국방부 주요 당국자가 참석합니다.

6개월마다 열리는 KIDD 회의는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와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등으로 구성됩니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SAWG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또 SPI에서는 북한 상황 평가와 대북정책 공조, 미-한 동맹 60주년 기념사업 등 포괄적인 동맹 현안을, EDPC에서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공동 평가하고 이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 등을 논의합니다.

국방부는 이번 KIDD 회의가 제45차 미-한 안보협의회의를 앞둔 실무회의 성격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문제에 대해서도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녹취: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 “KIDD회의를 통해서 오는 10월2일 개최될 예정인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 SCM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협의 결과는 SCM을 통해서 최종 합의하게 된 뒤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방부 측은 미-한 안보협의회의를 앞두고 필요하다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실무회의를 더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