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남북한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에 있는 대성동마을이 60주년을 맞아 기념 잔치가 열렸습니다. 남편이 아내 몰래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면 절도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병용 기자! (네,서울입니다)
진행자) 대성동마을은 비무장지대, DMZ 안에 민간인이 거주하는 유일한 마을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죠, 대성동마을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어지면서 남북 DMZ 안에 자유의 마을을 한 곳씩 둔다는 합의에 따라 1 주일 뒤인 8월 3일 북한의 기정동마을과 함께 조성됐습니다.
두 마을의 거리는 1.8km에 지나지 않지만 지난 60년 동안 오고가지 못했습니다.
대성동마을은 판문점, 임진각과 함께 남북 분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마을이 조성된 지 60년을 맞았으면 인생사에 비유하면 ‘회갑’인데요?
기자) 네, 오늘 마을 조성 60주년을 맞아 마을회관에서는 기념잔치가 열렸습니다.
기념잔치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어스 거버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 대표, 전인범 군사정전위원회 한국 측 대표와 마을 주민 등 3백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걸어서 10분 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는 대성동마을과 기정동마을이 60년 동안 왕래도 못한 채 마주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인사말을 열었습니다.
김 도지사는 하루 빨리 남북이 하나가 돼 두 마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대성동마을의 회갑 잔치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기자) 네, 대성동의 회갑잔치는 1사단 군악대 연주와 대성동초등학교 학생의 난타공연으로 시작됐습니다.
잔치가 열린 마을회관 한 쪽에는 ‘회갑상’이 마련돼 참석자들이 회갑상에 술잔을 따르며 마을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높이 2m의 떡 탑을 쌓은 뒤 점심을 함께 하며 덕담을 나눴습니다.
오늘 마련된 떡은 통일촌과 해마루촌,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에도 전달됐습니다.
진행자) 회갑을 맞은 대성동마을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남편이 아내 몰래 현금카드를 꺼내 현금을 빼냈다면, 절도죄가 된다고요?
기자) 네, 법률에 따르면 그렇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 몰래 지갑에서 현금을 빼내 썼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그렇죠?
기자) 네, 한국의 형법에는 ‘친족상도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있어서는 친족 간의 경우에 형을 면제하는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죠.
진행자) 그러면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는 어떻게 절도죄가 되나요?
기자) 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현금카드 소지자인 부인이 아니라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는 은행으로 본다는 이론에 따른 것입니다.
진행자) 그러면, 현금카드라는 건 뭐죠?
기자) 네, 한국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지갑이나 집안 장롱 속에 보관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거리 곳곳에 은행이나 현금인출기가 있어서 현금이 필요할 때는 현금카드를 이용하거나 나중에 갚기로 하고 빌려 쓰는 신용카드로 현금을 빼내 쓸 수 있습니다.
진행자) 네, 대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릴 때까지 법원들도 판결에 고심을 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절도죄 등을 적용해 남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인 항소심을 맡은 같은 법원 항소부는 절도죄를 빼고 다른 죄만 인정해 남편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심인 대법원은 이 경우 절도죄가 인정된다면서 판결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2심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법률용어로는 ‘파기환송’이라고 하죠.
진행자) 부부간에도 지켜야 할 일들이 많죠. 경상남도에 벼 병해충인 벼멸구 비상이 걸렸군요? 어느 정도이죠?
기자) 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비래 해충, 외국에서 날아온 해충을 예찰한 결과 벼멸구가 발생한 필지의 비율이 30%를 넘어섰고, 전체의 17%는 방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입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벼멸구의 밀도와 확산 속도가 크게 우려할 수준이며 큰 피해를 준 지난 1998년과 2005년의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올해 이렇게 경상남도에 벼멸구가 많이 번진 원인은 무엇이죠?
기자) 네, 올해 남부지방의 폭염이 벼멸구의 번식 기간을 단축시켜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2세대까지 벼멸구가 깨어나 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벼멸구가 급증하는 것은 일찍 시작된 장마에 중국으로부터 벼멸구가 다량 유입됐고, 고온의 날씨가 지속되면서 벼멸구의 생육과 번식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으로 농업기술원은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이제라도 방제대책이 필요하겠군요?
기자) 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벼멸구 발생 경보를 내리고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를 중점 방제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이 기간 동안 지역별로 벼멸구 공동방제 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자) 네, 박병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본 서울통신이었습니다.
진행자) 대성동마을은 비무장지대, DMZ 안에 민간인이 거주하는 유일한 마을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죠, 대성동마을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어지면서 남북 DMZ 안에 자유의 마을을 한 곳씩 둔다는 합의에 따라 1 주일 뒤인 8월 3일 북한의 기정동마을과 함께 조성됐습니다.
두 마을의 거리는 1.8km에 지나지 않지만 지난 60년 동안 오고가지 못했습니다.
대성동마을은 판문점, 임진각과 함께 남북 분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진행자) 마을이 조성된 지 60년을 맞았으면 인생사에 비유하면 ‘회갑’인데요?
기자) 네, 오늘 마을 조성 60주년을 맞아 마을회관에서는 기념잔치가 열렸습니다.
기념잔치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어스 거버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 대표, 전인범 군사정전위원회 한국 측 대표와 마을 주민 등 3백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 도지사는 걸어서 10분 밖에 안 되는 거리에 있는 대성동마을과 기정동마을이 60년 동안 왕래도 못한 채 마주하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인사말을 열었습니다.
김 도지사는 하루 빨리 남북이 하나가 돼 두 마을 주민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대성동마을의 회갑 잔치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기자) 네, 대성동의 회갑잔치는 1사단 군악대 연주와 대성동초등학교 학생의 난타공연으로 시작됐습니다.
잔치가 열린 마을회관 한 쪽에는 ‘회갑상’이 마련돼 참석자들이 회갑상에 술잔을 따르며 마을의 안녕을 빌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높이 2m의 떡 탑을 쌓은 뒤 점심을 함께 하며 덕담을 나눴습니다.
오늘 마련된 떡은 통일촌과 해마루촌,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에도 전달됐습니다.
진행자) 회갑을 맞은 대성동마을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남편이 아내 몰래 현금카드를 꺼내 현금을 빼냈다면, 절도죄가 된다고요?
기자) 네, 법률에 따르면 그렇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 몰래 지갑에서 현금을 빼내 썼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그렇죠?
기자) 네, 한국의 형법에는 ‘친족상도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있어서는 친족 간의 경우에 형을 면제하는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죠.
진행자) 그러면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는 어떻게 절도죄가 되나요?
기자) 네,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현금카드 소지자인 부인이 아니라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는 은행으로 본다는 이론에 따른 것입니다.
진행자) 그러면, 현금카드라는 건 뭐죠?
기자) 네, 한국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지갑이나 집안 장롱 속에 보관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거리 곳곳에 은행이나 현금인출기가 있어서 현금이 필요할 때는 현금카드를 이용하거나 나중에 갚기로 하고 빌려 쓰는 신용카드로 현금을 빼내 쓸 수 있습니다.
진행자) 네, 대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릴 때까지 법원들도 판결에 고심을 했을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절도죄 등을 적용해 남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인 항소심을 맡은 같은 법원 항소부는 절도죄를 빼고 다른 죄만 인정해 남편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심인 대법원은 이 경우 절도죄가 인정된다면서 판결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2심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법률용어로는 ‘파기환송’이라고 하죠.
진행자) 부부간에도 지켜야 할 일들이 많죠. 경상남도에 벼 병해충인 벼멸구 비상이 걸렸군요? 어느 정도이죠?
기자) 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비래 해충, 외국에서 날아온 해충을 예찰한 결과 벼멸구가 발생한 필지의 비율이 30%를 넘어섰고, 전체의 17%는 방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입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벼멸구의 밀도와 확산 속도가 크게 우려할 수준이며 큰 피해를 준 지난 1998년과 2005년의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올해 이렇게 경상남도에 벼멸구가 많이 번진 원인은 무엇이죠?
기자) 네, 올해 남부지방의 폭염이 벼멸구의 번식 기간을 단축시켜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2세대까지 벼멸구가 깨어나 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벼멸구가 급증하는 것은 일찍 시작된 장마에 중국으로부터 벼멸구가 다량 유입됐고, 고온의 날씨가 지속되면서 벼멸구의 생육과 번식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으로 농업기술원은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이제라도 방제대책이 필요하겠군요?
기자) 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벼멸구 발생 경보를 내리고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를 중점 방제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이 기간 동안 지역별로 벼멸구 공동방제 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자) 네, 박병용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본 서울통신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