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배추의 가격 안정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VOA 서울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가 본격화 됐군요?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후의 절차를 설명드리면,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이 요구서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내게 됩니다.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이 과정에 1주일 정도가 걸려 이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추석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진행자)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가 된 이른바 ‘5월 회합’의 녹취록에는 어떤 내용이 실려 있습니까?
기자) 네, 이 녹취록은 경기동부연합의 혁명조직 산악회가 지난 5월 가진 회합의 발언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쟁을 대비해 정치 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행위는 모두 애국적이고 남한은 모든 행위가 반역이라며 재배세력이 60여 년 동안 형성한 현 정세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권역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국가 기반시설을 물리적으로 타격하기 위해서 근무자를 포섭하는 게 중요하고 전시 상황에 대비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있는 지가 앞으로 문제가 되겠군요?
기자) 네. 통합진보당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일부 참석자의 발언이 날조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석기 의원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당원 모임에 강사로 초빙돼 정세강연을 했다고 말하고 이 의원의 어떤 발언에도 내란음모에 준하는 발언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이 일부 참가자들의 발언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국정원에 대해 녹취록의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네, 녹취록이 입수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이 녹취록이 있다는 것은 국정원이 공개적으로 밝힌 게 아닙니다.
국정원은 특히 입수경위에 대해 확인을 거부했는데, 녹취록의 형식과 수사절차 등으로 미뤄 추론은 가능합니다.
즉 녹취록의 형태로 볼 때 ‘5월 회합’에 참석한 내부 조력자로부터 건네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록에 들어 있는 각 발언에는 음성파일을 가리키는 ‘MP3’는 물론 음성.영상 파일인 ‘MP4’ 표시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미 동영상도 증거로 확보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정원이 영상까지 확보한 것이 사실이라면 회합에 참석한 조력자가 녹음하고 촬영했다는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확보한 녹취록은 검찰과 법원에서 합법적인 증거물로 인정됩니다.
진행자)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관련 수사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배추 값이 급등하고 있군요.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네. 배추 도매가격은 지난 달 중순 10kg에 미화 4달러 25센트에서 이달 하순 들어 12달러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수급조절 실행계획에 따르면 ‘심각’단계에 해당하는 폭등입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배추 가격 안정대책을 논의했는데, 경보발령은 일단 유보했습니다.
수급조절위원회는 배추 값이 긴 장마와 가뭄에 따른 작황 부진과 학교 개학에 따른 단체급식 수요 등이 겹치면서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수급조절위원회는 배추 값이 안정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자) 네, 수급조절위원회는 고랭지 배추의 생육 상황이 아주 좋아 다음 달이면 배추가 충분히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배추 3포기에 경매가격이 13달러 50센트 이상으로 오르면 정가 수의매매로 전환하는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배추와는 정반대로 햇고추의 가격은 폭락이 우려된다면서요?
기자) 네, 햇고추의 산지공판장 가격은 요즘 600g에 5달러 23센트에 거래되고 있는데, 지난해 이맘때는 10달러 80센트였으니 절반 가까이로 떨어졌습니다.
진행자)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자) 네, 올해 고추작황이 매우 좋아 생산량이 증가했고 지난해와 재작년에 생산된 고추의 재고물량이 많아 산지 수집상들이 햇고추 구매를 꺼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수급조절위원회는 햇고추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건고추 5천8백 톤을 비축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만2천 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농산물 수급 대책 알아봤고요, 올해 제주에서 나는 감귤의 단맛이 그 어느 때보다 좋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측정이 되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과일에 함유된 당분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브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과일 100g에 당분이 몇 그램이나 함유돼 있는 지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제주도농업기술원과 감귤관측조사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2주 동안 노지감귤원 457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감귤 당도가 평균 9.9 브릭스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측정한 당도 7.2 브릭스보다 2.7포인트, 2~3년 전보다는 3.8~3.9포인트나 높은 수준입니다.
농업기술원은 태풍 등 악천후가 발생하지 않으면 감귤을 수확할 때 쯤이면 당도가 더욱 높아져 올해산 노지감귤이 최고의 품질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가 본격화 됐군요?
기자) 네, 수원지방법원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후의 절차를 설명드리면,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이 요구서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내게 됩니다.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으면 이 과정에 1주일 정도가 걸려 이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추석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진행자)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가 된 이른바 ‘5월 회합’의 녹취록에는 어떤 내용이 실려 있습니까?
기자) 네, 이 녹취록은 경기동부연합의 혁명조직 산악회가 지난 5월 가진 회합의 발언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쟁을 대비해 정치 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행위는 모두 애국적이고 남한은 모든 행위가 반역이라며 재배세력이 60여 년 동안 형성한 현 정세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권역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국가 기반시설을 물리적으로 타격하기 위해서 근무자를 포섭하는 게 중요하고 전시 상황에 대비한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이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있는 지가 앞으로 문제가 되겠군요?
기자) 네. 통합진보당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일부 참석자의 발언이 날조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석기 의원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당원 모임에 강사로 초빙돼 정세강연을 했다고 말하고 이 의원의 어떤 발언에도 내란음모에 준하는 발언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이 일부 참가자들의 발언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국정원에 대해 녹취록의 입수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진행자) 네, 녹취록이 입수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이 녹취록이 있다는 것은 국정원이 공개적으로 밝힌 게 아닙니다.
국정원은 특히 입수경위에 대해 확인을 거부했는데, 녹취록의 형식과 수사절차 등으로 미뤄 추론은 가능합니다.
즉 녹취록의 형태로 볼 때 ‘5월 회합’에 참석한 내부 조력자로부터 건네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록에 들어 있는 각 발언에는 음성파일을 가리키는 ‘MP3’는 물론 음성.영상 파일인 ‘MP4’ 표시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미 동영상도 증거로 확보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국정원이 영상까지 확보한 것이 사실이라면 회합에 참석한 조력자가 녹음하고 촬영했다는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확보한 녹취록은 검찰과 법원에서 합법적인 증거물로 인정됩니다.
진행자)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관련 수사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배추 값이 급등하고 있군요.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네. 배추 도매가격은 지난 달 중순 10kg에 미화 4달러 25센트에서 이달 하순 들어 12달러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수급조절 실행계획에 따르면 ‘심각’단계에 해당하는 폭등입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배추 가격 안정대책을 논의했는데, 경보발령은 일단 유보했습니다.
수급조절위원회는 배추 값이 긴 장마와 가뭄에 따른 작황 부진과 학교 개학에 따른 단체급식 수요 등이 겹치면서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수급조절위원회는 배추 값이 안정될 것으로
판단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자) 네, 수급조절위원회는 고랭지 배추의 생육 상황이 아주 좋아 다음 달이면 배추가 충분히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배추 3포기에 경매가격이 13달러 50센트 이상으로 오르면 정가 수의매매로 전환하는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배추와는 정반대로 햇고추의 가격은 폭락이 우려된다면서요?
기자) 네, 햇고추의 산지공판장 가격은 요즘 600g에 5달러 23센트에 거래되고 있는데, 지난해 이맘때는 10달러 80센트였으니 절반 가까이로 떨어졌습니다.
진행자)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자) 네, 올해 고추작황이 매우 좋아 생산량이 증가했고 지난해와 재작년에 생산된 고추의 재고물량이 많아 산지 수집상들이 햇고추 구매를 꺼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수급조절위원회는 햇고추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건고추 5천8백 톤을 비축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만2천 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농산물 수급 대책 알아봤고요, 올해 제주에서 나는 감귤의 단맛이 그 어느 때보다 좋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측정이 되나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과일에 함유된 당분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브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과일 100g에 당분이 몇 그램이나 함유돼 있는 지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제주도농업기술원과 감귤관측조사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2주 동안 노지감귤원 457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감귤 당도가 평균 9.9 브릭스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측정한 당도 7.2 브릭스보다 2.7포인트, 2~3년 전보다는 3.8~3.9포인트나 높은 수준입니다.
농업기술원은 태풍 등 악천후가 발생하지 않으면 감귤을 수확할 때 쯤이면 당도가 더욱 높아져 올해산 노지감귤이 최고의 품질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