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이 아직 쓰지 못한 방위비 분담금이 지난 3년간 미화 약 9억 7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방위비 분담금 배정과 집행 현황’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2011년부터 올해까지 미국과 합의한 분담금보다 2억 8천만 달러를 줄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아직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모두 약 6억 9천만 달러입니다.
주한미군이 쓰지 않고 갖고 있는 이 돈과 미국 측 집행이 늦어져 한국이 아직 미국에 주지 않은 분담금 2억 8천만 달러를 더하면 모두 9억 7천만 달러가 됩니다.
박 의원은 주한미군이 쓰지 않고 갖고 있는 돈과 한국 정부한테 받아야 할 돈이 9억 달러를 넘는데도 미국이 내년 이후의 방위비를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한상미 입니다.
한국 국방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방위비 분담금 배정과 집행 현황’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 2009년 체결된 제8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따라 2011년부터 올해까지 미국과 합의한 분담금보다 2억 8천만 달러를 줄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아직 집행되지 않은 금액은 모두 약 6억 9천만 달러입니다.
주한미군이 쓰지 않고 갖고 있는 이 돈과 미국 측 집행이 늦어져 한국이 아직 미국에 주지 않은 분담금 2억 8천만 달러를 더하면 모두 9억 7천만 달러가 됩니다.
박 의원은 주한미군이 쓰지 않고 갖고 있는 돈과 한국 정부한테 받아야 할 돈이 9억 달러를 넘는데도 미국이 내년 이후의 방위비를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한상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