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인터뷰: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제언] 2. "핵 포기로, 대규모 외부 지원 얻어야"

북한이 경제를 살리려면 핵을 포기하고 그 댓가로 2백억 달러를 확보해야 한다고 공산권 경제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또 농업을 발전시키려면 토지를 농민에게 돌려줘야한다고 방찬영 박사가 말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방찬영 박사는 지난 1990년대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자문역을 지냈습니다. 현재는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경제특보를 지내면서 카자흐스탄의 키메프대학 총장으로 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지난 20년간 공산체제의 전환을 현장에서 지켜본 방찬영 박사와의 인터뷰를 두 차례에 걸쳐 보내드립니다. 최원기 기자가 방찬영 박사를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기획 인터뷰] 고르바초프 전 경제고문 박찬영 박사 (2)

기자) 중국을 보면 지난 30년간 민간 사기업을 육성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뤘는데요, 북한도 사기업을 육성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합니까?

방찬영 박사) 그건 이제 포괄적이냐 점진적이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예를들어,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는 국가가 소유한 국가기업을 사유화 했는데, 생산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만 여기에는 많은 부작용이 따릅니다. 따라서 중국식으로, 자본주의 부분을 처음에 10%씩 설치해서 개인기업, 합작기업 등을 허용해서 사기업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썼는데, 북한도 그런 방법을 전략화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자) 북한의 공장과 기업소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있는데요, 북한의 국영기업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까?

방찬영 박사) 예를들어 어떤 물건을 만든다고 하면 노동력과 재원이 필요한데요. 북한에서는 100원어치 원료를 사용하고 노동력을 투입을 해도 100원짜리 물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중국 사기업이 100원을 투자해서 20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반면에 북한에다가 100원어치의 원료와 노동력을 공급해서 생산하면 50원짜리 물건도 안나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없고 생산방법, 생산공장, 기계들이 모두 낙후되어 있는데다 생산방법이 모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100원의 원료를 투입해도 100원의 물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자) 북한은 지난 20년간 식량난을 겪고 있는데요. 북한은 최근 농업을 살리기 위해 ‘포전제, 분조관리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분조 관리제가 농업을 살릴 수있을까요?

방찬영 박사)안됩니다. 소련에서 예를들면, 집단농장 이런 것을 소규모로 , 분조제로 다시 변모시켜서 활성화시키는 노력인가본데, 그렇게 해서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유화를 해야 합니다. 사유화를 못한다면 중국처럼 토지를 90년이면 90년 장기임대하고 농가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줘야하고 그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를 해야합니다.

기자)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해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공장이나 기업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스키장이나 승마장, 물놀이장같은 놀이시설 건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봐야할까요?

방찬영 박사) 이것은 엄청난 부작용과 비용이 든다고 보겠습니다. 예를들어, 스키장을 건설한다고 보면 첫째로는 엄청난 재원을 가져다가 투자를 해야합니다. 또 운영이 되야 하는데 지금 평양이나 북한 사람들 중에서 스키장과 호텔에가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없기 때문에 그 유지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기자) 북한은 지난 2월에 3차 핵실험을 실시해 유엔 안보리로부터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제재를 풀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방찬영 박사) 우선은 경제제재를 풀기위해서는 간단히 말씀히 드리면 핵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을 가지고 경제 현대화를 위해서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야하는데, 핵포기라는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280억 달러에서 30%를 군사비로 지출해야하는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는1조 2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한국의 군사비는 북한의 GDP에 상응하는 28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도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고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받아서 경제개발 자금으로 쓰면 안될까요?

방찬영 박사) 제가 북한 당국자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핵포기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검증 가능한 핵포기의 전제조건으로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향후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 지금 국민총생산(GDP)의 70% 해당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 있어야만 사회안정 기금으로 쓰고 체제 붕괴를 막을 수 있고 또 경제 특구 활성화를 위해 사회간접 자본에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지금 30% 이상의 국민소득을 군비에 충당하고 있는데 그걸 줄여야 합니다. 북한은 110만의 군대가 있지만 그 숫자도 줄여야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지금과 같은 적대관계, 적화통일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경제 현대화에 유용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 되어야 합니다.

기자) 끝으로, 현재 북한경제는 박봉주 총리가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박봉주총리에게 어떤 충고를 하시겠습니까?

방찬영 박사) 지금 경제조치들이 2002년 7월에 한 조치나 소련에서 한 조치들과 다 비슷한데 그런 조치들은 인플레이션만 조장하고,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모순과 부조리가 더 심화될 뿐입니다. 물론 박봉주 총리가 많이 노력은 하겠지만 하면 할수록 오히려 부작용만 더 생기는 그런 결과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정말 경제현대화를 취할려고 한다면 아주 근본적인 체제의 전환, 체제의 개혁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지 이런 피상적인 조치만 으로는 오히려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부조리가 오히려 더 심화될 뿐입니다.

기자) 방찬영 총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