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아시아안보연구센터 전재성 소장] "북한 경제건설-비핵화 '신 병진론' 유도해야"

지난해 9월 북한 황해북도의 농촌 풍경.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는 구호가 걸려있다.

북한 김정은 체제가 핵과 경제 병진노선 대신 ‘경제 건설과 비핵 안보’라는 새로운 병진론을 추진하도록 한국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은 21일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EAI의 아시아안보연구센터 전재성 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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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오디오 듣기] 아시아안보연구센터 전재성 소장


문)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장을 억제하면서도 북한이 핵 대신 경제 노선을 스스로 택하도록 유도하는 대북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문) 이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과 지속적으로 신뢰를 쌓아가겠다는 한국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유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다른가?

문) 북한이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협상 방식으로는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나?

문) 현재 남북관계는 북한의 일방적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 연기 조치로 다시 얼어붙은 상태인데요. 현재 국면에서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이라고 보나?

문) 보고서에서는 또 북한이 새로운 병진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 주도의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동북아 평화협력구상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

문) 오늘 토론회에선 통일, 외교,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한 걸로 아는 데,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간략히 소개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