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 증거인 녹취록을 작성한 국가정보원 직원이 편집 등 왜곡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부채 문제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서울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의 2차 공판이 오늘 열렸군요?
기자) 네,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정됐습니다.
진행자) 오늘 공판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죠?
기자) 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로 여겨지는 이른바 혁명조직, RO에서 오간 대화 내용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강연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제보자가 녹음해온 내용을 듣고 그대로 녹취록을 작성했고 수정이나 편집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씨는 또 일부 녹음파일은 수사용 컴퓨터나 외장하드로 옮긴 뒤 지워서 원본이 남아있지 않지만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는 녹음기로 녹음한 파일들은 원본이 보관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법원에 제출된 녹취록은 모두 몇 개나 되죠?
기자) 네, 모두 12개입니다. 문씨에 따르면 RO 내부 제보자로부터 201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44차례에 걸쳐 비밀회합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47개를 건네 받아 녹취록 12개가 작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11개는 제보자가 임의 제출한 녹음파일로 작성됐고 나머지 1개는 법원이 발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제보자에게 제시하고 녹음을 요청한 파일로 작성됐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모든 음성 파일이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녹음된 게 아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씨에 따르면 국정원이 임의제출을 받은 녹음 파일은 제보자가 일시와 장소, 대상 등을 스스로 결정해서 녹음한 뒤 자진 제출한 것으로 국정원 측에서 녹음을 지시하거나 요청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한 변호단의 반대 신문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변호인단은 반대신문에서 녹취 파일 상당수가 원본이 없는 점과 녹취록의 작성 경위 그리고 파일명이 수정된 이유 등을 들어 왜곡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문씨는 그러나 원본 파일의 용량이 너무 커서 지운 것 뿐이고 지난 5월 12일 모임의 녹취파일은 녹음기 자체로 원본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파일 이름이 수정된 것은 파일을 옮길 때 숫자로 파일명이 바뀌는데 이 경우 나중에 어떤 파일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소나 사안 중심으로 파일명을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의 속보였습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를 강화하겠다고 고삐를 죄었군요?
기자) 네, 현오석 부총리는 오늘 공공기관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이제 파티는 끝났다고 본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공공기관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의 발언을 요약하면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부채 문제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현 부총리가 지적한 공공기관의 문제점들은 어떤 현상들입니까?
기자) 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부채 문제를 강도 높게 질타했는데, 과다한 부채와 과잉 복지 그리고 방만한 경영 등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임직원은 안정된 신분과 보수, 복리후생 제도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기관은 고용을 세습하고 비리로 퇴직하는 사람에게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도덕성과 책임감을 망각한 사례가 해마다 되풀이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현 부총리는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나요?
기자) 우선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체계를 조정하고 직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사례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경영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죠.
또 과거 5년 동안 부채 증가를 주도했던 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한전과 수자원공사 등 12개 기관의 부채 규모와 발생 원인을 올해 말까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조정과 자산매각 그리고 원가 절감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진행자) 네, 지적을 받은 공공기관들이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일 지 지켜봐야 겠군요. 한국에선 ‘인민 루니’로 불리죠, 프로축구 정대세 선수가 결혼을 발표했군요?
기자) 네, 북한 축구 국가대표 출신으로 현재 한국 프로축구 수원 블루윙즈 소속인 정대세 선수가 다음 달 결혼합니다.
예비 신부는 한국의 모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한국 국적의 승무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대세 선수와 예비 신부는 지난 5월 아는 사람의 소개로 만나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두 사람은 최근 양가부모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아 결혼을 준비해 왔습니다.
진행자) 정대세 선수도 그렇지만 예비 신부가 누군지 관심이 클 텐데요?
기자) 정대세 선수는 지난 6월 한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여자 친구가 재일교포이고 자신보다 한 살 연상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비 신부의 일본어 실력이 뛰어나 정대세와 소통이 잘 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는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진행자) 결혼을 앞둔 정대세 선수, 한국 프로축구에서 올해 성적은 어떤가요?
기자) 정대세는 올 시즌 수원에서 K리그 클래식 20 경기에 출전해 10골, 2 도움으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K리그에 출전하면서 정대세 선수 자신이 내세웠던 목표는 15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자)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의 2차 공판이 오늘 열렸군요?
기자) 네,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정됐습니다.
진행자) 오늘 공판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었죠?
기자) 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로 여겨지는 이른바 혁명조직, RO에서 오간 대화 내용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강연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제보자가 녹음해온 내용을 듣고 그대로 녹취록을 작성했고 수정이나 편집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씨는 또 일부 녹음파일은 수사용 컴퓨터나 외장하드로 옮긴 뒤 지워서 원본이 남아있지 않지만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가는 녹음기로 녹음한 파일들은 원본이 보관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법원에 제출된 녹취록은 모두 몇 개나 되죠?
기자) 네, 모두 12개입니다. 문씨에 따르면 RO 내부 제보자로부터 2011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44차례에 걸쳐 비밀회합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47개를 건네 받아 녹취록 12개가 작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11개는 제보자가 임의 제출한 녹음파일로 작성됐고 나머지 1개는 법원이 발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제보자에게 제시하고 녹음을 요청한 파일로 작성됐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모든 음성 파일이 국정원의 요청에 따라
녹음된 게 아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문씨에 따르면 국정원이 임의제출을 받은 녹음 파일은 제보자가 일시와 장소, 대상 등을 스스로 결정해서 녹음한 뒤 자진 제출한 것으로 국정원 측에서 녹음을 지시하거나 요청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한 변호단의 반대 신문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변호인단은 반대신문에서 녹취 파일 상당수가 원본이 없는 점과 녹취록의 작성 경위 그리고 파일명이 수정된 이유 등을 들어 왜곡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문씨는 그러나 원본 파일의 용량이 너무 커서 지운 것 뿐이고 지난 5월 12일 모임의 녹취파일은 녹음기 자체로 원본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파일 이름이 수정된 것은 파일을 옮길 때 숫자로 파일명이 바뀌는데 이 경우 나중에 어떤 파일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소나 사안 중심으로 파일명을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의 속보였습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평가를 강화하겠다고 고삐를 죄었군요?
기자) 네, 현오석 부총리는 오늘 공공기관 초청 간담회를 열고 이제 파티는 끝났다고 본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 공공기관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의 발언을 요약하면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부채 문제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현 부총리가 지적한 공공기관의 문제점들은 어떤 현상들입니까?
기자) 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부채 문제를 강도 높게 질타했는데, 과다한 부채와 과잉 복지 그리고 방만한 경영 등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임직원은 안정된 신분과 보수, 복리후생 제도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부 기관은 고용을 세습하고 비리로 퇴직하는 사람에게 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도덕성과 책임감을 망각한 사례가 해마다 되풀이해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현 부총리는 어떤 해결책을 내놓았나요?
기자) 우선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체계를 조정하고 직원의 복리후생 수준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사례가 있으면 시정하도록 경영평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죠.
또 과거 5년 동안 부채 증가를 주도했던 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 한전과 수자원공사 등 12개 기관의 부채 규모와 발생 원인을 올해 말까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조정과 자산매각 그리고 원가 절감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진행자) 네, 지적을 받은 공공기관들이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일 지 지켜봐야 겠군요. 한국에선 ‘인민 루니’로 불리죠, 프로축구 정대세 선수가 결혼을 발표했군요?
기자) 네, 북한 축구 국가대표 출신으로 현재 한국 프로축구 수원 블루윙즈 소속인 정대세 선수가 다음 달 결혼합니다.
예비 신부는 한국의 모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한국 국적의 승무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대세 선수와 예비 신부는 지난 5월 아는 사람의 소개로 만나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두 사람은 최근 양가부모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아 결혼을 준비해 왔습니다.
진행자) 정대세 선수도 그렇지만 예비 신부가 누군지 관심이 클 텐데요?
기자) 정대세 선수는 지난 6월 한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여자 친구가 재일교포이고 자신보다 한 살 연상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비 신부의 일본어 실력이 뛰어나 정대세와 소통이 잘 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는 뒷이야기도 있습니다.
진행자) 결혼을 앞둔 정대세 선수, 한국 프로축구에서 올해 성적은 어떤가요?
기자) 정대세는 올 시즌 수원에서 K리그 클래식 20 경기에 출전해 10골, 2 도움으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K리그에 출전하면서 정대세 선수 자신이 내세웠던 목표는 15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