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서울통신입니다. 통합진보당의 당내 경선에서 벌어진 대리투표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흑자 행진은 21개월째 이어졌습니다. 서울지국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병용 기자! (네,서울입니다)
진행자) 통합진보당에서 벌어진 대리투표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네, 대법원은 오늘 통합진보당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백모씨와 39살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백씨와 이씨는 진보당 경선 과정에서 각각 35명과 10명의 당원 손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당시 비례대표 후보인 오모씨에게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이번 판결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 행위가 선거의 대원칙인 직접, 비밀, 평등선거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첫 번째 사법적 판단입니다.
따라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의 다른 부정경선 사건에도 판결의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리투표에 따른 통합진보당의 경선 부정으로 기소된 인원은 모두 492명입니다.
현재 1심이 진행중인 사람은 439명, 2심이 53명으로 전국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대부분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달리 대리투표가 무죄라는 판결도 있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부가 당내 경선에는 직접투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통합진보당원 45명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었는데, 이 때문에 대리투표가 유죄냐, 무죄냐를 놓고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이 정당에서의 대리투표가 민주주의 선거의 4대 원칙에 위배돼 당내 경선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비슷한 사건의 판결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정당의 경선에서도 민주주의 선거 원칙이 적용되고, 지켜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군요?
기자) 네,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21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달은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인 95억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의 흐름은 어떤 상황이죠?
기자) 우선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는 종전 기록인 지난 5월의 86억 4천만 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또 지난 9월 보다는 29억 7천만 달러, 지난해 10월보다는 31억 6천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이로써 올해 들어 열 달 동안의 경상수지 흑자는 582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1.5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은행의 올해 경상수지 흑자 예상규모는 630억 달러입니다.
진행자)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가 이처럼 호조를 보인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자) 정 준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부국장은 선진국의 경기 호조로 수출이 늘었고 원자재 가격 안정이 더해져 상품수지가 흑자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와 정보통신기기 그리고 반도체 등이 수출을 이끌고 서비스 수지에서도 흑자 폭이 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수출증감률을 보면 자동차 부품은 24%, 정보통신기기 22%, 승용차는 20% 증가했습니다.
반면 석유제품은 16%, 액정표시장치는 15% 줄었습니다.
진행자) 상품수지도 개선됐고 서비스 수지에도 큰 변화가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정 준 부국장은 기존에는 서비스 수지 적자를 상품수지 흑자로 메우는 구조였는데 여행수지와 사업서비스 수지 등 ‘단골적자’ 항목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비스 수지 흑자는 지난 9월 8억 7천만 달러에서 지난달에는 16억 5천만 달러로 확대됐습니다.
한국의 경상수지 구조가 상품수지는 물론 서비스수지도 흑자를 기록하는 구조 변화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와 관련된 소식이었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정치세력화-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군요?
기자) 네, 안철수 의원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과 함께 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하고 신당창당을 목표로 정치세력화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안 의원은 구체적인 창당시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최선을 다해 책임 있게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 내년 6월 이전에 창당할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진행자) 안철수 의원은 새로운 정당의 필요성에 대해 무엇이라고 밝혔나요?
기자) 안 의원은 낡은 틀로는 더 이상 아무 것도 담아낼 수 없으며 이제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한국의 국가목표가 정의로운 복지국가 건설과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이런 목표를 위해 정치개혁을 비롯한 경제, 사회, 교육분야의 구조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안철수 의원의 신당 추진,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무엇보다도 내년 6월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판의 새판짜기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야권 내부에서는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 사이에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안 의원 측이 인재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 안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새정치추진위원회에 참여할 인사들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본 서울통신, 박병용 기자였습니다.
진행자) 통합진보당에서 벌어진 대리투표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네, 대법원은 오늘 통합진보당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백모씨와 39살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백씨와 이씨는 진보당 경선 과정에서 각각 35명과 10명의 당원 손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당시 비례대표 후보인 오모씨에게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진행자)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이번 판결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 행위가 선거의 대원칙인 직접, 비밀, 평등선거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첫 번째 사법적 판단입니다.
따라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의 다른 부정경선 사건에도 판결의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리투표에 따른 통합진보당의 경선 부정으로 기소된 인원은 모두 492명입니다.
현재 1심이 진행중인 사람은 439명, 2심이 53명으로 전국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대부분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달리 대리투표가 무죄라는 판결도 있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부가 당내 경선에는 직접투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통합진보당원 45명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었는데, 이 때문에 대리투표가 유죄냐, 무죄냐를 놓고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이 정당에서의 대리투표가 민주주의 선거의 4대 원칙에 위배돼 당내 경선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비슷한 사건의 판결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정당의 경선에서도 민주주의 선거 원칙이 적용되고, 지켜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군요?
기자) 네,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21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달은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인 95억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의 흐름은 어떤 상황이죠?
기자) 우선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는 종전 기록인 지난 5월의 86억 4천만 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또 지난 9월 보다는 29억 7천만 달러, 지난해 10월보다는 31억 6천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이로써 올해 들어 열 달 동안의 경상수지 흑자는 582억 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1.5배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은행의 올해 경상수지 흑자 예상규모는 630억 달러입니다.
진행자) 지난달 경상수지 흑자가 이처럼 호조를 보인 배경은 무엇입니까?
기자) 정 준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부국장은 선진국의 경기 호조로 수출이 늘었고 원자재 가격 안정이 더해져 상품수지가 흑자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와 정보통신기기 그리고 반도체 등이 수출을 이끌고 서비스 수지에서도 흑자 폭이 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수출증감률을 보면 자동차 부품은 24%, 정보통신기기 22%, 승용차는 20% 증가했습니다.
반면 석유제품은 16%, 액정표시장치는 15% 줄었습니다.
진행자) 상품수지도 개선됐고 서비스 수지에도 큰 변화가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은행 정 준 부국장은 기존에는 서비스 수지 적자를 상품수지 흑자로 메우는 구조였는데 여행수지와 사업서비스 수지 등 ‘단골적자’ 항목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비스 수지 흑자는 지난 9월 8억 7천만 달러에서 지난달에는 16억 5천만 달러로 확대됐습니다.
한국의 경상수지 구조가 상품수지는 물론 서비스수지도 흑자를 기록하는 구조 변화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와 관련된 소식이었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정치세력화-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군요?
기자) 네, 안철수 의원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과 함께 하는 새정치 추진위원회’의 출범을 선언하고 신당창당을 목표로 정치세력화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안 의원은 구체적인 창당시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최선을 다해 책임 있게 참여할 것이라고 밝혀 내년 6월 이전에 창당할 가능성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진행자) 안철수 의원은 새로운 정당의 필요성에 대해 무엇이라고 밝혔나요?
기자) 안 의원은 낡은 틀로는 더 이상 아무 것도 담아낼 수 없으며 이제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설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한국의 국가목표가 정의로운 복지국가 건설과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이런 목표를 위해 정치개혁을 비롯한 경제, 사회, 교육분야의 구조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안철수 의원의 신당 추진,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무엇보다도 내년 6월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판의 새판짜기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야권 내부에서는 민주당과 안철수 세력 사이에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안 의원 측이 인재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 안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새정치추진위원회에 참여할 인사들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이모저모를 살펴본 서울통신, 박병용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