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세계는 지금'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준비돼 있습니까?
기자) 중국이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둥펑-41'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에서 디지털 시대의 사생활 보호권을 보장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인도 외교관이 체포된 사건에 대해, 존 케리 국무장관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 했다고요?
기자) '워싱턴 프리비컨' 이라는 미국 온라인 매체가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국이 지난 13일 산시성 우자이 우주미사일시험센터에서 둥펑-41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습니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고요. 우자이에서 중국 서부의 사정권 내 지점으로 발사됐다고 합니다.
진행자)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면, 사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둥펑-41의 최대 사거리는 1만4천 킬로미터인데요. 중국 동부에서 발사하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실전배치된 둥펑-31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8천 킬로미터라서 미국 서부 지역까지만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사거리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둥펑-41의 제원을 좀 더 말씀드리면, 길이가 15 미터에 직경 2미터, 중량은 25t이지만 이동식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고요. 1.2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대 10 개의 핵탄두를 탑재해서 각기 다른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격이 쉽지 않다고 합니 다.
진행자) 아직 실전배치된 건 아닙니까?
기자) 네. 하지만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전력화를 눈 앞에 둔 단계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또 둥펑-41은 적의 대응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선제타격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활발하군요?
기자) 지난 5월 미 공군 보고서는 중국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나라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새로운 공격 미사일 시험발사와 미사일 부대 추가 배치 등 질적, 양적으로 미사일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6월에는 잠수함에서 발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쥐랑-2의 시험발사 성공 사실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위협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공군 보고서는 둥펑-41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앞으로 15년 안에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100기 이상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감축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VOA ID ///
진행자) 중국 소식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서 국가 소유 기업의 개혁을 위한 작업이 가시화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난 달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유기업 개혁 방침을 정했는데요. 오늘(19일) 중국 국무원에서 황수허 국유자산관리위원회 부주임이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황 부주임은 국유기업에 대한 민간 개방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다만 안보 등 주요분야에서는 앞으로도 완전한 국영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간 자본을 참여시킨다는 건가요?
기자) 황 부주임이 회견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유기업의 독점을 깨고 민간기업의 힘을 키워서 시장경쟁을 촉진시킨다는 개혁 방향을 설명한건데요. 황 부주임은 이미 일부 국유기업에서 국가자본이 완전히 퇴출했고, 국유 지분 비율이 감소한 기업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이 나온 건 아니군요?
기자) 황 부주임은 민간 개방 시점을 묻는 질문에도, 각 기업에 따라 우선 민간 자본 정도를 정하고 이후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국유기업 개혁에 착수한 곳도 있다고요?
기자) 상하이 시가 처음으로 개혁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중국 매체들은 상하이 시가 지난 17일 관련 회의에서 국유기업 개혁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중국 경제발전과 국제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국유기업들의 체질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하이 시 개혁안을 살펴보면, 우선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국유자산의 80% 이상을 전략적 신흥산업과 선진 제조업, 사회기반 산업 등을 중심으로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외 투자를 주도하는 다국적 기업도 여러 개 새로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경쟁력 있는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이는 거군요?
기자) 네. 또 기업 운영도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2020년까지 국유기업의 납세와 국유자산의 이익배당 비중을 높이고, 임원들에 대한 임기제와 엄격한 평가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 VOA ID ///
진행자) 이번엔 유엔에서 채택한 '디지털 프라이버시' 결의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유엔 총회가 어제 디지털 시대의 사생활 보호권을 보장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보기관이 다른 나라 정상들의 통화를 도청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었는데요. 이후 미국의 도청 대상으로 알려져서 크게 반발했던 독일과 브라질 등이 이번 결의를 주도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이번 결의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사생활 보호권을 온라인에서도 그대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광범위한 불법 감시가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진행자)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까?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공통된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미국에서 인도 외교관이 체포되면서 벌어진 양국 외교 갈등에 관한 속보인데요. 인도가 강력하게 반발하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즉각 진화에 나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시브샨카르 메논 인도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인도의 민감한 반응을 이해한다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미국 외교관이 해외에서 존중받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미국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외교관도 존중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백악관도 관련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양국 관계 악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번 사건 하나가 인도와 미국의 우호관계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인도 정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인도 정부는 오늘 (19일) 미국 당국이 해당 외교관에 대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제는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외교관들의 신분증 반납을 요구하고, 미국대사관 주변 차단벽도 제거했었는데요. 미국이 유감의 뜻을 밝힌 후, 살만 쿠르시드 인도 외무장관은 외교관 한 명 때문에 양국 관계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며 다소 누그러진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한편 미국 검찰은 정당한 법 집행이란 점을 다시 강조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체포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이번에 체포된 외교관은 인도 영사관의 부총영사로, 가정부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입국 서류도 위조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외교관 업무와는 관련 없어서 면책특권 밖이었으며,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준비돼 있습니까?
기자) 중국이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둥펑-41'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에서 디지털 시대의 사생활 보호권을 보장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인도 외교관이 체포된 사건에 대해, 존 케리 국무장관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 했다고요?
기자) '워싱턴 프리비컨' 이라는 미국 온라인 매체가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국이 지난 13일 산시성 우자이 우주미사일시험센터에서 둥펑-41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습니다. 지난 7월에 이어 두 번째고요. 우자이에서 중국 서부의 사정권 내 지점으로 발사됐다고 합니다.
진행자)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면, 사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둥펑-41의 최대 사거리는 1만4천 킬로미터인데요. 중국 동부에서 발사하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실전배치된 둥펑-31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8천 킬로미터라서 미국 서부 지역까지만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사거리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둥펑-41의 제원을 좀 더 말씀드리면, 길이가 15 미터에 직경 2미터, 중량은 25t이지만 이동식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고요. 1.2t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대 10 개의 핵탄두를 탑재해서 각기 다른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격이 쉽지 않다고 합니 다.
진행자) 아직 실전배치된 건 아닙니까?
기자) 네. 하지만 미국 군사전문가들은 전력화를 눈 앞에 둔 단계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또 둥펑-41은 적의 대응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선제타격 무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활발하군요?
기자) 지난 5월 미 공군 보고서는 중국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나라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새로운 공격 미사일 시험발사와 미사일 부대 추가 배치 등 질적, 양적으로 미사일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6월에는 잠수함에서 발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쥐랑-2의 시험발사 성공 사실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위협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공군 보고서는 둥펑-41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중국이 앞으로 15년 안에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100기 이상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서는 중국이 이렇게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감축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 VOA ID ///
진행자) 중국 소식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에서 국가 소유 기업의 개혁을 위한 작업이 가시화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난 달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유기업 개혁 방침을 정했는데요. 오늘(19일) 중국 국무원에서 황수허 국유자산관리위원회 부주임이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황 부주임은 국유기업에 대한 민간 개방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다만 안보 등 주요분야에서는 앞으로도 완전한 국영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간 자본을 참여시킨다는 건가요?
기자) 황 부주임이 회견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유기업의 독점을 깨고 민간기업의 힘을 키워서 시장경쟁을 촉진시킨다는 개혁 방향을 설명한건데요. 황 부주임은 이미 일부 국유기업에서 국가자본이 완전히 퇴출했고, 국유 지분 비율이 감소한 기업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이 나온 건 아니군요?
기자) 황 부주임은 민간 개방 시점을 묻는 질문에도, 각 기업에 따라 우선 민간 자본 정도를 정하고 이후에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국유기업 개혁에 착수한 곳도 있다고요?
기자) 상하이 시가 처음으로 개혁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중국 매체들은 상하이 시가 지난 17일 관련 회의에서 국유기업 개혁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중국 경제발전과 국제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국유기업들의 체질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하이 시 개혁안을 살펴보면, 우선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국유자산의 80% 이상을 전략적 신흥산업과 선진 제조업, 사회기반 산업 등을 중심으로 재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외 투자를 주도하는 다국적 기업도 여러 개 새로 설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경쟁력 있는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이는 거군요?
기자) 네. 또 기업 운영도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2020년까지 국유기업의 납세와 국유자산의 이익배당 비중을 높이고, 임원들에 대한 임기제와 엄격한 평가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 VOA ID ///
진행자) 이번엔 유엔에서 채택한 '디지털 프라이버시' 결의 소식 살펴볼까요?
기자) 유엔 총회가 어제 디지털 시대의 사생활 보호권을 보장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보기관이 다른 나라 정상들의 통화를 도청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었는데요. 이후 미국의 도청 대상으로 알려져서 크게 반발했던 독일과 브라질 등이 이번 결의를 주도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이번 결의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사생활 보호권을 온라인에서도 그대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미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광범위한 불법 감시가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진행자)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까?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공통된 의견을 모았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에는 미국에서 인도 외교관이 체포되면서 벌어진 양국 외교 갈등에 관한 속보인데요. 인도가 강력하게 반발하자,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즉각 진화에 나섰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 시브샨카르 메논 인도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인도의 민감한 반응을 이해한다면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또 미국 외교관이 해외에서 존중받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미국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외교관도 존중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백악관도 관련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양국 관계 악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번 사건 하나가 인도와 미국의 우호관계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인도 정부는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인도 정부는 오늘 (19일) 미국 당국이 해당 외교관에 대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제는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외교관들의 신분증 반납을 요구하고, 미국대사관 주변 차단벽도 제거했었는데요. 미국이 유감의 뜻을 밝힌 후, 살만 쿠르시드 인도 외무장관은 외교관 한 명 때문에 양국 관계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며 다소 누그러진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행자) 한편 미국 검찰은 정당한 법 집행이란 점을 다시 강조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체포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이번에 체포된 외교관은 인도 영사관의 부총영사로, 가정부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입국 서류도 위조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외교관 업무와는 관련 없어서 면책특권 밖이었으며,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