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총리, 집단자위권 대상 '북한' 첫 언급...이란-IAEA 7개 실무조치 합의

세계 각 국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기자)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 중인 집단자위권 행사의 대상으로 북한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이란이 지난해 11월 핵 잠정 합의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와 7가지 실무조치 이행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에서 러시아로 귀화한 쇼트트랙 안현수 선수가, 귀화 후 첫 올림픽 메달을 땄습니다.

진행자) 일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일본 아베 내각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추진 중인데요. 아베 신조 총리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해야할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대상으로 처음 북한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상황을 가정한 겁니까?

기자) 집단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이 공격 받은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아베 총리는 오늘(10일) 중의원에 출석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다고 가정했을 때 북한에 무기를 공급하는 선박을 저지하는 상황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집단자위권 행사 대상으로 특정 국가를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아베 내각에서 헌법 해석을 변경해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죠?

기자) 네. 그 동안 일본은 집단자위권은 가지고 있지만 평화헌법에 의거해 행사할 수 없다는 해석이었는데요. 하지만 아베 총리의 자문 기관인 안보 간담회에서 이의 변경을 통한 집단자위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아베 총리도 최근 국회 발언에서 이런 가능성을 더욱 빈번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일본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 아닙니까?

기자) 앞서 한국 정부가 그에 관한 우려를 밝혔었는데요. 한국은 일본이 앞으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더라도, 한국의 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한에서는 한국의 요청이 없이 행동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진핻자) 그럼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이겠군요?

기자) 이번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의 반응은 없고요. 한국 언론들은 아베 총리의 발언을 전하면서, 한국이 일본 집단자위권에 관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 소식 한 가지 더 알아보죠. 어제 도쿄 도지사 선거가 열렸는데, 아베 총리가 지지하는 후보가 압승을 거뒀다고요?

기자) 어제 선거에선 연립여당이 미는 마스조에 요이치 전 후생노동상이 압승을 거뒀는데요. 다른 후보들을 두 배 이상의 압도적인 표차
로 따돌렸습니다. 특히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지지를 받았지만, 마스조에 후보에게 역부족이었습니다.

진행자) 아베 총리의 국정 운영에 더 힘을 받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도쿄 도지사 선거를 아베 내각에 대한 평가로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경제와 복지가 가장 큰 이슈였지만,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여부도 쟁점 중 하나였는데요. 유일학 원전 재가동을 주장한 마스조에 후보의 승리로, 아베 내각에서 추진 중인 원자력 재가동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내각에서 본격적으로 원전 재가동 절차에 돌입할 거란 예상도 내놓고 있습니다.

진행자) 일본이 원전을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까?

기자) 매우 부분적으로만 가동 중입니다. 일본은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피해가 계속되고 있고요. 이후 일본 정부는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궁극적으로 원자력 발전에서 완전히 탈피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아베 내각에서는 이를 뒤집고, 원전 재가동을 추진 중입니다. 일본은 원전 가동을 중단하면서 에너지 수입 비용이 급증해서,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엔 이란 핵 문제 관련 소식 살펴보죠?

기자) 이란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대표가 어제(9일)까지 이틀간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IAEA 본부에서 협상을 벌였는데요. 이란의 핵 개발 의혹 규명을 위한 7가지 실무조치 이행에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이란이 로하니 정부 들어 핵 문제 해결에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란은 이전 정부에서 주요 6개국과의 핵 협상, IAEA와의 협상 모두 여러 해 동안 진전이 없었는데요. 로하니 정부에서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란은 지난해 11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을 포함한 주요 6개국과 핵 잠정 합의를 타결하지 않았습니까? 이후 초기 단계 조치 이행을 시작했는데요. IAEA와의 이번 합의도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진행자) IAEA와 7개의 실무조치에 합의했다고 하셨는데...어떤 내용 입니까?

기자)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해드리면요. 우선 이란이 추진 중인 EBW라는 기폭 장치의 필요성과 개발 과정을 IAEA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BW는 다른 분야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핵무기 기폭장치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이밖에 중부 야즈드주의 사그한드 우라늄 광산과 관련 시설에 IAEA의 제한적인 접근을 허용하기로 했고요. 또 이라크 중수로 원자로의 설계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은 이들 조치들을 오는 5월 15일까지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진행자) 그 동안 이란과 IAEA의 협상에서 파르친 군사기지 사찰 문제가 풀리지 않은 쟁점이었는데, 이번 합의에 들어있습니까?

기자)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파르친 군사기지는 외부에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고폭실험장치가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시설인데요. 이란은 핵과 무관한 군사기지란 주장입니다.

진행자) IAEA은 이란의 최근 핵 합의 이행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기자) 이번에 협상에 참석한 테로 바르조란타 IAEA 사무차장은, 이란이 11월 잠정 합의 내용을 일정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욱 어려운 과제들이 남아있으며, 협상 과정에서 모두 해결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이란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레자 나자피 IAEA 주재 이란 대사는 IAEA와 건설적이고 기술적인 협의를 했다면서, 핵 잠정 합의 이행에 진전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란은 주요 6개국도 오는 18일 실무협상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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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러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소치 동계올림픽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한국 쇼트트랙의 간판스타였다가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 선수가 오늘 남자 쇼트트랙 1500m에서 귀화 후 첫 메달을 땄는데요. 캐나다의 샤를 아믈랭, 중국의 한톈위에 이어 동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러시아 대표팀으로는 이번 올림픽 다섯번 째 메달입니다.

진행자) 러시아 귀화 후 첫 메달이라니 감회가 크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안현수 선수는 러시아로 귀화하면서 빅토르 안으로 개명했는데요. 이 날 쇼트트랙 경기장에서 러시아 관중들은 빅토르 안을 연호하면서 열렬한 응원을 보냈습니다. 안 선수는 지난 2006년 한국 대표로 나섰던 토리노 올림픽에서는 쇼트트랙 3관왕을 차지했었는데요.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대표팀에 선발되지 못하자, 러시아 귀화를 택했습니다. 그 동안 마음 고생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값진 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진행자) 한국이 전통적으로 쇼트트랙에서 매우 강한데, 정작 1500m에서 한국 대표팀은 메달을 따지 못했나보군요?

기자) 네. 한국은 이 종목에 3명이나 출전권을 따내면서 메달을 기대했는데요. 한국에서는 금, 은, 동 메달을 다 석권했으면 하는 기대도 있었고요. 하지만 예선에서 한국 선수끼리 충돌하는 불운을 겪었고, 결국 유일하게 결승에 오른 이한빈 선수도 6위에 그쳤습니다.

진행자) 다른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기자) 독일 여자 스키를 대표하는 마리아 회플-리슈 선수가 여자 슈퍼복합에서 활강과 회전 합계 1위로 금메달을 차지했는데요.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 이어 2연팹니다. 회플-리슈 선수는 지난 올림픽에서도 2관왕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라이벌인 미국의 린제이 본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포기하면서 다관왕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한편 바이애슬론의 전설로 불리는 노르웨이의 올레 아이나르 뵈른달렌 선수도 관심인데요. 어제 남자 10km 스프린트에서 우승하면서 12번째 메달을 차지한 데 이어, 오늘 12.5km에서 13번째 메달에 도전합니다. 뵈른달렌은 1998년부터 올림픽에 나와서 이미 동계올림픽 최고령 금메달 기록을 어제 세웠고, 이제 최다 메달에 도전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