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교장관과 국방장관이 오늘(21일) 이례적으로 함께 국회를 방문해 미-한 방위비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야당 측은 먼저 비준동의안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과 김관진 국방장관은 21일 나란히 국회를 방문해 제9차 미-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윤 장관은 안홍준 외교통일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미-한 동맹을 강화하는데 방위비 분담 비준동의안의 조기 비준이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윤 장관은 비준안 통과가 늦어지면 한국 중소기업들의 생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관진 장관 역시 과거에 비해 한국 정부가 최대한 성과 있는 협상을 했다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21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 “한-미 양국 정부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합의한 비준안이 국회에서 표류되고 있는 만큼 양국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한-미 동맹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조속하게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점을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김 장관은 이어 방위비 분담금으로 타결된 약 8억5천만 달러 가운데 90%는 미군에 근무하는 한국 근로자의 임금과 군사건설비 등 한국으로 되돌아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홍준 외통위원장은 국회 비준이 늦어져 아쉬움이 크다면서 야당이 지적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만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 1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타결 짓고 2월7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은 근본적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제가 된 비준안 사항에 대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심재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 민주당 의원] “다음 주에 외교부,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그 문제점 개선 대책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이자 처리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 이자가 발생했고 이자 발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환수하겠고 앞으로 이자는 어떻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대책을 가져오라는 거죠. 당연히 대책이 제출되면 비준 절차에 착수해야죠.”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적용될 예정이지만 협상 타결이 늦어진 데다 국회 비준도 지연되면서 사실상 ‘무협정’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가신인도 추락 등을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 비준동의안 지연에 대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과 김관진 국방장관은 21일 나란히 국회를 방문해 제9차 미-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윤 장관은 안홍준 외교통일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미-한 동맹을 강화하는데 방위비 분담 비준동의안의 조기 비준이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윤 장관은 비준안 통과가 늦어지면 한국 중소기업들의 생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관진 장관 역시 과거에 비해 한국 정부가 최대한 성과 있는 협상을 했다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21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녹취: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 “한-미 양국 정부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합의한 비준안이 국회에서 표류되고 있는 만큼 양국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한-미 동맹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조속하게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점을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김 장관은 이어 방위비 분담금으로 타결된 약 8억5천만 달러 가운데 90%는 미군에 근무하는 한국 근로자의 임금과 군사건설비 등 한국으로 되돌아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홍준 외통위원장은 국회 비준이 늦어져 아쉬움이 크다면서 야당이 지적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만큼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 1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타결 짓고 2월7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은 근본적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았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제가 된 비준안 사항에 대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심재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 민주당 의원] “다음 주에 외교부,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그 문제점 개선 대책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이자 처리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얼마 이자가 발생했고 이자 발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환수하겠고 앞으로 이자는 어떻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대책을 가져오라는 거죠. 당연히 대책이 제출되면 비준 절차에 착수해야죠.”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적용될 예정이지만 협상 타결이 늦어진 데다 국회 비준도 지연되면서 사실상 ‘무협정’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가신인도 추락 등을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 비준동의안 지연에 대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