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북한 체제 내부 불안정 요소 있어"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 (자료사진)

북한 정권에 불안정한 신호는 없지만 체제를 위협하는 도전들은 계속되고 있다고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말했습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최근 북한이 자주 발사하고 있는 방사포는 위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25일 태평양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의 현 내부 상황과 관련해 불안정한 신호는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카파로티 사령관] “Senator, I believe that Kim Jongun is clearly in charge…”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권력을 분명히 통제하며 북한을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그러나 장기적 측면에서 김정은 정권의 체제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도전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사력 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들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고 있고, 남북 간 신뢰를 먼저 구축해야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 그리고 외부 정보의 지속적인 유입이 체제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특히 김정은 정권의 정보통제력에 도전이 커지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에 대한 선전선동의 효과를 점차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뮤얼 라클리어 태평양사령관은 장성택 처형과 군 지휘관들의 잦은 인사 이동을 볼 때 신구 세력 간의 갈등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태평양사령부의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라클리어 사령관] “I think 1st priority is to support general Scaparrotti to ensure that peace and stability…

김정은 정권의 위협을 억지하고 스카파로티 사령관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자신의 최우선 임무란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북한의 위협요소들을 잘 알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은 이를 억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카파로티 사령관] “I’m confident that combined and joint forces…”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북한의 주요 위협으로 비대칭 전력과 전방에 집중배치된 전력, 잠재적인 오판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또 김정은 정권의 취우선 관심사는 정권의 생존이라며 이를 위해 북한이 강압전략 (coercive strategy)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회와 친선을 도모하며 고립을 탈피하려 하기보다 미국과 한국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며 강한 군사적 억지력으로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려 한다는 겁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 배경에는 몇 가지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스카파로티 사령관] “ I think first of all, this is small contingent…”

올해 초 종료된 동계훈련의 일환, 북한 안팎에 대한 과시, 특히 경고를 거의 하지 않은 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스카파로티 사령관은 이런 단거리 발사체는 속사포에 다량의 탄약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위력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