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미국·유럽연합 추가 제재 규탄...중국 빈부격차, 미국 추월

세계 각 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기자)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에 대응한 추가 제재를 발표한 가운데, 러시아는 미국의 조치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중국의 빈부 격차가 빠르게 벌어져, 이제 미국 보다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방문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서방국들의 제재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네. 어제(29일)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 고위 당국자들과 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고, 유럽연합도 추가 제재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러시아 고위 당국자들은 서방 국가들의 조치가 불법적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진행자)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외무부 웹사이트에 관련 성명을 게재했는데요. 랴브코프 차관은 러시아 정부를 겨냥한 일련의 제재 조치를 단호히 규탄한다면서, 외국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는 근본적으로 불법이며, 나라간의 문명화된 상호 작용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제법에도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미국의 자국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 조치는 불법이라는 건데...하지만 미국은 러시아가 먼저 우크라이나 사태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면서, 러시아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하지만 랴브코프 차관은 미국의 이번 제재가 완전히 왜곡된 시각에 근거해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러시아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건설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그러면서 미국이 정상적인 협력을 가로막는 냉전 시대의 조치들을 부활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어제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에 러시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유럽연합이 미국의 제재에 보조를 맞춘 것은 수치스러운 조치라고 규탄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를 협상장에 앉히는 대신에 러시아에 대한 비우호적인 조치에 동참했다며, 이는 우크라이나 상황과 국제정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과도정부를 여전히 정부로 간주하지 않고 '키예프의 패거리'리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미국과 유럽연합의 주장은 전혀 다르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에서는 무장한 친 러시아 세력들이 관공서와 경찰서 등을 불법 점거한 채 분리독립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겁니다.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접경에 4만명의 병력도 집결시키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지난 제네바 4자회담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지만 전혀 이행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벌써부터 추가 제재의 수위가 러시아의 행동을 변화시키기에는 약하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밥 코커 의원은 러시아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조치가 나왔어야 하는데, 추가 제재도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나 금융 분야 핵심기업들이 추가 제재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겁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도 이번 제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이란과 대규모 에너지 계약 협상을 진행 중이란 보도가 있군요?

기자) 미국 '뉴욕타임스' 지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러시아가 이란과 80억에서 1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계약 체결을 추진 중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러시아의 이란에 대한 전력 수출과 발전소 건설 등이 포함돼 있는데요. 두 나라는 이달 초에도 이란이 러시아에 원유를 제공하고 러시아로부터 상품을 받는 200억 달러 규모의 원유, 상품 스와프 협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전부터 추진돼온 것이기는 하지만 미국으로 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두 나라가, 협력해서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과의 경제, 안보 협력도 강화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중국 언론들은 두 나라 해군이 다음 달 동중국해에서 군함 20여척이 참가하는 대규모 합동해상훈련을 벌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중국해는 미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곳인데요, 이 곳에서 양국 합동훈련이 벌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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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빈부 격차가 미국을 추월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요?

기자) '블룸버그' 통신이 미국 미시간 대학 연구팀이 이번 주 학술지에 발표할 보고서 내용을 미리 전하고 있는데요. 미시간 대학 연구팀은 중국 5개 대학에서 실시한 6개 조사 자료를 가지고 중국의 빈부격차를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에 이미 중국의 빈부격차가 미국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빈부격차가 얼마나 큰가요?

기자) 한 사회의 빈부격차를 파악할 때 사용하는 '지니계수'라는 사회통계학 지수가 있는데요. 한 사회의 소득이 완전히 평등하다면 지니계수는 '0'이 되고요, 빈부격차가 심할 수록 점점 '1'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미시간 대학이 파악한 지난 2010년 중국의 지니계수는 0.55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0.45보다 0.1 포인트 이상 높은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지니계수가 0.5를 넘으면 빈부격차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진행자) 중국에서 그 동안 성장주의 정책을 펴면서 빈부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통계자료도 그런 우려를 뒷받침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말씀하신대로 중국이 급격한 성장을 시작한 1980년대 이후 빈부격차도 크게 벌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1980년 중국의 지니계수는 0.30 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년만에 0.55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죠. 중국에서는 최근 노동자 파업이나 정부의 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회적 불안의 기저에는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도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 정부의 발표는 조금 다르다고요?

기자) 네. 중국 정부의 공식통계로는 지난 2013년 지니계수가 0.473이었는데요. 여전히 미국보다는 높지만 미시간 대학 조사보다는 낮은 수준이죠. 또 지난 2011의 0.474에 비해 아주 소폭이지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중국정부에서도 이런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만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발표한 도시화 계획과 경기부양책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2020년까지 1억채의 농촌주택을 개량해서 도시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빈곤층 소득과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사회적 불만을 줄이고, 동시에 내수를 늘림으로써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안입니다.

진행자) 중국 소식 한 가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후 처음으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방문했다고요?

기자)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이 지난 27일 위구르 자치구 카스 지구의 무장경찰부대를 찾았는데요. 최근 테러와 전쟁에 대한 대비태세를 잇따라 언급해온 시 주석이 직접 위구르 자치구를 방문한 것입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중국의 통치에 반대하는 분리독립운동이 오랫동안 계속돼왔고, 시 주석이 방문한 카스도 지난 몇 년간 여러차례 테러활동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진행자) 시 주석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궁금하군요?

기자) 시 주석은 카스 지구가 반테러의 최전선으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말했는데요. 무장경찰들에게는 보검의 예리함은 날카롭게 연마하는 데서 나온다면서 평소 철저한 훈련으로 테러 등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예전 명나라 장수가 왜구를 격살했듯이 테러에 맞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영유권 분쟁과 과거사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