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서울입니다.
진행자) 어제 한국에서 법정 재판을 다른 지역의 법정으로 생중계하는 원격 중계 재판이 있었다 구요?
기자)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사고해역인 진도 관할 법원,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이었는데, 경기도 안산지원 법정으로 생중계 됐습니다.
진행자) 어떤 소식인지 궁금하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기자)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는 법정의 상황을 실시각으로 중계해 재판의 진행상황을 지켜볼 수 있게 한다는 것, 일명 ‘원격중계 재판’은 한국 사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 6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규칙, 세월호 사고와 같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먼 곳에 거주할 경우 재판을 중계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규칙에 따라 이뤄진 중계이구요. 증인신문이 이뤄지는 사실심 재판이 원격 중계된 것은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하태헌 공보판사입니다.
[녹취: 공보판사 ] “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원격중계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절차 참여 기회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경기도 안산이라면 세월호사고로 많은 학생들이 숨진 단원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세월호 피해자와 유족들 가운데 상당수가 안산지역에 살고 있어서 매주 1~2차례씩 열리는 재판을 보기 위해 광주까지 내려가기가 힘든 점을 고려한 재판부의 조치입니다. 재판부에서는 피해자 등의 재판 참여보장을 위해 중계를 허락했고, 안산지원은 방청권을 전달해 유가족과 생존자 등 가족대책위원회 50여명이 방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진행자) 재판을 지켜본 세월호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고의 기억을 되새겨야 하는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기자) 눈물과 탄식의 방청이었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세월호 승객 구조에 나섰던 해경함정의 의무경찰 2명에 증인신문이 있었고, 오후에는 구조헬기의 기장 2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었는데요. 가족들 앞에는 100인치 스크린 화면이 설치가 됐고, 광주지법의 재판을 생중계 화면으로 함께 한 것입니다. 중계화면은 재판부와 검사석, 피고인석을 차례로 비추며 피고인들의 표정 하나하나까지 보여줬고, 재판정의 생생한 소리는 천장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전달됐습니다.
진행자) 증인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해경의 답변을 들으며 방청객들은 눈물을 훔치거나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기도 했었는데요. 해경이 출동해보니 배 근처에는 아무도 없고 배만 기울어져 있어 당황했다는 증인의 답변, 출동 당시 승객들이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다고 대답을 하자 유족들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또 탈출방송을 했어도 승객들이 듣지 못했을 것이라는 증언에는 ‘말이 되느냐’는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월호 사고 재판 법정을 원격으로 중계하는 것은 내년 2심 재판 항소심까지 끝날 때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진행자) 어제 오후 늦게 극적인 타결을 이뤘던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합의가 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군요?
기자) 유가족들과 야당 내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안은 각 당 의원들의 추인을 거쳐야 하는데, 야당의 추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합의안을 이행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유가족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오늘 오후 유가족대표들이 회의를 가졌고, 7시에는 유가족 전체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어제 정치권에 대한 합의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유가족들의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가 빠른 시일안에 명확히 이루어지기 위해서이고, 또 한가지는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민생법안, 경제법안이 쌓여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새누리당 김무성대표는 한국의 국회가 세월호 블랙홀에 빠져 국민을 위한 민생, 경제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한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살리기 경제살리기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은행업무를 보는 ‘인터넷뱅킹’ 가입자가 1억 명에 가깝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터넷뱅킹으로 거래되는 은행계좌수가 1억개라는 의미입니다. 또 2개 중 1개는 스마트폰뱅킹, 다시 말해서 똑똑한 손전화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거래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인구가 5천만 정도라도, 국민 한명이 2개정도의 인터넷뱅킹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됩니다. 한국은행이 어제(19일) 발표한 한국내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현황 자료입니다.
진행자) 인터넷이 보편화된 한국사회의 한 모습이 되겠군요?
기자) 6월말을 기준으로 한 통계이니까 가장 최신자료입니다. 북한에서는 ‘은행’거래라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과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은행이라는 것이 가계 생활의 큰 부분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을 맡기고 찾고 할 때 은행을 찾아가야 했는데요. 90년대 들어 전화로 자주 쓰이는 은행일 그러니까 돈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송금업무나 세금을 내는 폰뱅킹이 가능해졌고, 이후 인터넷으로 거의 대부분의 은행일을 할 수 있는 인터넷뱅킹이 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로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은행일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고, 인터넷뱅킹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내가 인터넷으로 은행업무를 처리하겠다는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신청된 은행계좌가 1억개에 가까운 9949만 계좌라는 것입니다.
진행자) 인터넷뱅킹을 사용하는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신청은 해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1년간 이용실적이 있었던 계좌는 전체의 49%에 가까운 4,835만명이었고, 하루 평균 이용건수는 6,467만건, 금액은 미화 352억 달러 정도가 되는 35조8239억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규모지만 지난 1분기에 비해 0.9%정도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스마트폰으로 은행거래를 하는 스마트폰뱅킹 이용건수는 하루 평균 2937만건, 이용금액은 16억6500만달러(1조6943억원)이었고,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소액거리가 많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분석입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이 인천아시안게임 개막 30일 전이지요. 아시안게임을 알리는 다양한 기념상품들이 판매되고 있군요
기자) 30일 앞으로 다가온 인천아시안게임을 상징하고 알리는 공식 상품들이 오늘 기존에 판매되고 있는 기념품에 더 많은 상품이 더해서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20여개 품목의 200여종 제품이구요. 아기자기한 생활용품으로 그 자체가 아시안게임의 홍보물이 되는 겁니다.
진행자) 주로 어떤 상품들이 있습니까?.
기자) 인천아시안게임의 상징물, 마스코트인 백령도 물범을 상징화 한 바라메, 추므로, 비추온 이라는 이름의 인형이 대표적이구요. 아시안게임의 공식 문구를 새긴 기념 티셔츠와 모자, 열쇠고리, 컵, 우산 나전칠기, 수저세트 등 다양한 생황용품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인천의 대형쇼핑몰과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은 25개 경기장 판매점에서 판매를 하고, 다음주부터는 인천지역 편의점과 할인마트에서도 살 수가 있습구요. 7월 말에는 6종의 기념우표가 나왔고, 금화-은화-황동화로 된 6종의 기념주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진행자)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에서는 개최국 밖에서 성화가 채화되는 것도 처음이지 않습니까?
기자) 올림픽성화가 그리스 아테네에서 채화되는 것처럼 대회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천아시안게임부터 시작된 새로운 행사입니다. 앞으로 정례화 한다는 계획인데요. 아시안게임의 발상지 인도 뉴델리 국립경기장에서 17명의 인도 여사제가 오목거울에 태양열을 모아 불을 붙였구요. 뉴델리 시내 봉송을 거쳐 다음날 지난 아시안게임 개최국이었던 중국 웨이하이로 전세 비행기로 옮겨진 성화는 지난 12일 특수안전 램프에 담긴 성화는 서해 뱃길을 밝히면서 인천항에 도착했었습니다.
진행자) 지금은 한국 각 지역을 성화봉송 행사가 진행되고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인도와 중국을 거쳐온 성화는 강화도 마니산에서 채화된 성화와 합해졌습니다. 13일 백령도를 시작으로 제주도, 울릉도를 거쳐 어제부터는 포항 경주, 울산으로 이어졌고, 오늘은 경기도 지역 안산-화성-수원에서 시민과 유명체육인, 방송인, 정치인 등 다양한 성화봉송주자들이 참여하는 아시안게임의 분위기를 돋우는 행사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일은 경기도 안성, 평택을 거쳐 충청남도 지역으로 내려가는 아시안게임의 성화는 오늘 9월 19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아시아의 화합과 평화의 불로 밝혀지게 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