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서울통신은 어떤 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기자) 내년 쌀 시장의 완전한 개방을 앞두고, 수입 쌀에 적용할 관세율이 확정됐습니다. 관세율은 513%, 한국 정부는 이 관세율로 세계무역기구WTO와 협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진행자) 관세율 513%라면 외국에서 들어가는 쌀은 지금보다훨씬 비싼 값에 팔리게 되는 거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팔리고 있는 외국쌀은 한국쌀의 절반 값도 안 되는 금액에 팔리고 있는데요. 513% 관세율이 적용되면 5배이상의 세금을 물리게 되는 거지요. 외국쌀이 한국 쌀값보다 비싸지는 겁니다. 미국산 쌀은 1kg 가격이 현재 791원(76센트)인데, 4,850($4.66)원으로, 중국산은 439원(42센트)에서 6526원($6.27)으로 가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 한국의 쌀 값은 1kg에 2달러 선입니다.
[녹취: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먼저, WTO에 통보할 쌀 관세율은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서 WTO 농업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수준인 513%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관세화 이후 수입량이 일정수준 이상 증가하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관세율을 더 높여서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진행자) 한국이 제시하는 쌀 관세율은 WTO회원국이 검증을 하게 되지요?
기자) 10월부터 석달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 검증을 하지 못하면 한국이 책정한 쌀 관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에 들여왔던 의무수입물량 40만8700톤은 5%의 저율 관세율을 적용해 계속 수입하게 됩니다.
진행자) 농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지원정책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쪽도 있지만 대다수의 농민단체 회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농민단체에서 국회를 찾아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여당대표 간담회에 난입해 계란과 고춧가루를 던지는 등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는데요. ‘농민들을 속이지 말라. 쌀 시장의 전면 개방을 중단하라’ 등을 강하게 외쳤고, 전국 여러 곳에서도 쌀 개방 반대를 주장하는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진행자) 쌀 시장이 개방되는 것에 대한 농민들의 불안이 크기 때문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 현장에서는 장관이 농민에게 책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지만 경악된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국정부가 내어놓은 쌀 농가 보호를 위한 대책에는 쌀 직불금을 조기에, 쌀값이 떨어질 때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제도를 유지하고 보완하는 것, 한국산 쌀과 수입쌀을 혼합해서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것도 금지하고, 농업인에 대한 연금 보험료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지요. 한국 정부의 내년 예산규모도 정해졌군요?
기자)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원입니다. 미화로는 약3,612억달러입니다.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복지지원을 늘리기 위한 ‘예산’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진행자) 정부의 예산안이 늘면 거둬들여야 하는 세금도 많아지겠군요?
기자) 국세 등의 총수입은 올해보다 3.6% 늘어난 382조7000억원(3670억달러)입니다. 쓰겠다는 돈보다 거둬들이는 돈이 60억달러 정도가 많은 건데요. 정부가 지불해야 하는 각종 이자 등을 포함하면 내년도 한국 정부의 재정수지는 적자입니다.
진행자) 이런 예산안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요?
기자)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구요. 다음주 초에는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내년 재정예산의 목표는 한국의 경기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행자) 늘어난 예산으로 어떻게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건가요?
기자) 경제활성화, 안전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기업에 지원금을 보내고, 실업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등 비정규직과 실업자, 낮은 임금의 국민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우선적으로 돕는 다는 것이구요. 일자리 지원을 위한 예산이 7% 이상 늘어나는 등 복지를 위한 예산이 사상처음으로 전체의 30%를 넘어서게 되구요.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창조경제 관련 예산, 사회안전예산 등도 늘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지요. 한국 군인들의 월급이 오르는군요?
기자) 이등병-일병-상병-병장으로 순으로 이어지는 병사들의 월급이 올해보다 15%오른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2년정도의 복무기간의 마지막 계급인 병장의 월급은 14만9천원으로 미화 140달러가 조금 넘는데요. 내년부터는 170달러 정도로 오르고 2017년까지 지난 2012년의 2배 수준까지 올린다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진행자) 내년도 국가 예산에 국방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던데, 이렇게 활용이 되는군요?
기자) 최근 3년대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5.2%가 오른 37조5600억원(360억9800만달러)이 책정됐는데요. 병사 월급과 함께 급식비가 조금 오르고, 겨울운동복이 1벌 더 지급되는 등 장병 안전과 복지에 예산을 늘려 편성한 것이 눈에 띄는데요. 하지만 한국군 병사의 월급은. 징병제를 운용하는 세계 여러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단풍철이 시작됐군요?
기자) 언제 어디로 가야 아름다운 가을 산을 즐길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이름하여 한국의 단풍예상도가 나왔습니다.
진행자) 9월에는 북한 황해도 구월산의 단풍이 유명하다고 했는데, 이제 남쪽으로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군요?
기자) 북한 강원도 지역에서 한국쪽으로 ‘ㄴ’자 형태의 등고선을 그려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첫 단풍은 28일 설악산에서 시작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백산맥을 따라 오대산 치악산 월악산과 지리산, 가야산, 다시 속리산 내장산 무등산의 순으로 단풍이 이어질 텐데요. 올해 단풍은 예년보다 조금 늦은 편입니다. 9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첫단풍과 단풍 절정 시기가 많게는 나흘 정도 늦어졌다고 합니다.
진행자) 이렇게 단풍이 들기 시작하면 단풍을 찾아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기자) 단풍을 따라 강원도 설악산부터 남쪽 내장산까지 산을 오르는 관광객들도 많지만 단풍 사이사이에 멋을 내는 가을 꽃들을 찾아가는 여행상품도 인기입니다. 강원도 정선의 민둥산 억새꽃축제가 내일부터 열리고, 한국 최대 규모의 국화작품전을 준비하고 있는 인천에서도 국화축제가 이번 토요일부터 열립니다. 또 가을의 시작은 코스모스라고 하는데요. 경남 하동의 코스모스 메밀축제 등 다양한 가을 꽃 축제가 겨울의 초입까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