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이 요즘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군요?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한국사회에서 가장 안정된 직업으로 꼽히는 국가기관소속 근로자들, 북한의 정무원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의 연금제도를 바꾸겠다는 정부의 개혁안을 둘러싸고, 이를 지키려는 쪽과 개혁해야 한다는 쪽의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연금은 다른 일반 기업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재직 중에 일정금액의 연금을 불입한 뒤 퇴직 후 사망 때까지 받게 되는 것인데요. 보통 연금 수익률은 실제 넣은 돈의 2.4배가 되는 구조입니다.
진행자) 한국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혁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시대가 변하면서 수명은 길어졌는데, 지금의 공무원연금제도는 수명이 50대 초반이었던 1960년에 만들어진 것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손실이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공무원연금제도는 일본 제도를 바탕으로 도입됐다고 하는데요. 1960년대 도입 당시는 낸 만큼 받는 구조였는데,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낸 것 보다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1995년부터 적자를 보기 시작한 공무원연금은 지난 2010년부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부족분을 채워 넣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수령자와 앞으로 받아야 할 재직 공무원에게 지급할 연금 충당 부채가 지금의 가치로 484조에 달한 다는 것입니다. 484조는 지난해 한국의 국가채무와 맞먹는 수준인데요. 이런 상태로는 공무원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 한국정부의 의지입니다. 여당이니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전담팀의 이완구 위원장입니다.
[녹취: 이완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TF 위원장]“ 하나는 정부의 재정부담이 너무 많게 공무원연금에 적자보전을 위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한 선에서 줄여보겠다는 것이 하나의 목표입니다.
진행자) 공무원연금 적자가 곧 국가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이군요?
기자) 여야 정치권과 청와대가 오랜만에 뜻을 같이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올해 안으로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재정의 문제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이 일반 사기업체나 국민들이 받는 연금에 비해서 지나치게 후한 측면이 다소 있기 때문에 이를 바꾸하려 한다는 설명도 있었는데요. 어떤 개혁이라 할지라도 지금보다 손해가 나고, 그것이 또 강제적인 성격이 있다면 당사자들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오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결사반대를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열었구요. 지역을 대표하는 수장 200여명이 단체로 삭발을 하며 정부의 움직임에 항의를 했습니다. 노후소득보장의 성격이 있는 공적연금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당사자를 배제한 개혁안은 ‘개악안’이라면서 공무원 총파업과 대통령 신임투표도 검토하겠다고 주장해, 앞으로 한국사회는 이 문제로 한동안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다음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난 진도해역에서 추가 실종자 수습 소식이 전해졌군요?
기자) 오늘 오후 6시를 조금 앞둔 시각에 추가 수습 소식 나왔습니다. 지난 7월 18일 여성 조리사 시신이 수습되니 이후 102일만이고, 수색의 성과가 없이 실종자가족대책위에서 인양을 논의하다가 수색 지속으로 결과가 난지 하루 만에 들려온 소식입니다.
진행자) 실종자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겠지요?
기자) 수중에 있었던 시간이 6개월이 넘었습니다. 유전자 감식 등의 의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할 텐데요. 일단 세월호 선내 4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으로 추정되는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입니다. 단원고 학생이 아닐까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더 찾아야 하는 세월호 희생자는 모두 9명입니다.
진행자)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소식을 알아보고 있는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키장이 곧 개장할 것 같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빠르면 11월 초순, 늦어도 15일쯤에는 강원도 스키장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원도 일부 지역이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였는데요. 평창과 홍천에 자리한 스키장이 영하 1도를 기록한 0시를 넘어서부터 제설기 60대를 가동해 인공 눈을 만들어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벌써 스키의 계절이 가까워졌네요. 강원도에 스키장이 꽤 많지요?
기자) 한국 전역에 17개의 스키장이 있는데 주로 경기도와 강원도에 많습니다. 강원도에만 9개가 있는데요. 요즘 같은 기온이 계속된다면 지난해보다 나흘 정도 빠른 다음주 금요일쯤 스키장이 문을 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기자) 서울시가 보행자 중심의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보행자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군요? 어떤 시도입니까?
기자) 교차로에 차나 사람이 접근하면 교차로 중앙에 자동으로 불이 들어와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는 ‘교차로 알리미’라는 것이 있구요. 또 다른 하나는 찻길을 건너려는 사람을 인식해 자동으로 녹색 보행신호를 켜주는 ‘보행자 자동인식 신호기’입니다.
진행자) 신기하군요? 사람이든 자동차든 움직임을 감지하는 기술이 필요한 기능이군요?
기자)지난 6월에 국토해양부로부터 교통신기술로 인정받은 시설물입니다. 어른 손바닥 만한 크기의 불빛이 나는 램프와 차량감지센서가 담긴 시설물인데, 교차로 중심부 바닥에 설치했습니다. 평소 노란색을 띠다가 차나 사람이 다가오면 주황색으로 바뀌고, 차가 30km/h이상의 속도로 달려오면 빨간색으로 바뀌도록 작동하도록 되어 있구요. 또 다른 지역에 설치된 교차로 알리미는 평소에는 꺼져 있다가 야간에 차량 전조등이 감지되면 빨간 불이 켜지는 방식입니다.
진행자) 사람이든 자동차든 이 시설물 가까이에 접근하면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것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빛을 내는 LED(발광다이오드)는 또 태양열을 이용해 작동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반영구적이라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진행자) 이런 새로운 기술이 잘 활용되면 찻길 보행자들의 안전이 더 든든해지겠군요?
기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시범운용을 하는 것인데, 실제 활용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동안 시범운용을 한 뒤 내년 1월부터 한 단계 높은 시험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검증되면 서울시 전체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보행자 사망률은 OECD회원국의 사망률 보다 훨씬 높은 39.1%인데요. 다양하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보행자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는 서울시의 설명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서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3만9438건 이 가운데 27.1%인 1만783건이 보행자 관련 사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