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한승주 전 외무장관은 “북한의 핵활동을 우선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핵화와 남북관계를 직접 연계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제네바 핵 합의 20주년을 맞아 워싱턴에 온 한승주 전 장관을 김연호 기자가 인터뷰 했습니다. 한승주 전 장관은 1993년부터 외무장관을 지내면서 북핵 1차 위기를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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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승주 전 한국 외무장관] "북한 핵활동 중단에 주력해야"
기자)한승주 전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미-북 제네바 핵 합의 20주년을 맞은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승주 전 장관) 네, 지난 20년 동안에 북한 핵 문제가 더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네바합의로 북한에 핵이 동결이 되고 또 궁극적으로 폐기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10년 후에 북한이 그 합의를 위반을 했고 또 10년이 지난 지금 20년후에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것이 확실해지고 앞으로 그것을 막는 방법이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은 이미 3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추진하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가 아직 실현 가능한 목표일까요 아니면 목표치를 좀 낮춰 잡을 필요는 없을까요?
한승주 전 장관)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해야 되겠지만 그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 자동차도 앞으로 가는 자동차를 뒤로 가게 하려면 일단 멈추고 뒤로 가야 되듯이, 우선 북한이 진전하고 있는 핵 활동을 중단시키고 앞으로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목표를 차분하게 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자) 북한은 항상 주고받기 식 협상을 요구해왔습니다. 핵 활동 중단 문제를 해결하게 위해서 북한과 밀고 당기는 협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을 북한에게 제시할 수 있을까요?
한승주 전 장관) 이 협상이 전쟁 후에 항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주고 받는 협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지금의 경우에는 북한이 그 동안의 합의를 깨뜨리고, 2005년의 합의를 깨뜨리고 핵실험을 했고, 또 핵 활동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시하고 위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외교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결국은 기브 앤 테이크의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쪽이 완전히 승리하고 한쪽이 완전히 패배하는 협의는 이루기도 어렵지만 이루고 나서도 북한이 이행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고 받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미국은 현재 중동의 수니파 무장세력 ISIL과 에볼라 사태 등으로 대북 정책은 우선순위가 상당히 낮아진 상황인데요, 한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승주 전 장관) 한국은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아야 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주도적이라기보다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과 중국간의 소통을 두고, 또 우리 자신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외교 하는 데에 있어서 영향력 자체가 중요하긴 하지만 경제적이라던지 군사적이라던지,방안을 내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가 외교력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사자로서 중국과 미국을 리드하는 입장을 취해야 되고,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데, 남북관계와 비핵화는 어떻게 연계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승주 전 장관) 남북관계가 북핵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남북관계를 핵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대일의 교환형식은 되기 어렵고, 남북관계를 개선시킴으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의 분위기를 개선시키고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위해서도 남북관계는 개선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한승주 전 외무장관인터뷰를 보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