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공무원들의 연금 개혁을 둘러싼 문제가 연일 뉴스가 되고 있군요?
기자) 어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개혁안에 대한 전국 107만 공무원들의 찬반투표가 시작됐고, 오늘은 국무총리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세월호법 상정문제로 국회가 파행을 겪었을 때 등 국가적인 사안으로 국민의 이해가 필요할 때 나오는 것이 대국민담화인데,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가 6번째 담화를 냈습니다. 먼저 국민담화 내용을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 정홍원, 국무총리] “공무원 연금제로를 이대로 두면, 향후 20년간 재정 적자가 20조원에 이를 뿐 아니라 2080년까지 국가재정에서 무려 1278 조원을 보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상태로 가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 연금의 막대한 재정 적자와 더불어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도 깊이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
진행자) 공무원 연금제도를 바꿔야 하는 이유를 거듭 당부하고 있군요?
기자) 앞으로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공무원 연금은 국민의 부담이고, 연금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구요. 내년부터 일반근로자 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할 예정인 일본과 미국 영국 등 연금개혁움직임을 강조하면서 공무원들의 이해와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진행자) 한국정부가 지금의 공무원연금제도에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자) 지금보다 더 많이 적립을 하고, 지금보다 적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액연금자는 일정 금액 이하로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구요. 연금을 받게 되는 시기도 지금의 60세에서 65세로, 일반 근로자들의 국민연금과 같이 65세부터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1960년에 만들어진 지금의 연금제도를 기대수명이 20년이상 늘어난 지금의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것이고, 지금의 상황이 계속될 경우 국가재정이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만큼 국민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 정부와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주장인데요. 오늘 대국민담화에서 정홍원 총리는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나라가 있어야 가족도 있고 나도 있다’는 항일투쟁의 선봉에 나섰던 의병장 김낙선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들어보지요. 독도를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공방이 오가고 있군요 어떤 얘기입니까?
기자) 한국 정부다 독도영유권을 강화하려고 추진했던 ‘독도 입도지원센터’ 공사계획이 갑자기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일본이 ‘외교적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의 정치권과 국민들이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이냐, 영토주권을 포기하려는 것이냐’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외교부 노광일 대변인입니다.
[녹취: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장관이 ´한국의 독도시설 중단은 외교적 성과´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십니까?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이 그러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그러니까 한국이 독도에 어떤 시설을 만들려다가 최소를 했는데, 일본에서는 외교적 성과라고 말하고 있고, 한국은 그런 사안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군요?
기자) 관련 시설 취소 문제에 ‘일본의 영향은 없었다;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진행자) 논란의 중심인 ‘독도입도지원센터’ 어떤 시설이었습니까?
기자) 2008년부터 건설이 추진된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독도를 찾는 관광객이 잠시 쉬어가거나 대피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발전기와 담수화 시설도 갖추고 있는 시설로 2016년까지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시설은 한국이 독도 영유권을 갖고 있다.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은 시설이기도 했는데요. 지난달 20일 공사 입찰공고가 떴다가 지난달 31일 공고가 취소된 것입니다.
진행자) 갑자기 취소된 이유가 뭘까요?
기자) 국무총리실에서는 ‘문화재인 독고의 경관이 훼손될 수 있고 관광객의 안전도 우려된다’ 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입찰공고가 취소되자마자 일본 스가 관방장관이 내놓은 입장이 한국사회를 들끓게 한 것입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냉정하고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자고 한국에 계속 촉구했기 때문에 거두어낸 외교적 성과’라는 것이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한 한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취소 결정이 난 뒤, 논란이 되지 않도록 초기에 대응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가 불씨가 됐습니다. 건립계획이 취소 된 것이 아니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지만, 외교적 실패가 아니냐는 맹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독도 관할 지자체인 경상북도에서는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일본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저출산현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한국의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둘째 아이출산 계획이 없다는 자녀가 하나인 부모 68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습니다. 지난달 말 조사가 이뤄졌고, 이상적인 자녀수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는지, 둘째를 낳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대로 낳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젊은 부모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자녀 수, 몇 명입니까?
기자) 응답자의 62.9%가 2명이라고 답했고, 그 비슷한 수의 응답자가 둘째를 낳을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둘째를 낳으려는 이유는 80.9%가 ‘아이에게 형제, 자매가 필요해서’ 라고 답했고, 85.6%가 ‘아이들이 서로 의지하며 지낼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10명 중 6명은 ‘둘째를 낳겠다’. 나머지 4명은 ‘자녀 하나면 족하다’… 이렇게 답을 한 것이군요? 둘째를 낳지 않겠다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기자) 둘째를 낳지 않겠다는 응답자 가운데 36.9%가 ‘돈이 많이 들어서’를 꼽았고 30.2%가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어서’라고 답했습니다. ‘어떤 지원을 해 주면 둘째를 낳겠냐’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40.4%가 ‘국가에서 양육수당을 늘려주면 낳겠다’고 답을 했고, 일하는 여성들(워킹맘) 은 ‘안심하고 맡길 어린이집 제공, 육아휴직 기간 연장’들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부부의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많군요?
기자)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지고,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이 끊어지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기업의 배려(35.8%)’가 지목됐구요. 이어서 자녀양육비 지원을 늘여달라(28.2%) 사교육비 부담 경감 (14.9%)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부모와 형제자매가 있는 자녀를 둔 4인 가족이 되는 것이 쉽지 않은 한국사회임이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