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의 새로운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했군요?
기자) 지난달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의결됐습니다.
진행자) 사라지는 조직도 있고,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도 있지요?
기자)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총괄부서인 ‘국민안전처’가 새로 만들어지고, 기존의 조직이 축소 재편된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그 아래 조직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국무총리실 아래에는 인사혁신처가 만들어져 정부인사들의 인사기능을 맡게 됩니다. 기존의 17부3처18청은 17부5처16청으로 조정되고, ‘국민안전처’ 장관과 ‘해양경비본부’, ‘중앙소방본부’, ‘인사혁신처’의 책임자로 차관급 인사가 기용돼야 하는데요. 새 정부조직은 1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ㆍ의결되고, 19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진행자)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도 오늘 통과됐군요?
기자) 참사가 난지 205일 만에 매듭을 짓게 됐습니다.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요. 18개월간 활동할 수 있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최장 180일동안 활동할 특별검사도 도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세월호 유가족과 단원고등학교 대책위원회 세월호 특별법과 국회통과를 지켜봤습니다.
진행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아프리카지역으로 파견될 한국의 에볼라 보건인력, 그 파견지역과 시기가 정해졌다지요?
기자) 한국 정부가 해외로 파견하는 첫 보건인력의 선발대입니다. 기니와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에볼라 피해가 큰 서부 아프리카 3개국 가운데 시에라리온으로 가게 됐습니다. 선발대는 외교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11명으로 구성되구요. 다음주 목요일 13일부터 현지에서 공동으로 활동을 할 영국을 거쳐 시에라리온에서 본대 파견을 위한 조사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진행자) 시에라리온은 다른 에볼라 발병국에 비해 감염속도가 빨라 국제사회의 우려를 받고 있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기자) 에볼라 발병이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라이베리아와는 달리 감염자 수가 크고 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국제사회의 구호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한국엔 이미 군병력과 보건인력을 파견해 활동하고 있는 영국과 협력을 하게 되구요. 선발대의 임무는 본대 파견에 필요한 절차와 물품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시에라리온 도착에 앞서 영국을 방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영국이 한국 에볼라선발대 안전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한국의 백승주 국방부차관과 존 아스토 영국 국방정무차관이 에볼라 퇴치를 위한 보건인력 협조문제를 전화 협의를 했는데요. 영국은 유사시 한국 선발대에 대해 영국민과 동일한 후송과 약품, 치료제공 등 모든 지원을 약속했고, 선발대는 먼저 영국에 도착해 현지 실사를 위한 준비과정을 확인하고 난 뒤, 시에라리온으로 들어가 오는 21일까지 현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진행자) 한국사회의 여러 가지 소식을 알아보고 있는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가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를 놓고 심사에 들어갔군요?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년도 한국의 나라살림 규모는 376조원. 미화로 3462억달러인데요. 돈을 더 풀어서 내수를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올해보다 20조원을 늘린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 따른 첫 예산안인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나서 예산 증가의 배경을 설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 경제와 민생에는 여야가, 국회와 정부다 따로 없을 것입니다. 내년 예산안이 하루 빨리 처리돼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고 서민생활 안정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진행자) 내년도 한국의 나라살림 3460억달러. 어떻게 편성돼있습니까?
기자) 보건복지부가 466억8천만달러(51조원). 국방부 256억3천만달러(28조원). 교육부 503억4700만달러(55조원)등이 편성돼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영향으로 안전분야 예산도 올해보다 18% 정도 늘어난 133억6천만달러(14조6천억원)이 배분 됐구요. 박근혜 정부의 역점사업인 창조경제 관련 예산은 75억9800만달러(8조3천억원)가 책정됐습니다.
진행자) 한국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팽팽하다고 하지요?
기자) 시쳇말로 ‘쩐의 전쟁’이라고도 불립니다. 돈을 더 불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여당의 목소리와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경제가 나아져야 한다는 것은 같지만.. 바라 보고 해결하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공방만 벌이다가 시한을 넘기는 것이 일수였던 국회 예산심사는 무조건 11월을 넘기기 전에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는데요. 11월말까지 국회가 심의를 끝내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은 12월 1일 정부 예산안되로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알아볼까요?
기자) 서울 도심 한복판, 청계천 일대에 환한 초롱이 밝혀졌습니다. 오늘이 겨울이 문턱에 들어간다는 입동인데요. 깊어가는 가을밤 청계천을 거닐며 빛의 은은함을 즐기는 사람들이 ‘서울초롱축제’ 현장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진행자) 청계천 물 위로 초롱처럼 은은한 등이 켜지면 참 운치가 있겠는데요?
기자) 청계천 물위에 창덕궁과 조선왕조의궤, 김장문화 등을 주제로 한 크고 작은 등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청계천을 찾는 시민들은 청계광장에서 수표교까지 약 1.2km 구간을 걸어보며 유네스코의 이름을 한국의 빛나는 유산을 음미하게 됩니다.
진행자) 그러고보니, 이맘때 청계천에서 등축제가 열렸었는데, 같은 행사입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이어진 전통 등을 위주로 했던 등행사 ‘서울 등축제’가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철제로 심지를 만들고 색색의 창호로 마감한 대형 등에 전구로 불을 밝히는 등축제였는데, 빛이 더 환해진 LED 전구가 사용되고, 폴리, 라바, 또봇 등 한국 어린이들에게 인기 높은 만화주인공들 등이 등장하고, 또 한국의 유명 현대 조명작가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되면서 이름을 전통과 현대의 빛이 융합된 축제라는 의미를 담아 ‘서울빛초롱축제’로 바꾼 것인데요.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약 8m 높이의 대형 소망나무. 청계천을 찾은 시민과 외국인들이 소망나무 아래 다양한 색깔의 등을 직접 담아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서울빛초롱 축제는 이달 23일까지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