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된 제 114대 의회가 오늘(6일) 개원합니다. 민주당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부와 더욱 치열한 정치적 대립이 예상됩니다.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위한 당국자간 협의를 재개할 전망입니다. 독일에서 반이슬람, 반이민 시위가 벌어지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도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우선 미국 새 의회 개원 소식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기자) 네. 오늘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의사당에서 114대 연방 의회가 개원하는데요. 회기는 앞으로 2년간입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총선에서는 공화당이 상하원 선거에서 모두 압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공화당이 8년만에 상원 다수당이 됐고요, 이미 다수당 지위를 누리고 있던 하원에서도 의석을 더욱 확보했는데요. 새 회기 하원에서는 공화당 246석, 민주당 188석으로 70년만에 공화당 의석 비중이 가장 높아졌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민주당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의회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더욱 어려운 과정이 예상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에서 최근 이민 개혁조치 등을 강행하면서 의회 공화당 지도부와의 갈등이 깊어졌는데요, 그래서 더욱 치열한 정치적 대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의회 개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상원과 하원에 차이가 있는데요. 상원 의장직은 부통령이 맡습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 부통령이 개원을 알리고요. 이어 지난 총선에서 새로 선출된 의원들이 의원 선서를 하게 되는데요.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전체 의원의 3분의 1을 새로 뽑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선출된 의원들만 의원 선서를 합니다.
진행자) 하원은 어떤가요?
기자) 하원은 2년마다 전체 의원을 새로 뽑기 때문에, 오늘 개원을 하면 전체 의원이 의원 선서를 하게 됩니다. 이어 하원의장을 선출하는데요.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현 하원의장이 다시 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12대와 113대 의회에 이어 3번째로 하원의장을 맡게 되는거죠.
진행자) 일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베이너 의장의 재선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공화당에서도 더욱 보수적인 성향인 '티파티'의 지원을 받는 의원들이 베이너 의장 재선출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그동안 공화당 내에서는 베이너 의장이 자유 시장 경제와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당의 이념에 충실하지 못했고,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도 충분히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재선출에 반대한다는 공화당 의원은 10명 정도기 때문에, 베이너 의장의 재선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화당의 다른 일각에서는 새 회기에서 공화당이 모두 다수당이 된 것을 축하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 할 판에, 베이너 의장을 당내에서 공격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의회의 의원 구성은 어떤가요?
기자) 이번 회기에서는 여성과 소수계 의원이 늘면서, 여성 의원 수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상하원 합쳐서 104명으로 전체 의원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미국 인구비율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인종으로는 백인, 성별로는 남성, 종교는 기독교 신자의 비율이 압도적인데요. 백인 비율은 5명 중 4명, 남성 비율은 5명 중 4명, 기독교인 비율은 10명 중 9명이었습니다. 인종별로 좀 더 들여다보면, 상원이 더욱 보수적이란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상원 의원 중 백인이 94%, 흑인 2%, 중남미계 3%, 아시아계 1%였습니다. 하원은 백인 80%, 흑인 10%, 중남미계 8%, 아시아계 2%로 상원보다는 소수계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진행자) 이번 회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이 되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힘겨루기가 예상되는데요. 어떤 현안들이 있습니까?
기자) 연방정부 예산부터 시작해서 이민과 환경, 보건개혁 등 여러 사안들이 있는데요. 특히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된 미치 맥코넬 의원이 개원 즉시 첫 의제로 텍사스주와 캐나다를 연결하는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법안의 승인을 상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바마 대통령과의 대립이 예상됩니다.
진행자) 키스톤 XL 송유관이 어떤 건가요?
기자) 캐나다에서 생산한 원유를 미국 텍사스까지 연결하는 2천700 킬로미터가 넘는 송유관인데요. 공화당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는데요. 환경 문제와 함께, 일자리 창출도 한시적이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미비하다는 입장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지난 연말 기자회견에서 키스톤 XL 송유관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한 바 있는데요. 지난 회기에서서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송유관 건설 법안을 승인했지만 민주당 다수였던 상원에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는 의회 통과가 유력한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송유관 건설에서 반대한다고 했지만, 의회에서 채택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지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밖에 어떤 현안들에서 또 대립이 예상됩니까?
기자) 의회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발동한 이민개혁조치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추진 사업인 건강보험 개혁안을 무효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국가부채 한도를 늘리는 것과 연방정부 예산안 승인 등도 지난 회기보다 더욱 어려운 과정이 예상됩니다. 한편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최근 소니 해킹 사태와 관련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움직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 VOA ID ///
진행자) 계속해서 아시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위한 당국자간 협의를 재개할 전망이라고요?
기자)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두 나라가 방위 당국자들이 다음주 도쿄에서 센카쿠 주변 해상과 상공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해상 연락 체계'의 운용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번 협의는 앞서 두 나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됐던 내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동안 가진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인데요. 당시 정상회담은 냉랭한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양측 모두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정세 악화를 방지하고 불의의 사태를 방지하기로 합의한 점은 진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무 협의가 열리게 된겁니다.
진행자) 이런 협의가 열리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기자) 아닙니다. 예전에도 관련 협의가 있었는데요. 영유권 갈등이 고조되고,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단됐다가 2년 7개월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협의에서는 기존에 합의힌 내용을 이행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당국 간 정례 회의 개최와, 직접 통신 시설인 '핫라인' 설치, 양국 함정과 항공기 등의 직접 통신 수단 설치하는 방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행자) 일본은 중국, 한국 등과 영유권 문제 외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관련 발언을 했다는 보도도 있군요?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올해 종전 70주년을 맞아 '아베 담화'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를 담고 있는 일본의 과거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아베 정부에서도 계승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미국은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가 일본이 주변국들과 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아베 정부에서도 과거사에 대한 우려를 우호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VOA ID ///
진행자) 이번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독일에서 최근 반이슬람, 반이민 시위가 벌어지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도 번지고 있다고요?
기자) 독일에서 반이슬람, 반이민 시위는 지난해부터 동부 도시 드레스덴을 중심으로 열리기 시작했는데요. 서방의 이슬람화에 반대하는 애국적 유럽인들이라는 뜻의 '페기다' 시위대는 매주 월요일 시위를 열고 있고, 올해 첫 시위인 어제(5일)는 드레스덴에서 1만8천여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독일의 난민 정책과 이민자 수용 정책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런 페기다 시위가 계속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친이민 시위가 되는건가요?
기자) 페기다에 반대하는 시위는 관용이라는 뜻의 '톨레랑스' 시위로 불리는데요. 이들은 인종 차별 주의를 반대하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를 추구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드레스덴에서는 어제 3천여명이 페기다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왔고요, 페기다 시위 현장 주변을 비롯한 드레스덴의 교회와 기업 등은 일제히 전등과 조명을 끄는 방식으로 반이민, 극우주의 시위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시위대 간의 충돌은 없었나요?
기자) 충돌은 없었습니다. 한편 드레스덴 외에 베를린과 쾰른과 슈트트가르트 등 다른 도시에서도 페기다 시위와 톨레랑스 시위가 열렸는데요. 드레스덴을 제외한 이들 도시에서는 오히려 인종차별과 극우주의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총 2만2천명 정도가 모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들 도시에서도 교회와 기업들이 소등을 하면서 반이민 시위 반대에 동참했습니다.
진행자) 독일에서 왜 반이민 정서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겁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경제 상황을 가장 큰 이유로 꼽는데요. 독일은 유럽에서 경제 상황이 가장 나은 편이지만 그래도 불황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적극적인 난민과 이주민 수용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난에 독일로의 난민 신청자 수는 20만 명으로 유럽 전체의 25%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이슬람 테러 등에 대한 우려도 가세됐는데요. 이렇게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면서, 지난해 독일 총선에서는 반이민 극우 성향의 정당들이 약진했는데요. 페기다 시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독일 여러도시들에서 그런 움직임에 반대하는 시위가 더 큰 규모로 벌어진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는 친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높은 가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페기다에 반대하는 톨레랑스 시위 동참자들은 독일 경제가 그래도 다른 유럽 나라들보다 나은 이유는 친이민 정책 덕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은 다양성이 강조되는 사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신년사에서, 최근 고조되는 이민 갈등과 관련해, 편견과 냉담, 증오를 지닌 사람들이 이끄는 시위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페기다 시위대는 독일의 난민정책과 이민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가로막는 것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반이슬람, 반이민 시위를 이어갈 거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