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늘 통과됐군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명했던 지난달 13일부터 국회 인준이 통과된 오늘까지, 자신과 아들의 병역문제, 재산문제와 언론외압 문제로 적합성 논란이 만만치 않았던 국무총리 후보자. 오늘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거쳐 국회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한국국회의 재적인원은 295명. 과반이상이 참석하고,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7표차의 아슬아슬한 통과였습니다.
[녹취: 정의화, 국회의장] “총 투표수 281표 중 가(可) 148표, 부(否) 128표, 무효 5표로써 국무총리 이완구 임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진행자) 앞으로 한국의 정부를 이끌어 나갈 책임자가 된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군요?
기자) 총리 인준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에 휩싸이면서 총리로 적합한 인물인가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완 새 국무총리의 고향은 충청남도, 성균관대를 졸업했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충남지방경찰청장, 15대~16대 국회의원, 충남지사를 역임했고, 지난해 4월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되고 새누리당의 원내대표로 활동하는 등 국회 안에서 특히 야당측에서도 신망이 높았던 인물인데,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상황이 반대가 됐습니다.
오늘 국회 표결에 앞서 정의당에서는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기자회견을 열었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의원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투표로 참여했지만 당 차원에서의 제안은 임명 반대였습니다.
투표는 예정보다 1시간가까이 늦은 시각에 시작됐습니다. 참석 의원 281명 중 여당의원이 155명이었는데, 찬성표가 148표였다는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의원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출발한 새 국무총리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한국의 언론들은 ‘천신만고’ 끝에 취임, ‘우여곡절 끝에 내상 입고 총리 되다’ ‘가까스로’ ‘만신창이’ ‘상처투성이’등의 수식어를 붙여 총리 임명 소식을 전했습니다.
진행자) 언제부터 국무총리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까?
기자) 내일 오전에 신임총리에 대한 임명장이 내려지고,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들어볼까요?
기자) 한국과 일본이 통화스와프 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두 나라의 재무당국과 중앙은행이 이달 24일자로 통화스와프 계약을 만료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통화스와프’라는 것이 양국의 통화를 서로 맡기고 달러를 주고 받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외환위기 등 비상상황에 상대방에 자국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통화스와프’라고 하지요. 외환 부족으로 IMF외환위기를 겪었던 한국으로서는 일본과의 통화스와프로 관련 위기를 관리할 수 있고, 일본으로서는 엔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어 양국이 지난 2001년부터 ‘서로 나쁠 것 없는 계약관계’를 유지했었는데 오늘 합의문 발표로 14년 만에 금융협력 관계가 깨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2001년 20억 달러를 시작으로 2012년 최대 700억 달러, 최근에는 100억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서로 나쁠 것 없는 계약 관계’를 이어가지 않기로 한 이유가 있겠지요?
기자) 경제적 상황과 정치ㆍ외교적 상황에 모두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 통화스와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해석입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2621억 달러로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부터 1000억 달러 이상 많은 상태구요. 지난해 경상수지도 900억 달러 가까지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정치ㆍ외교적인 이유가 더 컸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기자) 협상당국인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번 결정에 정치적인 요인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못박았지만 한국 언론들은 독도 영유권 분쟁과 신사참배 문제 등 정치ㆍ외교적 갈등이 통화스와프 규모의 축소와 계약만료의 이유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것이 한-일 관계가 악화된 기점으로 보는 것인데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한-일 두 나라의 통화스와프 규모는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은 중국과 3천600억 위안, 아랍에미리트와는 200억 디르함, 호주와는 50억 호주달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 양자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기자) 한국의 신혼부부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까요? 요즘 젊은 층의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율이 떨어지게 된 요인가운데 하나가 부담스러운 결혼비용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한국의 한 결혼정보전문업체(듀오웨드)가 최근 2년 안에 결혼한 신혼부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비용실태 보고서’를 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 실제 어느 정도의 돈을 썼는지를 물어본 것이군요? 자, 요즘 한국에서 결혼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들어볼까요?
기자) 평균 2억3천798만원입니다. 미화로 21만5700달러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남성의 부담이 13만8천 달러 정도, 여성은 7만8천 달러를 분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신랑측의 부담이 훨씬 많군요?
기자) 요즘 신세대들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공동으로 전셋집을 마련하고, 집안 살림살이도 준비를 하는 경향이 많다지만 그대로 신랑측에서 살 집을 준비하는 관습이라고 할까요.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혼비용에는 예물과 예단, 혼수, 예식비용과 신혼여행 비용 등이 있는데 이 가운데 주택마련비용이 평균 15만2600달러 정도로 비중이 가장 컸습니다.
진행자) 15만2600달러 정도면 집을 살 수 있습니까?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 사는 가에 따라 집값이 천차만별이지만 서울에 살림을 차리는 신혼부부들에게 15만2600달러는 서울 외곽지역의 20평대 초반의 아파트를 일정 기간 빌려 쓸 수 있는 전세자금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보고서를 보면 연령대 별로 주택비용 지출이 많았는데요. 30~40대 보다는 20대의 주택마련비용이 더 많았고, 집을 사는 구입 비율도 20대가 거의 30%에 가까웠습니다.
진행자) 20대라면 갓 직장에 들어갔거나 대학을 졸업할 정도의 나이 아닙니까?
기자) 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은행 등에서 돈을 빌려 집을 마련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30~40대 신혼부부는 주택마련에 대해 실용적인 경향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