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관영매체가 최근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강조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 군대와 주민은 언론자유를 누리고 국제정세도 환하게 알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북한과 수교하고 있는 제3국들 조차 이런 주장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5일 북한의 언론자유와 주민의 알 권리를 강조한 커비 전 위원장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 매체는 풍선을 통한 대북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유엔의 인권 보고서를 보도록 해야 한고 밝힌 커비 전 위원장의 최근 인터뷰 발언에 대해 “얼토당토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단 살포는 “국제법 위반으로 전쟁행위”,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은 지난 20일 ‘V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커비 전 위원장] “The report should be available to the people of North Korea……”
북한 주민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보고서를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전세계가 인터넷에 접속해 정보를 얻는 시대에 북한 주민들만 이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터넷 접속이 힘들면 풍선을 통한 전단으로라도 주민들에게 정보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보고서 내용에 불만이 있으면 조사위원들을 평양으로 초청해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게 진실을 얻는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그러나 북한의 “군대와 인민은 신문과 방송, TV를 통해 국내는 물론 국제정세도 환히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의 이런 주장에 주목하는 나라는 국제사회에 거의 없습니다.
북한은 유엔 보고서 뿐아니라 국제 기구들이 해마다 발표하는 언론자유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 지수에서 수 십 년째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는 지난 11일 발표한 ‘2015 세계 언론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을 에리트리아와 함께 세계 최악의 언론탄압국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단체는 김정은 정권이 언론과 정부에 대해 절대적인 통제권을 계속 행사하며, 모든 매체를 공포정치와 정권의 선전선동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 역시 해마다 발표하는 국제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 200여개 나라 가운데 세계 최악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데이비드 크레이머 회장은 ‘VOA’에 북한 정권이 언론 뿐아니라 주민들의 삶 전체를 잔인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크레이머 회장] “The problem is the nature of North Korean regime…”
북한은 정권 유지를 위한 압제정책의 일환으로 언론을 활용하고 있고, 이런 행태는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 결의안은 해마다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거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에서 20년 간 기자와 작가로 활동하다 탈북한 장해성 씨는 ‘VOA’에 북한의 방송은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장해성 씨] “인민이 좋아하는 것과 상관없이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내려 먹히고 싶은 것! 자기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방송을 해야 하거든요. 이 게 수 십 년 동안 쭉 왔지요. 이렇게 말해야 만이 방송인들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누구도 말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불빛으로 찬란한 한국과 칠흑 같은 어둠 뿐인 북한을 보여주는 한반도의 야간 위성사진 만큼이나 정보 격차도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북한 통일전선부 출신인 탈북 시인 장진성 씨는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을 대변하는 언론이 북한에 없기 때문에 정권의 압제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장진성 씨] “사회 정화란 것은 언론이 있을 때 가능한데, 자유 언론이 없으니까 오직 북한 주민들이 언론을 통해 알아야 할 권리는 충성심 강요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이 없지요”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의 탄탄했던 정보 통제의 벽은 외국 라디오와 다양한 기기, 장마당을 통해 외부 정보가 유입되면서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은 지난주 전문가들의 회의 결과 점점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접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커비 전 위원장] “More and more people in North Korea are getting access to radio……”
외국 라디오와 중국 전화기 등 여러 기기들을 통해 외부 소식을 접하는 북한 주민들이 내부에서 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란 겁니다.
북한 당국은 이 때문에 올해 들어 외부 정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1년 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사상과 양심, 종교, 표현, 정보, 결사의 자유가 거의 완전히 부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19조는 모든 지구촌 주민은 어떤 상황에서도 의사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