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과 이란 외무장관이 이란 핵 협상 타결을 위한 대화를 사흘째 이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미 의회 연설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협상으로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10% 증액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조치에 반대해 막아왔던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진행자) 오늘도 중동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외무장관이 오늘도 만났다고요?
기자)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무함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오늘(4일)도 스위스 휴양도시 몽트뢰에서 만났는데요. 이란 핵 협상 타결을 위한 대화를 사흘째 이어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케리 장관과 함께 웬디 셔먼 국무부 정무담당 차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에너지부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대화 내용도 공개됐습니까?
기자) 아직 공개된 것은 없습니다. 민감한 핵 협상의 세부 사항인 만큼 공개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란 핵 협상의 핵심인 이란의 핵 개발 능력을 제한하는 문제, 또 이란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해제하는 문제에 관해 양측이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두 장관은 이번주 초 양측이 모두 협상 타결을 위해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며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오늘 오전 대화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면서, 대화 내용이 기대감을 갖게 하냐는 질문에, 미소로만 답하면서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미국과 이란은 이달 안에 협상 타결을 위한 틀에는 합의를 이룬다는 목표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란, 또 나머지 주요 6개 협상 참가국들은 이 달 안에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오는 7월 1일까지 최종 타결을 이룬다는 목표를 정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이달 말 합의 시한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 고위 당국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각 국 정부의 조심스러운 입장에도 불구하고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도 과거에 비해서는 높은 상황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어제 미국 의회에서 연설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타냐후 총리는 백악관과의 갈등을 무릅쓰고 어제 미국 의회에서 연설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아주 나쁜 협상'이라며,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핵무기로 가는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 문제와 북한 핵 문제를 비교하기도 했는데요. 이란도 북한처럼 결국은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왜 그런겁니까?
기자) 현재 협상 중인 내용에 따르면 이란은 고농축우라늄 생산을 위한 원심분리기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고, 또 이란의 핵 합의 위반을 감시할 사찰단도 위반 여부를 파악할 뿐이지 강제력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경우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했죠?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의 연설에 새로운 내용은 없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네타냐후 총리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비판하면서,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위한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인용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발언에 오류가 있다며,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직접 정정하기도 했는데요. 국무부는 네타냐후 총리가 지적한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 협상에서 합의된 것은 없으며 협상을 통해 이란의 핵 개발을 실질적으로 저지하고 핵무기 개발 우려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미국 의회 연설에서 이란이 핵 협상에서 국제사회를 기만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에 대한 이란 정부의 반응도 나왔습니까?
기자) 이란은 네타냐후 총리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으며, 미국과 이란 사이에 긴장을 고조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통한 핵 문제 해결에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자국의 핵 개발을 제한하는 대신, 서방의 핵 관련 제재 해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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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죠.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10% 증액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중국 베이징에서는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어제(3일) 개막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과 내일 시작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댑니다. 오늘 푸잉 전인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올해 국방예산을 묻는 질문에 국무원이 건의한 예산초안은 지난해 보다 10% 정도 증가한 1천450억 달러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최근 여러 해 두자릿수로 국방예산을 증가해왔죠?
기자) 5년째 인데요. 올해 10% 증액은 지난해 12.2% 증액 보다는 낮습니다. 하지만 군사전문가들은 실제 중국의 국방예산 지출은 공개적인 액수보다는 많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군 현대화와 통합 개발,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군대를 강조하면서 최대규모 국방예산을 편성할 거란 예상이 있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군사력 팽창은 영유권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주변국들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와 관련해 푸 대변인은 중국이 그동안 다른 강대국들에 비해 군 현대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모든 것을 스스로 개발해야 했다면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의 국방 정책은 순수한 방어 차원이라는 점이 헌법에도 명시돼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주변국들이 위협을 느끼면서 역시 국방예산을 늘리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일본은 올해 국방예산을 2.8% 증액한 420억 달러로 책정했고요, 인도도 11% 늘린 400억 달러로 정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이 1천450억 달러라고 했는데, 미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올해 백악관이 의회에 요구한 국방예산은 6천억 달러 규몹니다. 중국 국방예산이 미국의 4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것이죠.
진행자) 중국 사정 당국이 최고위급 관료 여러 명에 대한 부패 조사 사실을 발표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기자) 특히 양회 개막에 맞춰 그런 발표가 나오면서 주목되는데요. 중국의 최고 사정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양회 개막일인 어제(3일) 허베이성 공산당상무위원인 징춘화 비서장이 엄중한 기율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인민해방군도 하루 앞서 장성급 이상 간부 14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었습니다.
진행자) 중국 당국이 이번 양회에서 반부패 개혁을 중요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양회 기간에 맞춘 최고위급 관리와 군인들의 체포 소식은, 당국의 반부패 의지를 거듭 대외에 강조하려는 목적이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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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계속해서 미국 소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 조치에 공화당 주도 하원이 반대하면서, 이민 행정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하원에서 예산을 통과시켰다고요?
기자) 어제(3일) 하원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서 찬성 257대 반대 167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공화당 내 보수파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 행정명령 이행을 막는 조항을 삽입한 예산안을 추진했었는데요. 결국 보수파 의원들의 시도는 무위로 돌아간 것이죠.
진행자) 예산안이 통과됐으니까 국토안보부가 예산이 없어서 업무를 정지할 위험은 사라진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상원은 이미 예산안을 통과시켰고요, 하원에서도 통과됐으니까 국토안보부를 운영할 장기 예산이 마련됐는데요. 원래 예산안 승인 시한은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원에서 예산안 시한을 1주일 미루는 법안을 채택하고, 버티기를 했었는데요. 예산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만들어졌고, 미국의 안보와 치안을 총괄하는 중앙 행정기관입니다. 미국의 국경 보안과 긴급 사태 관리, 이민과 세관 업무 담당 부서들이 국토안보부에 속해있습니다.
진행자) 하원 공화당 지도부로서는 이번 일로 지도력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원 공화당은 결국 백악관에 백기를 든 셈이 됐으니까요. 하원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기로 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데요. 애리조나 주의 맷 새먼 의원은 어제 표결이 끝난 후 매우 슬픈 날이라며,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맞서 싸우지 않는다면, 언제 싸울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어제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중 찬성표는 베이너 의장을 포함해 74표에 그쳤고요, 반대표는 167표에 달했습니다. 소수 의원들은 국토안보부 업무정지 사태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며 베이너 의장을 옹호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수가 반대한 건데요. 말씀하신대로 공화당 지도부의 지도력이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조치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관련 행정명령을 발동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첫 임기 때부터 이민개혁을 위한 법안을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의회 공화당의 반대로 번번히 처리되지 못하자, 대통령 직권인 행정명령으로 이민개혁을 추진키로 한 겁니다. 내용은 범죄 등 문제가 없는 불법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추방을 유예하고 미국에서 일하고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시민권자인 자녀를 두고 5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이 대상인데요. 미국의 불법이민자 1천100만 명 중 500만 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의 이민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인데, 의회 공화당에서는 왜 반대하는 겁니까?
기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미국의 이민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미국에 온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그동안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미국 이민을 추진해온 많은 사람들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또 불법 이민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화당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조치 자체가 직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의회의 벽은 넘었지만, 연방법원에서도 제동이 걸려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 16일 텍사스주 브라운스빌 연방지방법원에서는 앤드류 해넌 판사가 이민개혁안 추진에 제동을 거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앞서 텍사스주를 포함한 26개 주정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습니다. 해넌 판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절차 상 하자가 있고, 주정부에 과도한 예산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면서 행정명령 집행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오바마 대통령은 충분히 그런 행정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는 입장인데요. 해넌 판사의 결정에 항소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되고요. 해넌 판사의 집행 정지 결정은 법원의 선고가 날 때 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행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