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하자원의 무분별한 외부 유출과 고갈을 막기 위해 한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관련 전문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통일시대를 대비해 북한 지하자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원연구소는 11일 ‘북한자원개발 법제연구’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통일부 소속의 북한 지하자원개발 전문회사를 설립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발해야 할 귀중한 자산인 만큼 한국 정부가 나서서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보고서는 북한 지하자원개발 전문회사가 북한 지하자원에 대한 조사와 개발 사업에 관한 보조, 융자, 투자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지하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해 남북 공동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북한 지하자원개발 사업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연구소가 자체 마련해 제안한 법률안에는 북한 지하자원개발 방법을 비롯해 사업허가와 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북한 지하자원 개발기금은 한국 정부의 출연금과 남북협력기금 전입금, 사업자 출연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자원연구소 최경수 소장입니다.
[녹취: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장]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하자원 헐값 수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우리 국부이지 않습니까, 북한 지하자원이. 가장 중요한 통일시대 때 우리 국부인데 그것을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유출시키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자원개발 전문회사가 설립돼서 그래서 북한에 가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최 소장은 중국이 북한의 주요 광산에 대한 개발권을 선점해가고 있다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북한 지하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통일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관련 법률을 운용해 북한 지하자원을 보호하고 남북한이 힘을 합쳐 개발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지난 7일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과 감소, 그 원인과 의미’ 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북한이 과도한 대중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는 최적의 무역상대국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무연탄 등 지하자원 대중 수출이 지난해부터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대외무역 구조에 변화를 시도하고 이에 맞춰 한국 정부는 유연한 대북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무연탄 수출 단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고 대중 무연탄 수출을 늘릴 여지가 별로 없는 북한이 안정적인 외화 확보 채널을 구축하려 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발 빠른 움직임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