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VOA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는 세월호 인양을 위한 우선협상 대상업체가 선정됐다는 뉴스가 있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4월 300여명의 희생자를 내고 바닷속에 가라앉아버린 세월호를 끌어올리기 위한 인양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총 7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었는데요. 1,2,3순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는데, 1순위 최우선협상대상자로 중국 국영기업과 한국인양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룬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진행자) 중국 국영기업이라면 어떤 곳입니까?
기자) 중국 교통운수부 산하업체인 ‘상하이 샐비지’입니다. 지난달 사고가 났던 양쯔강 유람선 인양작업에 참여했던 업체이구요. 한국의 바지선 업체인 오션씨엔아이와 협력형태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851억원 (미화 약7,435만 달러)의 투찰금액과 인양방법, 인양 완료 시기에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구요. 세월호 인양의 2순위 협상대상업체도 역시 중국 국영기업 ‘차이나 옌타이 샐비지’와 한국업체(유성수중개발, 금융개발, 에스아이엔지니어링)들과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고, 3순위에는 구난분야 전문인력 130명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업체 타이탄 마리타임와 역시 126명의 구난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네덜란드기업 스비츠 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진행자) 세월호 인양은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사업 인데, 세계 최고 기술을 자랑하는 한국의 조선업계가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 궁금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국 언론들도 세월호 인양을 중국 업체에 맡기게 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배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인양관련 업체가 중국 등 다른 나라 업체에 지분을 나눈 협력사로 참여하고 있을 뿐 한국의 조선 분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한국 언론들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대형선박 세월호 인양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부담에 한국 대기업들이 나서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6800톤의 무게에 화물, 침몰에 따른 배 안의 물과 진흙 등을 감안하면 인양해야 하는 세월호는 1만 톤. 그리고 한국에서도 조류가 가장 센 맹골수역에 자리하고 있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실패할 경우 감내해야 할 엄청난 사회적 부담에 손을 내려놓은 것 같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 조선업체들은 인양 입찰에 나서지 않은 대신에 크레인과 플로팅도크 등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배를 절단하지 않고 통째로 끌어올려야 하는 세월호 인양사업, 중국 국영기업이 제안한 기술이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기자) 아직도 찾지 못한 9명의 세월호 희생자가 배 안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배를 통째로 들어올려야 한다는 것이 세월호 인양의 최우선적인 목표입니다.중국 ‘상하이 샐비지’가 제안한 인양 기술은 한국 정부의 기술검토 제안과 큰 틀에서는 같지만 세월호를 끌어올리는 방법이 다른데요. 세월호에 공기를 주입해 선체를 들어올린 뒤 선체 아래 인양을 위한 철제빔을 설치하고 안전지역으로 이동시킨 뒤 역시 플로팅 도크를 이용해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내년 7월쯤 인양을 마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우선협상대상업체와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해 세부작업방법과 계약조건 등에 합의를 이루면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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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군대를 보내달라는 병무상담 전화가 쏟아지고 있다구요?
기자) 입영대기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 5만2천 여명입니다. 군대에 가겠다고 병무상담을 해 오는 전화가 하루에 1,500여 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적체 현상은 해마다 더 심해질 것이라는 예상인데요.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내년에는 7만6천여명, 2017년에는 9만3천여명, 2022년에는 입영적체 인구가 21만 3,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진행자)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몰려서 문제인 것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병무청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입영문의 전화가 몰리고 있어 한국 국회와 국방부와 병무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입영 대기자가 몰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입니다. 군대에 갈 수 있는 청년인구는 최대 규모인, 군이 계획하고 있는 병력규모는 점차 줄고 있기 때문이고요. 심각한 청년실업률에 조기에 입대하려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것도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입영 적체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까?
기자) 당장 오는 9월부터 군 입대 장병들의 신체검사 기준이 강화됩니다. 한때 출산율 저하 현상 등으로 현역병 자원이 부족할 것을 예상해 징병검사 때 현역병이 판정기준을 완화했었는데 그 기준을 높여 현역대상자를 줄인다는 것인데요. 최근 현역병 입영대상이었던 고등학교중퇴나 중학교 졸업학력자 6000여명을 보충역으로 배치한 것에 이어 9월부터는 과하게 뚱뚱한 청년(체질량지수BMI 17 기준)들도 보충역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한국 병사들의 나이가 20세 미만이 50%에 달하고 있는데, 20세 미만의 입영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해에도 입영 적체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8천598명을 추가 입대시킨 것에 이어 올해도 한시적으로 9300명을 추가 입대 시킨다는 계획이고 한국 국회는 오늘 관련 예산 279억원(미화 약2,437만달러) 증액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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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한민족의 노래 ‘아리랑’이 한국의 국가지정문화재에 이름을 올린다는 소식이네요.
기자) 한민족의 대표적인 ‘전통민요’ 중 하나였던 ‘아리랑’이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문화재청은 오늘 ‘향토민요 또는 통속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을 ‘아리랑’을 범주에 넣어 한국의 국가 중요무형문화재의 새로운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리랑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재가 돼 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문화재가 아니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 동안 아리랑의 문화재 지정과 아리랑 문화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전승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었지만 지금까지는 한민족의 대표적인 민요 중 하나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그 필요성이 높아진 것인데요. 아리랑의 문화적 가치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지만 한국의 문화재법상,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려면 먼저 관련해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이나 단체가 이어야 하는데, ‘구전민요’의 특성상 인정되기 특성 사람이나 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있어 ‘아리랑’ 자체의 문화재 지정이 불가능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관련 문화재법이 바뀐 것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기존의 원칙은 같지만 아리랑과 같이 보편적으로 널리 공유되어 특정 보유자나 단체를 지정하기 어려운 종목은 보유자나 단체를 인정하지 않아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는데요. 오늘을 기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아리랑은 30일 이상 공고해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