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입니다. VOA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은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양자회담에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세계인터넷대회가 개막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인터넷 감시와 해킹, 사이버 범죄 등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이란 핵 관련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공식적으로 종료했습니다. 2009년 이후에는 핵무기 관련 활동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따라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따른 경제제재도 조만간 해제될 전망입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어제 보고서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사라진 건가요?
기자) 물론 여전히 이란의 핵무기 의혹을 종식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IAEA 차원에서의 조사는 이제 일단락 된 것입니다. 어제(15일) 오스트리아 빈의 IAEA 본부에서는 특별집행이사회가 열렸는데요. IAEA의 최종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조사를 13년 만에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행자) IAEA의 보고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과거에는 핵무기 관련 활동이 있었지만 2009년 이후에는 없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IAEA 는 보고서에서 이란이 과거 핵 기폭 장치 개발을 위한 활동을 벌였지만 대부분 2003년 이전에 이뤄졌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활동도 과학적 연구 이상으로는 진전되지 않았으며, 일종의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행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2003년 이후에는 이런 활동의 빈도가 줄어들었고, 2009년 부터는 핵무기 개발 관련 활동을 했다는 신뢰할만한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IAEA의 조사 종료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앞으로도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면, IAEA 새로운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란은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이란은 당연히 IAEA의 결의안 채택을 크게 반겼는데요. 이란 정부는 자국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한 협력을 시작할 수 있게 된 역사적인 날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한편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자국에 대한 경제 제재가 조속히 해제될 수 있도록, 앞서 이란 핵 협상에서 합의한 추가 조치들도 신속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어떤 조치들이 남아있습니까?
기자) 이란과 주요 6개국은 지난 7월 역사적인 핵 협상 타결을 이뤄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 의혹을 없애기 위해 핵 개발 능력을 제한하고, 대신에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제 IAEA 사찰을 통해 핵무기 개발 의혹에 대한 조사가 종료된 만큼, 다음 단계로 이란은 핵 능력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후 검증을 통해 이란이 합의한 조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이행일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란 정부는 이행일을 앞당길 수 있도록 앞으로 2, 3주 안에 이를 위한 조치들을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가 시작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란이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를 위한 여러 조건 중에서도 3가지 주요 조건이 있는데요.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수를 3분의 1로 줄이고, 아라크에 건설 중인 중수로 설계를 변경하며, 농축 우라늄 비축분을 국외로 반출하는 것 등입니다.
진행자) 경제적으로는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로, 국제 유가가 더 떨어질 거란 전망이 있더군요?
기자) 이란이 제재 해제 후 원유 생산량을 늘릴 거란 방침을 이미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그동안 제재로 가장 중요한 국가 재원인 원유 수출에 차질을 빚으면서 어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유가가 내려가더라도 생산을 늘린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미 공급량이 넘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핵 문제와 별개로, 어제(15일)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란이 미사일 관련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기자) 안보리 산하 전문가 패널인 이란제재위원회가 낸 보고서인데요. 이란의 지난 10월 장거리 유도미사일 에마드 발사는 안보리 결의 1929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결의는 이란이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발사 당시 이를 부인했지만, 위원회에서 다른 결론을 낸 것인데요. 이란은 핵과 미사일 문제로 별개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란에 대한 미사일 제재는 핵 합의안에 따라 앞으로 8년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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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15일) 모스크바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외무장관 회담이 열렸는데, 시리아 사태의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에 진전이 있다고요?
기자) 회담 후 두 장관의 밝힌 내용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양측이 새롭게 합의한 내용을 설명했는데요. 양측은 오는 18일 미국 뉴욕에서 국제시리아지원그룹에 속한 나라들의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지난달 빈에서 마련된 시리아 정치 이행 방안을 담은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빈 합의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당시 미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유럽과 중동 국가들, 유엔 등이 국제시리아지원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두 차례에 걸친 회의를 가졌는데요. 시리아 사태를 끝내고 새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유엔 중재로 다음달 초 시리아 아사드 정부와 반대 세력의 협상을 열기로 했고요, 6개월 안에 휴전에 이어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18개월 안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러서 시리아의 새 정부를 구성한다는 계획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시리아 내 온건파 반대 세력들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의를 갖고,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아사드 정부는 확실한 동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그럼 내일 모레 열리는 외무장관 회의에서는 그런 내용을 담은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안보리 결의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더욱 광범위한 추동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장관은 또 대 테러 협력을 강화하고, 시리아 내 군사 활동에 있어서도 좀 더 긴밀한 조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언론들은 케리 장관의 시리아 아사드 정권에 대한 발언에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아사드 정권이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아니란 점을 처음으로 분명히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케리 장관은 국제시리아지원그룹과 시리아 내 온건파 반대세력이 합의한 내용은 아사드 정권이 즉각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미국의 협력자들은 시리아에서 알려진 것처럼 이른바 즉각적인 정권교체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는데요. 하지만 케리 장관은 아사드 대통령이 미래에 시리아 지도자로 남아있을 가능성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아사드 정권이 평화적인 민주화 시위를 유혈진압함으로써 내전을 야기하고, 내전 중에 자국민에게 화학무기까지 동원하는 등 학살을 저질렀다면서 정당성을 잃었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러시아의 라브로프 장관은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기자) 양측이 빈 합의를 안보리 결의 형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면서, 뉴욕에서 모든 참가국들이 관련 결의안 초안을 제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집단적인 반 테러 동맹의 필요성도 다시 한 번 언급했습니다. 케리 장관도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모든 부분에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전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기본적인 목표는 갖다면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두 장관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문제는 진전이 없었나요?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서는 새로운 합의가 없었습니다. 양측 모두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의 휴전을 포함하는 민스크 협정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민스크 협정이 이행돼야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해제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러시아는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가 계속 반군에 대한 군사지원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개입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케리 장관은 어제 라브로프 장관과 3시간 가까이 회담한 데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별도의 회담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논의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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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세계인터넷대회가 개막했는데,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사이버 범죄 등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촉구했다고요?
기자)중국 저장성 우전에서는 어제(16일)부터 사흘간 세계인터넷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여러 나라 정상과 세계 100여개 인터넷 기업들이 참석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어제 대회 개막 연설을 했는데요, 인터넷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과 함께 중국이 각국 기업과 창업자들에게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중국 당국의 인터넷 검열에 대한 외부의 비판과는 배치되는 것이죠.
진행자) 시 주석이 국제적인 협력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기자) 시 주석은 인터넷 공간에서 안전과 발전은 앞으로 나가기 위한 두 날개라면서, 인터넷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는 어느 한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공동책임이라면서, 모든 나라가 정보기술 남용을 막고, 사이버 감시와 해킹을 끝내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군비확장을 반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시 주석은 좀 더 구체적으로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인터넷 상의 규칙과 반테러공약 제정을 희망하며, 인터넷 범죄를 막는 사법협조체제 구축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중국도 사이버 해킹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라 중 하나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연방 정부 인사관리처에 대한 대규모 해킹 공격의 배후에 중국 당국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이 달 초 사이버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첫 장관급 회담도 열었는데요. 양측은 사이버범죄나 다른 악성 사이버 활동에 맞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사이버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핫라인 설치에도 합의했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