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일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북-중 국경에서 양측 간 교역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은 27일 `미-중 관계’를 주제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는 현재 이행과 불이행이 혼재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블링큰 부장관] “I think it’s a mixed bag. Clearly there is trade that continues to go back and …”
블링큰 부장관은 북-중 간에 “국경을 넘나드는 교역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명백하며, 이 부분을 한국과 일본 측과 함께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가품들의 경우 교역을 막으려는 중국 측 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석탄, 희토류, 항공유 등 북한으로부터 수출입을 금지하는 25개 품목을 공식 발표하고, 당국자들이 구두로 이행 의지를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블링큰 부장관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 여부에 대해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며, 제재 이행 노력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하면 중국도 이에 상응해 제재 이행 노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블링큰 부장관] “It is now increasingly beginning to realize which is that greatest..”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북한이라는 점을 중국이 갈수록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중국은 예전보다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블링큰 부장관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 압박이 충분한 수준인지, 중국이 영향력을 모두 소진하고 있는지 등을 좀 더 지켜봐야 하며,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 등을 활용해 중국의 대북 압박 동참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블링큰 부장관] “if they would not join us in trying to use effectively the leverage they have to…”
중국이 영향력을 이용해 북한을 제어하지 않으면 미국은 자국과 동맹들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중국에 오랫동안 이야기해 왔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블링큰 부장관은 한국과 사드 배치에 관한 정식 협의를 시작한 것이 한 가지 사례라며, 동북아시아 지역에 미군을 증강하는 것도 또 다른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 입안을 주도한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은 행정부가 법안에 따라 북한의 불법 행위에 연루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블링큰 부장관은 이에 대해 “제재법을 어긴 증거를 바탕으로 단체와 개인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자세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블링큰 부장관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을 뿐아니라 지도자가 경솔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미국과 중국 양국에 시급한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